지난 제51기 규약위원회(위원장:황영만=黃迎滿 중앙 본부 의장)는 작년도 총4회의 소위원회와 2회의 전체회의를 거쳐 신선언(제7차)과 신강령의 안을 제52회 정기중앙대회에 상정하고 그 전날 개최된 제66회 정기중앙위원회에 규약·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각각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았다. 선언은 역사적인 사명에 대한 민단의 기본자세를 표명한다. 강령은 이를 간결하게 정리한 것이다. 선언·강령이 명시하는 이념·목적을 구현하는 것이 조직이며 규약·규정은 이를 위한 조직 운영의 합리적인 모습을 정한다. 신선언·강령 및 개정된 규약에 대해 해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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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단의 성격 규정
통합 위해 다양성 용인

1996년에 채택된 제6차 선언으로부터 15년이 경과해, 민단을 규정하는 내외의 제반 조건과 현행 규약에 맞지 않는 면이 눈에 띄게 됐다.

민단의 현행 규약은 한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한반도 출신자와 그 자손을 단원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다(2005년 개정). 그러나 6차 선언은 '대한민국의 재외국민으로서'라는 문언을 남기고 대한민국 수립 이후부터 '국민단체'로서의 성격 규정을 바꾸지 않았다.

신선언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를 거듭하는 단원을 중심으로'라고 국민을 중축으로 하면서도 '일본 국적 취득자' 등 다양한 동포를 폭넓게 결집할 뜻을 명시했다. 그러면 '국민단체'를 대신하는 성격 규정은 어떻게 된 것인가.

민단은 스스로 '생활자단체'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는 틀림없이 민단의 기본적인 성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 모든 선언에서 그 정신은 일관되게 유지돼 왔다.

그러나 조련(재일조선인연맹)과 그 후신인 총련의 과도한 정치성에 대치하여 특정 정치·종교 세력의 침투와 영향력 행사를 배제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선언·규약에서 '생활자단체'임을 명시한 적은 없어 관습적인 자기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신선언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즉시 대응하며 재일동포의 희망과 요구를 짊어지는) 본단은 그야말로 고난 극복의 역사가 키운 생활공동체로 더 낳은 미래를 개척하는 운동체'라는 문구를 통해 생활자단체의 기조를 계승하면서 '운동체'로서의 성격을 전면에 내세웠다.

또, '(각종차별을 철폐·해소하면서 일본의 발전에 기여해 온)지역 주민 단체'임을 처음으로 언명해 '일본 스스로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조기에 부여하도록 강하게 촉구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강령도 이에 맞춰 '우리는 일본 지역사회의 발전을 기한다'를 추가했다.

22일 중앙위원회에서는 '국민단체'를 대체할 민단의 성격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황영만 의장이 "우리는 북한과 총련과 싸울 때에는 정치 단체적인 성격을 띈다"고 말해 민단이 '생활자단체'를 기본으로 삼으면서도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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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통일을 향한 자세
일익 담당한다는 결의를 전면에

2012년부터 많은 단원이 '재외국민'으로서 한국의 2대 국정선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주요한 조건 변화 가운데 하나다.

신선언은 '우리와 대한민국과의 연대를 새로운 차원으로 드높인다'고 판단하고 '(선진통일국가의 건설을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국력 증강 등) 역사적 과업에 참획하기 위한 확실한 수단이 된다'는 견해를 포함시켰다.

2대 국정선거 참여라는 새로운 조건을 맞이해 조국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보다 명확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제6차 선언에서도 '조국의 통일이 인류 공통의 양식인 자유민주주의의 이념 아래 평화적·자주적으로 달성돼야 한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히기는 했다.

신선언은 '한반도의 분단 구조는 남북간의 현저한 격차 확대와 북한의 되풀이되는 부조리에 의해 지각변동기에 놓여 있다'는 의식을 갖고 북한 체제의 붕괴를 염두에 두고 '재일동포 사회는 앞으로도 계속 극적인 변화의 예조를 보이며 복잡하게 변하는 한반도 정세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첫번째 실천 항목으로 다음 내용을 정했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재외국민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동시에 평화 통일과 선진조국 건설의 일익을 담당한다'

이에 대해 신강령의 필두에 있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시 구현을 기한다'와 연결지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전 강령에서는 이 부분이 '국시를 준수한다'로 되어 있다.

예전부터 "국시라는 문언이 구태의연하다", "먼저 국시란 무엇을 뜻하냐" 등의 의견이 있었다. 그 개념에 대해서는 민단 65년의 역사 속에서 해석이 조금씩 바뀐 적은 있었지만 대한민국 헌법 전문(별도 게재)에서 제창한 헌법 정신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편 조국통일 문제에 대해 민단이 이를 주요 운동 과제로 삼아야 하고 통일 추진을 강령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해졌다. 이에 대해 헌법 전문에 '평화통일의 사명'이 포함되어 있어 '국시 준수'는 자동적으로 통일 추진의 사명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이라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경위를 바탕으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헌법 정신을 기초로 '평화적 통일의 사명'으로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히고자 국시 '준수'를 '구현'으로 한 단계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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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의 개정

규약위원회의 자리메김 = 선언·강령·규약을 심의하는 규약위원회의 자리메김이 지금까지 규약에 명기되어 있지 않았다. 그 필요성에 빚춰 의결기관의 조항 9조에 규약위를 중앙 본부에 둘 수 있다는 6항을 추가했다.

지단장의 3선 금지 해제 = 3선 금지는 조직의 독과점을 막을뿐 아니라 인사 교대를 통해 보다 많은 단원을 조직 운영에 참가시켜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러나 특히 지부에서는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 지단장에 대해서는 1기 이상 미취임 기간을 두면 3선을 가능하게 했다.(규약운용규정 제64조1항)

감찰 임무에서의 제외 = 감찰권 행사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해 사안 당사자와 관계자 등의 경우 임무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제의가 있었다. 감찰위원회 운영규정의 제10조에 '당사자', '특정한 관계자', '가족과 친족'이 관계되어 있는 경우 '감찰임무에서 제외됨'을 추가했다.

선거인 제도 = 많은 지방 본부와 대형 지부에서는 원칙적으로 대의원제를 도입하고 있다. 대의원제를 도입한 일부 지방 본부는 선거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대의원제를 보완하고 보다 많은 의사를 반영한다는 본래 취지에 반한 예도 있다. 선거인 제도의 취지를 잘 알리기 위해 중앙 본부의 형태에 준해 실시할 것을 명기했다.(선거관리규정 11조)

일본 국적 단원의 지부 3기관장 취임 = 2005년 규약 개정으로 지방 본부·지부에서는 일본 국적 단원도 임원(부단장, 부의장, 감찰위원)과 고문에 취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부에 관해서는 부임원뿐 아니라 기관장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국 각지 지부에서 이미 일본 국적 단원이 3기관장에 취임한 실태도 있다. 지부 3기관장에 대해서는 일본 국적 단원에게 정식으로 문호를 개방했다.(임원 및 직원 취임규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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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번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2012-02-29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