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단 도쿄 본부와 총영사관이 공동 개최한 설명회(한국중앙회관)

1947년부터 60년 이상 이어져 온 외국인등록법이 없어지고 7월9일부터 외국인 관리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뀐다. 그 내용은 외국인 주민의 편리성보다 관리를 우선시하는 내용이다. 특별영주자라고 해도 '깜빡'하면 수속상의 작은 실수라도 엄청난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민단은 전국 가지에서 설명회를 열고 새로운 재류 관리제도를 숙지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각지 설명회에서 제기된 유념 사항을 정리했다.

갱신 지연에 형사벌

현행 외국인등록증은 확인 시기가 가까워지면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통지해 온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시정촌은 등록원표를 신속히 법무성에 돌려 보내 국가에서 일원 관리하게 된다. 시정촌은 주민 기본대장에 주소만을 기록한다.

도쿄 스기나미구청 담당자는 "외등증의 전환 시기는 원표에 적혀 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원표 폐쇄로 이것도 어려워진다. 전출과 전입 기록도 있는데 지자체가 모든 외국인 주민의 전환 시기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한다.

특별영주자 증명서의 '갱신 지연'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돼 있다. 21일 한국중앙회관에서 열린 설명회 석상에서 어떤 참가자는 "바빠서 갱신 시기를 하루 이틀 잊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엄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는 이상 깜빡 실수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요망하자 회장에서 찬동의 박수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법무성 담당자는 "영주·정주자에게는 단 엽서 한장이라도 갱신을 통지할 방법이 없는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법무성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특별영주자라면 현재의 '외등증'은 개정 시행일 7월9일 이후에도 일정 기간은 '특별영주자 증명서'로 인정된다. '특별영주자 증명서'로의 전환은 외등증의 다음 확인(전환)이 2015년 7월8일 이전이라면 2015년 7월8일까지다. 2015년7월9일 이후라면 그 외등증의 다음 확인(전환) 신청 첫날(생일)까지다.

또 신규 교부는 원칙적으로 16세가 되는 6개월전부터 생일 전날까지이며 갱신은 7년 주기다.

가주민표 확인을

각 지자체는 5월7일 기준으로 외국인등록원표에 기재된 자택 주소에 가주민표를 발행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면 가주민표는 가장 가까운 시구정촌에 돌아가게 된다. 아직 가주민표가 도착하지 않았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중앙회관에서의 설명회에 동석한 민단 중앙본부 '개정입관법 프로젝트팀'의 최성식(崔聖植) 좌장은 "등록원표 기재 주소에 거주 실태가 없다면 시구정촌의 가주민표가 말소된다. 나아가 입관당국에 불려가 사정 청취를 당할 수도 있다"고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거주지 변경은 지금까지 새로운 거주지의 지자체에서 신고만으로 끝났다. 7월9일 이후는 전 거주지 청사에 전출증명서를 받아 새로운 거주지 청사에 전입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그 때 '특별영주자 증명서', '재류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거주지도 변경된다. 신고는 14일 이내. 지연에는 형사벌이 따른다.

최 좌장은 "새로운 제도로 이행되면 편해지는 부분과 무거워지는 부분이 혼재한다. 특별영주자 증명서와 재류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줘서 만일 악용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한다.

'원표' 보존이 안심

새로운 제도가 이행되면 지자체에서 발행되는 외국인 주민표에는 '등록기준지'(옛 본적지)가 기재되지 않는다. 이 '등록기준지'를 모르면 향후 상속과 국제결혼 등을 위해 영사관 등에서 각종 증명서를 취득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또 폐차 등의 경우에는 외국인주민표에 과거 거주이력 등이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불편이 예상된다.

민단 카나가와는 15일 각지부 실무자를 모은 설명회에서 "단원에게는 미리 시구정촌 창구에 가서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의 전부사항증명서를 취득하도록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제도 이행후에는 입국관리국을 찾아 '보유 개인정보 개시 청구서'를 제출해 입수할 수 있다.

…2012-06-27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