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본부 HP
갋本語   
기사검퍊E
최신 뉴스 | 사회/지역 | 동포생활 | 스포츠 | 문화/예능 | 사설 | 칼럼 | 본국관련 | 지방 | 동포 기업인 | 신문소개
엉거주춤한 ‘헤이트스피치 인정’… 오사카시 ‘대처조례’ 공포로부터 1년
▲ 헤이트스피치 대처 조례 시행 이후에도 반복되는 헤이트 시위(오사카시 미도스지).

전체 신고건, 아직도 심의 중… 오사카 변호사회 “직권처리” 주장

오사카시가 헤이트스피치(증오연설) 대처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 지 1년 정도가 지난 지금 이에 대한 운영상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오사카변호사회(회장 야마구치 켄이치)는 1월18일 마쓰이 이치로 오사카부 지사,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시장, 오사카부 내 각 지자체장(市町村, 우리나라의 시·읍·면)에게 ‘헤이트스피치 해소를 위한 시책의 적극적인 조기 실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오사카부 각 단체장에게 의견서 제출
해당 조례는 헤이트스피치가 오사카 시내에서 열릴 경우, 그러한 표현 활동을 실시한 사람의 이름 등을 공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그 적용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해당 표현 활동이 헤이트스피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심의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다. 피해 당사자의 신고처리와 관련, 그동안 1건도 헤이트스피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2016년 11월21일 기준으로 헤이트스피치 신고 건수는 총 19건이며, 현재 모두 심의 중이다. 이 중 13건은 같은 해 7월 중에 신고된 사안이다.
변호사회는 의견서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한 지 반년이 경과하는 현 시점에서 너무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실효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신고처리 등을 주저하는 것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례 공포 후 시가 헤이트 시위를 방관해 온 사실도 지적받고 있다. 전면 시행 후 오사카 시청 앞에서 일어날 시위는 15회에 이른다. 헤이트스피치를 내용으로 하는 가두선전이 진행됐지만, 시는 녹음, 촬영, 듣기 등의 증거 보전 조치는 물론 직원의 시찰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변호사회는 “시민의 요청을 기다릴 것 없이 직권으로 심의에 회부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또,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시정촌)에 상담체제 정비와 교육·계발활동, 지속적인 실태 조사, 그리고 각각의 대처를 확실히 실시하기 위해 그 근거가 되는 조례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각 지자체도 헤이트스피치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사카시에 대처 조례를 요구해 온 시민 단체 ‘헤이트스피치 불허! 오사카 네트워크’의 문공휘 (文公輝) 사무국장은 “우리 모임에 도움을 주신 변호사가 오사카변호사회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헤이트스피치 대처 조례를 운영하는 오사카시는 그간 지적된 내용을 진지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02-03 민단 신문)
 

많이 본 뉴스
이준규 주일대사 “평창올림픽...
주일문화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존 제막식 주일한국문화원(원장 김현환)은 개최 1년을 채 남기지 않은 ‘...
재일민단, 평창올림픽에 재일...
도쿄~양양 간 전세기 이용 재일민단이 2018 평창올림픽에 응원단 1,000여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강원도...
정환성 나고야총영사, 사토미...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에 사의… 재일동포 권익보호에 지속적 관심 당부 정환성 주나고야총영사가 지난 4월10일 오후 공...
그 외의 사회/지역뉴스
후쿠오카총영사관, 유교일...
“재외국민 사건사고 발생시 효과적인 초기 대응 차원” 주후쿠오카총영사관(총영사 김옥채)은 지난 3월31일 후쿠...
삿포로총영사관, 일본 한...
외국인 최초로 주시경학술상 수상 경력 2010년 발간된 ‘한글의 탄생’이라는 저서로 일본과 한국 베스트셀러 작...
재일동포 3세 오야마 겐...
일본 최대 생활용품 전문기업 인천시는 “일본의 최대 생활용품 기업인 아이리스 오야마사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3...

MIND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