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본부 HP
갋本語   
기사검퍊E
최신 뉴스 | 사회/지역 | 동포생활 | 스포츠 | 문화/예능 | 사설 | 칼럼 | 본국관련 | 지방 | 동포 기업인 | 신문소개
엉거주춤한 ‘헤이트스피치 인정’… 오사카시 ‘대처조례’ 공포로부터 1년
▲ 헤이트스피치 대처 조례 시행 이후에도 반복되는 헤이트 시위(오사카시 미도스지).

전체 신고건, 아직도 심의 중… 오사카 변호사회 “직권처리” 주장

오사카시가 헤이트스피치(증오연설) 대처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 지 1년 정도가 지난 지금 이에 대한 운영상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오사카변호사회(회장 야마구치 켄이치)는 1월18일 마쓰이 이치로 오사카부 지사,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시장, 오사카부 내 각 지자체장(市町村, 우리나라의 시·읍·면)에게 ‘헤이트스피치 해소를 위한 시책의 적극적인 조기 실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오사카부 각 단체장에게 의견서 제출
해당 조례는 헤이트스피치가 오사카 시내에서 열릴 경우, 그러한 표현 활동을 실시한 사람의 이름 등을 공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그 적용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해당 표현 활동이 헤이트스피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심의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다. 피해 당사자의 신고처리와 관련, 그동안 1건도 헤이트스피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2016년 11월21일 기준으로 헤이트스피치 신고 건수는 총 19건이며, 현재 모두 심의 중이다. 이 중 13건은 같은 해 7월 중에 신고된 사안이다.
변호사회는 의견서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한 지 반년이 경과하는 현 시점에서 너무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실효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신고처리 등을 주저하는 것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례 공포 후 시가 헤이트 시위를 방관해 온 사실도 지적받고 있다. 전면 시행 후 오사카 시청 앞에서 일어날 시위는 15회에 이른다. 헤이트스피치를 내용으로 하는 가두선전이 진행됐지만, 시는 녹음, 촬영, 듣기 등의 증거 보전 조치는 물론 직원의 시찰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변호사회는 “시민의 요청을 기다릴 것 없이 직권으로 심의에 회부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또,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시정촌)에 상담체제 정비와 교육·계발활동, 지속적인 실태 조사, 그리고 각각의 대처를 확실히 실시하기 위해 그 근거가 되는 조례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각 지자체도 헤이트스피치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사카시에 대처 조례를 요구해 온 시민 단체 ‘헤이트스피치 불허! 오사카 네트워크’의 문공휘 (文公輝) 사무국장은 “우리 모임에 도움을 주신 변호사가 오사카변호사회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헤이트스피치 대처 조례를 운영하는 오사카시는 그간 지적된 내용을 진지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02-03 민단 신문)
 

많이 본 뉴스
최종식 KJC사 대표,
유아용 스푼포크만 연간 100만세트 공급...해외 파트너도 찾아 “유아용 젓가락으로 일본시장을 개척했어요. 200...
[탐방기] 동경 황실정원의 ...
과거 쇼군이 거처하던 곳을 정원으로 조성... 석실용도 둘러싸고 이론 분분 “혹시 여름에 얼음을 보관한 곳은 아니...
[게시판] 오사카 건국학교,...
일본 오사카에 있는 학교법인 백두학원 건국유초중고등학교가 윤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6월3일 오...
그 외의 사회/지역뉴스
일본 긴키협의회 '급변하...
권태오 처장 기조연설..."북한 군사타격 가능성 높지 않아" 전망도 민주평통자문회의 일본긴키협의회(협의회장 권...
일본지역 재외투표 개시…...
오는 5월9일 대한민국에서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해외에서의 재외투표는 3월25일부터 116개국 204개 투...
한국문화 동아리 日학생들...
한일관계 및 양국 우호 위한 역할 등 의견 나눠 주일본대사관(대사 이준규)은 지난 4월6일 도쿄도 구니타치 시...

MIND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