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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團사설] 철저한 대북제재로 확실한 효과를

폐쇄적이지만 대외의존도 높은 북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 채택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 2270은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이미 이행 단계에 들어갔다.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실효성이 있는 제재 결의라는 평가를 저버리지 않는 첫걸음이다.

2270는 전문에서 “이 결의가 부과하는 조치가 북한 주민에게 인도적인 악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 정신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북한이 5월초에 개최하는 36년 만의 전당대회까지를 승부처라고 명심해, 즉효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독재정권은 민중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반성하지 않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2개월 간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당대회까지 적어도 김정은 정권 핵심부로 하여금 “이대로는 견디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미래 불안을 갖게 만드는 것이 사태 해결에 다가갈 수 있다.

이란이 지난해 7월 미·러·중·영·독·불 6개국과 13년에 걸친 협의 끝에 핵개발 제한을 약속하고, 서방 제국이 제재를 완화·해제하는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을 상기시키고 싶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의 길을 거의 닫게 되더라도 국민생활의 향상을 택했다.

2270에 따른 제재조치는 이란에 부과되던 그것보다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소용없다는 견해는 아직 뿌리깊다. 경제제재로 고통받는 시민·중산층과,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는 여론이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기 쉬운 체질이 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넓어지는 개인경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완전 고립된 것은 아니다. 160여개국과 수교를 맺고 약 90개국과 교역하고 있다. 중국과의 교역액이 압도적이지만, 연간 교역액이 1억달러를 넘는 나라도 적지 않다. 게다가 EU 회원국을 포함, 50여개국에 최대 10만명으로 추측되는 노동력을 수출하고 있다.

유엔의 북한제재위원회는 지난해 제재실적에 대한 이행 상황을 보고한 국가는 193개 가맹국 중 42개국에 머무르고, 2006년의 제재 시작 이후 90개국이 한번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공표했다. 이들 국가가 제재를 일부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사정이 꽤 많이 바뀐다. 가혹한 노동에 종사하는 북한 노동자의 인권 옹호를 주창하고, 특권을 악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외화를 버는 외교관을 추방하면 호된 압박이 된다.

북한사회의 빈곤함이나 약함은 구조화한 지 오래다. 사람 목숨조차 태연하게 짓밟는 공포정치에 의해 극단적인 폐쇄체제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인지, 내부에 대해서는 ‘계획경제’가 축소되고 ‘개인경제’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가지는 1990년대에 계획경제의 생산·배급시스템이 와해된 데 기인한다. 대량의 아사자를 낸 곤경 속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갑자기 커졌다. 또 살기 위한 암시장이 각지에서 생기고, 인맥과 능력있는 자가 고리대 등으로 부를 축적해 ‘돈주’로 불리는 신흥 부유층을 형성하는 토대가 됐다.

개인경제를 견인하는 것은 당-군-정 간부와 손잡고 시장원리로 활동하는 이 돈주들이며, 수만에서 수십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모든 경제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가 됐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자는 정권 핵심과 결탁해 중국과의 무역에서 큰돈을 벌었다. 하층 단계에서도 중국과의 밀무역 등으로 부를 쌓고 있다.

동요하는 부유층

북한 경제는 재작년까지 몇년간 비교적 순탄했다. 광물자원에 대한 중국의 수요 증대와 가격 상승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성장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그에 따른 가격 하락은 북한 경제를 다시 부진에 빠뜨리고 있다.

다른 차원의 강력한 제재 결의는 이런 국면에서 발동됐다. 북한 경제의 무역 의존도는 공식 통계로도 40%를 넘는다. 그 중 중국 의존도는 90%에 가깝고, 대중 수출의 40%를 광물자원이 차지한다. 예외 조항이 있다고는 하나 이 최대 주 수입원에 대한 금수조치는 전례없는 타격이 될 것이다.

계획경제로의 복귀가 불가능한 이상 개인경제에의 의존은 커진다. 돈주로 불리는 무리들은 아직 자기들의 특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연계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부유층으로 이미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다. 제재 강화는 상황 악화를 감수할 수 없는 부유층과 정권 핵심 간의 ‘이익공동체’에 균열을 가져올 것이다.

(2016-03-28 민단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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