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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일한국인의 일본국내 지방참정권획득 지원

정부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요망하고 있는 일본국내 지방자치체선거권 법안이 일본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일본정부 및 집권여당 등에 대해 강력히 요청하시도록 각별한 배려를 앙청드리는 바입니다.
재일한국인의 안정된 생활권 확보와 주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확립하기 위해 본단은 1994년이후 최중요 과업으로 획득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동안 본국 정부에서는 정상회담 때마다 일본정부에 대해 요청해 주신 덕택으로 지방선거권 부여법안은 일본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실질적으로 채결단계에 이르고 있으나, 집권여당인 자민당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인하여 법안은 현재도 계속 심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2002월드컵 한일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향후 진정한 한일친선 우호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도 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문제는 양국 정부차원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큰 과제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재일한국인의 숙원인 지방선거권 법안이 일본국회에서 조속히 성립될 수 있도록 금후 양국간의 정상회담 등의 교섭에 있어 보다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앙청드리는 바입니다.

※ 참고자료 : 「일본의 지방자치체 참정권획득운동에 관하여」                                          

 
2. 재한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부여의 조기성립 요망

한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부여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1999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부여를 약속하셨고 행정자치부 장관께서도 기자회견을 통해 부여키로 표명도 하였으며, 2001년 12월에는 여야당도 부여에 일단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국제시대에 부응하여 아시아의 평화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국이 앞장서서 이를 실현하면 아시아에서 처음이요 정치적이나 도의적인 면에서 모범이 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크나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일한국인의 일본 국내 지방선거권 부여를 반대하는 자민당은 상호주의 등을 내세워 우리들을 일본사회에서 배제하면서 계속 차별하고 있습니다. 본국정부와 국회가 재한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부여를 조속히 재검토하지 않을 경우 일본의 반대파에 참정권 반대이유의 언질을 주게 될 것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그간의 경위를 짐작하시어 재한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부여를 조속히 실현토록 앙청드리는 바입니다.

※ 참고자료 : 「일본의 지방자치체 참정권획득운동에 관하여」                                          

 
3. 재일동포 민족금융기관에 대한 본국정부의 지원

국 정부에서는 재일동포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1961년이래 35년간에 걸쳐 총 400억5천여만엔에 달하는 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용조합들이 파탄하는 심각한 위기속에서 민족금융기관이 예금증강에 주력함과 동시에 예금유출을 막는데 동분서주하고 있던 와중에 재작년말과 작년에 걸쳐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부 지원기금을 288억엔 회수했습니다.
민족금융기관이 가장 어려운 고비에 처해 있는 현 시점에서 본국정부의 지원이 신용불안 해소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예금증강은 물론 예금유출 방지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년 11월 중순 본국 재경부장관 앞으로 한신협(재일한국인 신용조합협회)에서는 민단, 상공회의소 삼자(三者)공동으로 정부 지원금을 300억엔을 요청했습니다.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는 2년 거치, 8년간 균등 분할상환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본 금융기관의 사업년도(3월말)를 감안하여, 올해 3월중까지는 대처해 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 참고자료 : 「민족금융기관의 현황과 과제에 관하여」

 
4. 「재외국민 보호법」(가칭)제정 요망

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不合致)라고 지적한 「재외동포 특례법」에 대한 『한국정부 수립시를 기준으로 한 재외동포의 범위』에 대해서는 동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행령 개정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재외동포법을 발본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재외국민기본법」(가칭)과 외국국적 동포만을 대상으로 한 「재외동포법」을 구분해서 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민단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국적을 소지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자인 재외동포를 함께 적용대상으로 하여 하나의 법률로 처우하자는 데에는 모순이 있으므로 재외동포법은 적용범위를 외국국적 동포로 한정,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별도 「재외국민 기본법(가칭)」을 제정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재외동포법」개정 시에는 중국 조선족 및 구 소련 동포도 재외동포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자국내 소수민족에 대한 간섭을 꺼리는 중국, 러시아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외교적 마찰도 예상되지만, 이러한 점에 관해서는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셍각합니다.

※ 참고자료 : 「재외동포법에 대한 민단의 기본적 견해」

 
5. 재일동포의 지도모체인 재일한국민단에 대한 지원 문제

1977년부터 시작된 민단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재일동포사회의 구심체로서의 민단조직 강화에 크게 공헌해 왔으며, 오늘날 40여만 단원을 옹호하는 유일한 국민단체로서 발전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 왔습니다.
금후 재일동포사회의 통일에 대비하면서 일본정부의 차별 정책을 극복하고, 한일 친선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더욱이 청소년교육, 민족문화 활성화를 통해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여 민족적 자부심과 재외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일본에서 떳떳이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는 민단조직의 강화가 긴요하며, 재외국민의 보호육성이라는 관점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일본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의 법적지위와 권리확보 그리고 생활향상, 민족문화 진흥을 포함한 종합적인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그러한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의 책정과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해 주실 것을 요망 합니다.
물론 재외국민단체인 민단도 그 과정에서 자조노력(현재도 연간 약 80억엔 예산중 9할은 민단이 부담하고 있음)을 다하고 있으나 더욱 자립적인 운영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 참고자료 : 「재외국민보조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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