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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자치체참정권 획득운동에 관하여

1.지방참정권획득운동의 경위
2.우리의 요구
3.본단이 지방참정권부여를 주장하는 역사적,법적 근거
4.일본최고재판소 판결 요지
5.지방참정권획득운동의 기본의의
6.본단의 일본국내 지방자치체참정권 획득운동의 현황
7.일본정부에 대한 본국정부 및 관계기관의 지원요망

최근의 동향에 관하여
재 외국의 부여상황
지방참정권 의견서채택 통계표

 
l.지방참정권획득운동의 경위

(1)재일한국인3세 이후의 법적지위 및 처우 등을 결정하는 소위「91년문제」의 한일외상각서가 교환되었을 때 그 각서에는 지문날인폐지, 지방공무원 채용의 기회확대와 「지방자치체선거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요망이 표명되었다」는 한구절이 명기되었다. 따라서 본단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참정권 문제는 양국정부가 협의하여 답을 내야할 과제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2)본단은 88년 3월 제38회정기중앙위원회에서 일본의 지방자치체참정권을 획득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92년3월 제42회 정기중앙위원회에서 생활권확충운동의 최대목표로서 지방참정권문제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내세웠다. ≪재일한국인은 일본에 영주하는 생활자이며, 지역사회의 주민이다. 그러므로 재일한국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각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재일한국인의 역사적 경위와 일본사회의 국제상황으로 보아, 각종 심의회, 위원회, 자문기관에의 참여가 확대되어 주민으로서의 권리인 지방자치체의 참정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93년 9월 오사카후 키시와다(岸和田)시가 일본전국 자치체중에서 처음으로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를 일본정부에 요구하는 의회결의를 하였다.

(4)94년 3월 제44회 정기중앙위원회에서 본단은 지방참정권 획득운동을 재일한국인의 권익옹호운동의 총괄로서 추진, 지방의회에서의 의견서 채택 요망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5)94년10월 후쿠이 지방재판소 판결(선거인 명부 불등록의 위헌확인) 에서 ≪선거권보장은 일본국민에 한정되어 시정촌(市町村) 차원의 정주외국인의 선거권은 헌법의 허용범위내에 있다≫고 명시되었다.

(6)또한 95년2월28일에는 일본최고재판소 판결에서 정주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인정하는 첫 헌법판결이 나왔다. ≪정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부여는 헌법상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입법 정책상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이 판결은 우리들의 운동의 정당성을 입증 한 것이다.

(7)이것을 계기로 지방의회에 있어서의 의견서채택이 급증하게 되어 2003년2월 현재 1,511자치체에 달하고, 그중에서도 재일한국인이 다주하는 전국시(691시, 도쿄23구포함)레벨의 채택은 이미 530시, 채택율 76.7%에 이르고 있다.

(8)이 최고재판소 판결에 일본 각 정당에서는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에 관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그간 예의 검토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신중론도 나와 있으나 우리로서는 일본정부 및 각정당들이 최고재판소 판결 및 지방자치체의 의견서를 존중하여 조속히 입법화를 향해 진격한 논의를 갈망하여 왔다.

(9)지난 95년은 광복50주년, 또한 한일국교정상화 30주년이었으며, 96년은 본단 창단50주년이라는 커다란 계기를 맞이한 해였다. 또한 2002년에는 월드컵 한일대회를 성공시켰다. 우리들은 일본사회의 국제화와 재일한국인의 오랜 거주력 및 생활실체에 비추어 지방자치체의 참정권을 주민으로서 요망하고 인지되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본다. 재일한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의 부여는 바로 지금 시대의 요청이기도 하다.

 
2. 우리의 요구

(1)우리는 일본지역주민으로서 살고 있는 보통지방공공단체(도도부현(都道府縣)·시정촌(市町村))의 참정권을 바라고 있다.

(2)우리는 상기의 기본적 권리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입법조치가 일본 국회에서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다.

 
3.본단이 지방참정권 부여를 주장하는 역사적,법적 근거

(1)재일한국인의 정주성에 관하여
① 재일한국인은 특수한 역사적 경위(일제식민지 통치의 결과)로 일본국에 정주하게 된 자 및 그 자손들이며, 그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영주 한국적 주민이다.
② 재일한국인의 대다수는 일본에서 출생한 특별영주 자격자나 일반영주 자격자이며 오랫동안 일본인과 함께 배우며 교우하여 일본사회에서 취직을 하고 가정을 가지며 지역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③ 또한 주민세(현민세(縣民稅), 시정촌민세(市町村民稅)), 소득세 등 각종 납세의무를 일본인과 똑같이 이행하고 있는 납세자이기도 하다.
④ 재일한국인은 각 시정촌(市町村) 및 이를 포괄하는 도도부현(都道府縣)의 구역내에 생활의 본거인 주소를 1945년 이전부터 유하는 주민이며, 일상생활에서 반세기이상 자치체, 정내회(町內會)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지역주민으로서 같이 살고 있다.

(2)우리는 보통지방공공단체(都道府縣/市町村)의 참정권이 일본국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고 본다.
① 지방참정권은 일본국 헌법상 보증된 기본적 인권이며, 우선 무엇보다도 일본헌법13조의 행복추구의 권리에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행복 추구의 권리는 정치결정에 참여하여 자기의 의사를 표명하는 권리, 즉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② 지방참정권은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불가결한 기본적 인권이다. 일본국 헌법30조에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가 있다」라고 정해 있다. 이 납세의 의무부담자는 일본국적을 가진 자 뿐만 아니라 일본사회에 거주하는 재일한국인도 해당되는 것이다.
③ 또한 일본국 헌법은 「국민」과「주민」을 구분하여 헌법93조2항에서는 지방자치체선거에 관하여 「주민이 직접 이것을 선거한다」고 규정하여 헌법15조의「국민 고유의 권리」인 국정선거와는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

(3)지방자치법 제10조1항에 있어서의 「주민」의 의의에 대해「시정촌 (市町村)구역에 주소를 소유한 자는 해당 시정촌(市町村) 및 이를 포괄하는 도도부현(都道府縣)주민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동조 제2항에서 「주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에 속하는 보통 공공단체의 역무의 제공을 동등하게 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그 부담을 분임하는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의 본지에 따른 주민으로서의 권리/의무의 평등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② 국적요건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인 우리들의 지방참정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조, 제18조, 제19조, 공직선거법 제9 조2항, 10조, 21조1항은 위헌, 무효인 조항이며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도 위반하는 것이다.
③ 따라서 일본국은 우리들에 대해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참정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즉각 취할 헌법상의 입법 의무가 있는 것이다.

(4)일본국이 비준하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규약B규약)에 비추어보면 지방참정권이 보장되어 있다.
① 동 규약 제25조에는 「모든 시민은 제2조(인권실현의 의무)에 규정하는 차별도 없으며 불합리한 제한없이 다음 것을 행할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또는 자유로이 뽑은 대표자를 통해서 정치에 참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모든 시민」이란 개념은 「국적을 소유하는 국민」이라고 좁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처럼 일본국의 구 식민지 출신자 및 그 자손이며 사회의 주민으로서 영주 자격을 갖고 노동과 납세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유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도 포함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② 또한 내·외국인 평등을 정하는 동 규약26조, 「법아래 평등」의 취지에서 보아도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다.
③ 일본사회에서의 마이너리티(소수자)인 우리들이 민족적·문화적 아이덴티티를 확립하여 발전시키는 것은 일본정부의 국제적 의무이기도 하다. 그리고 마이너리티인 우리들의 인권을 확립하여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지방참정권이 불가결한 권리로서 필요하고 또 보장되어야만 한다.(동 규약27조)

 
4.일본최고재판소(95.2.28)판결 요지

(1)소송의 개요
오사카에 사는 재일한국인 2세(김정규씨 외 8명)가 오사카시 내에 있는 복수의 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인명부에의 등록(선거권)을 요구한 소송.

(2)우리가 요구하는 지방선거권을 시인한 판결
①판결본문 요지
「우리나라(일본국)에 재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영주자 등이며 그 거주하는 구역의 지방공공단체와 특별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그 의사를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유하는 지방공공단체의 장, 그 의회의 의원등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조치 를 취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그러한 조치를 취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나라의 입법정책에 관한 일이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헌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3)판결의 의의
①이로서 우리가 요망하는 지방선거권에 대해 위헌논쟁은 끝났다. 금후는 조속히 입법조치를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②이 판결은 일본국헌법에 비추어 우리들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해도 위헌이 아니라 오로지 입법조치를 취하느냐 어떠하느냐 하는 정책의 문제라고 명시한 명기적인 판결이다.
③이 판결은 일본국적 보유자가 아니더라도 「지역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이 부여되어도 위법이 아닌 것을 판시한 것이며, 이는 일본국적으로 귀화하지 않아도 지방자치체참정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④지금까지 영주한국인의 지방참정권부여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반대해 온 일본정부, 각 정당, 각급 의원들은 이 최고재판결로 인하여 합리적인 반대를 못하게 된 것은 큰 의의가 있다.

 
5.지방참정권획득운동의 기본의의
이 운동에는 아래 4가지 운동이 포함되어 있다.

(1)인권운동
이 운동과 아울러 우리는 일본정부 및 각 자치체가 내·외국인 평등의 정신에 입각하여 기본적인권의 보장과 공무원채용 등에 있어서의 국적조항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2)전후처리운동
재일한국적 주민의 역사적경위(구 식민지출신자)를 올바르게 인식시키면서, 적정한 처우를 요구하고 있다. 이 운동은 크게 보아 전후처리 청산의 일환이기도 하다.

(3)일본사회의 진정한 국제화운동
21세기를 향하여 진정으로 개방된 일본의 국제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 운동은 상호이해로 일본사회를 개선해 나가는 운동이며, 금후의 세계 조류인 공생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4)민족권의 확립운동
지역주민으로서 일본국적 주민과 동등한 지방참정권을 획득함은 민족적 자존과 민족교육의 제도적 보장등, 국제인권규약 B규약제27조에 명기되어 있는 소수민족의 권리를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6.본단의 일본국내 지방자치체참정권 획득운동 현황

(1)본단에서는 94년도부터 지방참정권획득운동을 최중점사업으로 일본 전국에서 거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일본전국 3,302자치체중, 1,511의회(채택율 45.76% 2월말현재)에 있어서 「정주외국인의 지 방참정권확립에 관한 의견서」가 채택되어, 일본정부의 관계 성中청에 제출되어 있다. 더욱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668시,도쿄23구)에서는 이미 530시, 채택율 76.7%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국의 시정촌(市町 村) 인구비에서 보면 74%를 넘고 있는 커다란 성과를 올리고 있다.

(2)또한 98년1월5일 공표된 일본 전국 자치체장 앙케이트조사(공동 통신조사)에 의하면 전체의 42.4%가 지방참정권 부여에 찬동하고 있으 며, 반대하는 자치체장은 9%에 불과, 나머지는 일본정부의 방침에 따른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

(3)99년3월 일본 요미우리 신문사가 행한 전국여론조사에 있어서도 이미 유권자의 65.6%가, 2000년11월 아사히 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64%가 정주외국인의 지방자치체참정권을 용인한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 현재 지역사회나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재일한국인에 대한 지방자치체참정권 부여는 시대의 조류로 보고 있다.

(4) 2000년5월 일본국회에서 2번째 심의, 동년11월에 3번째 심의로 채결 단계에까지 이르자 자민당의 맹렬한 반대로 인하여 여당간의 조정이 어려워져, 01년6월에 폐회된 국회에서는 결국 채결을 연기, 심의 자체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계속심의가 되고 말았다.

(5)이에 대해 본단은 중앙단장명으로 항의담화문을 발표, 2001년6월5일에 도쿄에서 전국동포와 찬동하는 일본시민단체들 4,000명 참가한 가운데 「영주외국인에 지방선거권을!6/5전국결기대회」를 거행,아울러 회 청원 및 시가 데모행진도 실시, 이 대회에는 각정당의 대표도 참석하였다. 우리는 법안의 계속심의에 대한 강한 항의의 뜻을 국내외에 표명,다음 국회에서의 입법화를 촉구하는 강고한 의사를 일본사회에 폭넓게 호소하였다.

 
7.일본정부에 대한 본국정부 및 관계기관의 지원요망

(1)재일한국인3세 이후의 법적지위 및 처우등을 결정한 소위「91년문제 한일외상각서」에는 「지방자치체선거권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요망이 표명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 및 관련기관에서는 우리의 요망이 성취될 수 있도록 격별한 배려와 한일회담 등을 통한 대일교섭에 임해 주시도록 요망하는 바이다.

(2)98년9월 및 99년11월 한일의원연맹·일한의원연맹합동총회가 개최되어 공동성명에서 「법제화」실현에 예의 노력한다는 결의를 하였으나 반대하고 있는 자민당 간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측이 공동성명의 결의를 존중하여 조속히 법제화 실현을 향해 노력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란다.

(3)98년10월7일부터 국빈으로서 김대중대통령이 일본을 공식방문하여, 공동선언에서 「양국의 정상는, 재일한국인이 한일 양국민의 상호교류·상호이해를 위한 가교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인식에 입각하여 그의 지위향상을 위해 양국간의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또한 정상회담에서 김대중대통령은「재일2·3세는 일본에 세금을 납세하며 일본사회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다. 지방 참정권이 부여되어 보다 더 일본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요망하였으며, 이에 오부치 수상은 「지방참정권은 여러 각도로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응답하였다.

(4)더욱이 대통령은 뜻깊은 일본의 국회연설에서「65만 재일한국인의 미래」에 관해 재일한국인이 「일본사회에 보다 더 공헌할 수 있는 훌륭한 구성원이 될수 있도록 제도적 조건과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으며, 특히 「지방참정권 획득이 빠른 시일안에 실현된다면 재일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국민 역시 크게 기뻐하며 나아가 세계가 일본의 개방적인 정책을 환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나카 관방장관(당시)은 기자회견에서「한국의 김대 중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을 중대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하며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5)99년10월4일 자민,자유,공명 3당대표는 연립정권 발족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 지방참정권 부여에 대해서는 3당에서 수정안을 의원에 제출하고 성립시키기로 합의하였으나, 자민당 간부들의 후퇴된 의견으로 인하여 20세기 중에 해결되지 않았다. 우리로서는 양국 국민교류의 해인 2002년에 월드컵 한일대회를 대성공시켰다. 이 호기에 과거를 청산하여 진정된 한일우호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법안이 조속히 성립되도록 요망하는 바이다.

(6)또한 일본의 보수파들은 아직도 상호주의를 내걸어 소극적인 자세를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국정부에서는 99년9월에 재한5년이상 거주 외국인에 대해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특례법을 제정, 2002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명시하였다. 이는 민주화 및 국제화의 관점에서 일본의 보수파, 신중파에 미칠 영향이 크므로 본국정부에서는 조속히 한국국회에서 법제화되도록 요망하는 바이다.

(7)우리들은「공생」사회의 실현을 위해, 전후 50년 이상을 일본의 지역주민으로서 일본국민과 함께 일하며 일본사회의 발전에 공헌하여 왔으며, 한일의 가교적 존재인 우리들에게 기본적 인권인 지방참정권의 확립은 불가결하다 하겠다.
본단은 21세기에는 우리자손들이 민족적 긍지와 한국국적을 가진 채 당당히 국제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뜻에서 본국정부 및 관련기관은 재일한국인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진정한 한일친선 교류증진의 입장에서 우리의 요망이 성취될 수 있도록 대일 교섭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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