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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여법안에 대하여
①법안명
-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 의원 및 장의 선거권 등의 부여에 관한 법률안」
②심의위원회
- 중의원「정치윤리의 확립 및 공직 선거법개정에 관한 특별위원회」
③부여대상자
- 만20세 이상으로 같은 시정촌(市町村)에 3개월이상 거주하는 영주외국인
＊특별영주자 50.1만(재일49.6만), 일반영주자 18.4만(재일3.4만)
④신청주의
- 시정촌(市町村) 선거관리위원회가「영주외국인선거인명부」를 조정,보관
- 대상자는 주소지의 시정촌(市町村) 선거관리위원회에 「영주외국인 선거인 명부」에의 등록을 신청
＊등록하지 않은 자는 부여되지 않는다.
⑤등록자의 권리와 자격
- 도도부현(都道府縣)과 시정촌(市町村)(도쿄23구포함)의 수장선거, 의원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선거권이 부여된다.
- 지방의회의 해산이나 수장의 해직, 조례의 제정, 개폐, 사무의 감사 등을 요구하는 직접청구권
- 인권옹호위원이나 민생위원 등의 취임자격
(２)지방선거권법안 심의상황
①지금까지의 심의상황
- 제1회 제145회 통상국회(99. 8.11-12)
- 제2회 제147회 통상국회(00.5.23.)
- 제3회 제150회 임시국회(00.11.15-29)
②제151회 통상국회 폐회 계속심의(01년6월29일)
제150회 임시국회에서는 참고인 청취도 하여 채결단계에까지 이르고 있었으나 제151회 통상국회에서 자민당의 반대로 인하여 여당간의
조정이 난항, 결국 채결연기, 심의자체에 들어가지 못한 채 계속심의가 되었다.
③제154회 통상국회(02년1월21일∼7월31일)에서도 심의가 재개되지 않아 계속심의.(＊단, 7월29일 여당3당 당수회담에서「차기임시국회에서
심의를 촉진하겠다」라고 합의하였으나, 2002년12월13일 폐회된 제155회 임시국회에서도 계속심의가 되었다.)
④법안은 2003년1월20일 개회된 제156회 통상국회(회기6월18일) 중의원 특별위원회에 재차 부탁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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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정당동향
- 자민 노나카씨 집행부 퇴진, 고이즈미 수상 등장 이후 당집행부 반대
- 공명 법제화를 향해 주도적으로 추진
- 보수 원칙찬성, 최근 신중의견－국적취득
- 민주 찬성, 일부가 자민에 부응하여 반대
- 자유 원칙찬성, 국교가 없는 국가제외, 상호주의의 의견
- 사민 찬성, 단, 총련의 입장에 배려
- 공산 피선거권도 가
(2) 99년10월4일 여당3당 연립정권 지방선거권 부여합의
(3) 자유민주당동향
－선거제도 조사회에서 협의(99.12.∼00.4)
(4) 각정당 법안 국회제출 상황
- 98년10월6일 민주당과 신당평화(공명),법률안 공동제출
- 98년12월8일 공산당이 제출(피선거권 포함)
- 00년1월21일 여당2당(공명·자유) 법안제출
- 00년7월5일 여당2당(공명·보수), 야당(민주)이 각각 법안제출
- 00년10월2일 공산당 참의원에 법안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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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8년10월 국빈으로서 김대중대통령 공식방일
「21세기의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
김대중대통령 일본국회연설(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강조)
(2) 99년9월 한국정부, 재한 장기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 부여방침 표명
(3) 99년10월 김대통령, 오부치 수상 회담(제주도)
(4) 2000년5월 김대통령, 모리 수상 정상회담－년내(20세기중) 부여요청
(5) 2001년10월 김대통령, 고이즈미 수상 정상회담
- 고이즈미 수상, 서대문 독립공원 방문 - 과거사에 대해 반성과 사죄, 새시대를 위한 양국간협력을 강조
(6) 2002년3월 한나라당 총재 내일, 일본정부 및 각정당에 선거권 조기입법화요청
(7) 2002년7월 김대통령, 고이즈미 수상 정상회담
- Ｗ배대회의 성공적인 공동개최 바탕으로「한일신시대의 도래를 강조한 공동선언 발표
- 지방참정권에 관하여
◇김대통령 -「지방참정권 부여가 재일한국인의 염원으로서 이 문제가 실현될 경우 한일관계에 기여할 것이다. 일본측의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요망한다」
◇고이즈미 수상 -「지금 국회에서 의론되고 있다」
＊김대통령과 재일동포와의 ?蒔?2002년7월1일 도쿄)
◇김대통령 -「참정권문제는 지금까지 몇번이나 일본정부에 대해 해결을 요망해왔다. 고이즈미 수상도 진전없는 그간의 상황에
대해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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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9월7일 제28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동경)
공동성명 채택: 국회에서의 실현을 위한 적극노력 표명
- 「양국의 의원연맹 대표는 재일한국인의 일본 국내에 있어서의 지방참정권 문제에 대하여 심도있게 협의하였다. 한국측은 이 문제가 7∼8년에
걸쳐 계속 협의해 왔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의원연맹이 이룩해 온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향상 업적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감안하여, 다음 일본국회에서 여야당 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일본측의 각별한 협력을 요청하였다.
일본측은 한국측의 요청에 대하여 현재 여야당 합의도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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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려고 하는 세력－「주민권」인지의 투쟁
- 「일본국민」밖에 인정하지 않는 배외주의－일본의 우경화
- 최고재판결(95.2.28) 이전의 논리 사고에 후퇴
(1) 반대파모체
◇일본회의(97.5.30발족∼)
- 재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교육계, 출판계 등 우파인로 구성
◇일본 회의 국회의원 간담회(97.5.29 발족∼)
＊반대의련(00.9.21)
- 오부치 수상(당시)에게 반대요망(99.10.21)
＊그 후에도 수상에게 같은 반대요망서 전달
- 총회개최(00.10.13) 아소우 타로우 회장(자민당 정조회장) 선출
- 참정권 반대결의
◇신도정치연맹과 관련된 국회의원 간담회
(2) 반대언론기관－요미우리,산케이, 큰 출판사
(3) 찬성의원, 양심파의원에 대한 짓궂음 |
| ◎ 연립여당의
동향(01.4.24∼02.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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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4.24-자민당 총재선거 - 야마자키 간사장, 부여 반대발언
- 2001.5.10 공명당 간사장, 심의 재개요청
- 2001.5.21 공명당 간사장, 와타누키 다미스케 중원의장에게 채결 알선요청
- 2001.5.29 자민,공명 양당 「영주외국인 지방선거권 법안」계속심의 표명
- 2001.5.29 여당, 국적취득 완화법안의 금기 국회제출 「유보」표명
- 2001.5.30 법안의 계속심의에 대하여 중앙단장 항의 담화문 발표
- 2001.6.05 전국 결기대회, 국회청원, 시가 데모행진(4,000명)
- 2002.2.08 구사카와 쇼우조 공명 부대표, 참원 본회의 대표질문, 수상의 결단요구
- 2002.7.31 제154회 통상국회 폐막 법안 계속심의
- 2002.10.18 제155회 임시국회 개막(∼12.13)
- 2003.1.20 제156회 통상국회 개막(∼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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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국회는 2002년 제154회 통상국회에서 회기를 7월31일까지 연장하였으나, 국회의원의 불상사/유사법제 관련법안,
개인정보 보호법안 등 산적하고 있는 중요법안의 취급, 처리등을 둘러싸고 정국이 혼미, 여야당의 공방이 계속되여 결국 지방선거권 법안은
심의가 재개되지 않아 계속심의가 되었다.
- 2001년4월말 고이즈미 정권의 발족 이후 자민당 집행부는 부여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으며 심의재개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왜곡역사교과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 독도문제등 한일관계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 국회의 진전상황 및 정국의 동향 등을 감안하면 지방선거권법안의 조기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9-11 미국 동시다발 테러사태
이후, 일본의 현저한 우경화 동향, 장기에 걸친 불황 등으로 외국인을 보는 일본국민의 눈이 냉엄해져 영주외국인 주민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할 기운이 후퇴하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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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3당「국적 등에 관한 프로젝트팀」설치(01년1월18일)
- 「특별영주자 등의 국적취득 특례에 관한 법률안 요강」(4월19일공표)
- 반대파, 지방선거권 법안의 폐안 화책(자민의원70명참가01년5월15일)
「외국인 참정권의 신중한 취급을 요구하는 초당파 국회의원의 모임」
- 여당 보수당 노타 간사장(당시 01년5월23일) 신중발언 국적취득 완화로 대체, 객관정세가 변화
- 지방선거권 법안의 계속심의 결정으로 국회제출 보류(01년5월29일)
－그 후, 오늘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
- 언론기관(요미우리, 산케이신문), 외국인참정권 반대 사설 계속 게재
국적취득으로 대체를 강조,국제화와 외국인주민의 인권보장에 위배
- 본단으로서는 영주외국인주민의 지방자치체선거권이 부정될 경우
일본국적 취득요건 완화조치를 결코 용인못한다. |
| ◎ 한국내 장기거주외국인의 지방선거권부여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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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2월25일 한국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20세이상의 장기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및 선거법개정안 통과
- 2002년2월28일 한국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세이상의 장기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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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자치체참정권 부여에 관한 여론조사
◇가나가와현내 재주외국인실태조사(가나가와현 조사 1984.9.)
필요 78.7%, 불필요 5.9%, 모른다/기타 15.4%
＊필요로 답한 자중, 한국국적 82.4%, 조선국적 79%
◇일본선거학회 앙케이트 조사(1991.4-5. 조사)
인정해야한다 97.5%, 불필요0.9%, 모른다/기타 1.6%
◇주일한국대사관 「재일한국인의 생활의식 조사」(1994.11.∼12.실시)
전체의 84.3%가 지방참정권을 요망
◇아사히신문 전국 여론조사(전국유권자 3,000명 대상, 1994.2월 실시)
부여찬성 47%, 반대41%, 기타/무답 12%
＊긴키 지역 - 찬성 57%, 반대 31%, 기타 12%
◇전국 자치체장 앙케이트 조사(공동통신조사 1998.1월 공표)
찬성 42.4%, 반대9.2%, 정부에 따른다 40.0%
＊전국 3,302개 자치체 중, 3,265개의 자치체(98.9%)수장 회답
◇요미우리신문 전국 여론조사(전국 유권자대상 1999.3월 공표)
찬성 65.6%, 반대 24.5%, 무답10.0%
＊지역별찬성 - 대도시 73%, 중도시 67%, 소도시 63%, 정촌(町村) 60%
＊세대별찬성 - 20대∼30대 79%, 40대 68%, 50대 63%, 60대 55%, 70대 46%
◇닛케이신문 여론조사(2000.5.31 공표)
찬성 47.9%, 반대21.4%
◇마이니치신문 전국 여론조사(전국 유권자대상 2000.10.2 공표)
찬성 58%, 반대 32%, 기타/무답 10%
◇아사히신문 전국 여론조사(전국 유권자대상 2000.11.09 공표)
찬성 64%, 반대 28%, 무답8%
◇전국지사(知事), 정영 지정도시장 59명앙케이트(2000.11.12 아사히보도)
부여 10명, 반대1명(도쿄), 80%는 국회를 지켜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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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국회 중요법안 등 산적
보정예산안(경기회복), 유사법제관련 3법안, 개인정보 보호법안 외
- 지방선거권 법안의 심의재개에 관하여
여당 3당수회담(02.7.29)에서「수국회 계속심의가 되어있는 영주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법안에 대해서는 임시국회에서 심의를
촉진하겠다」라는 합의사항을 어느 정도 이행하는지 불투명하다. 법안의 심의재개를 향해 여당내에서 조정될 것이지만 일본인
납치문제, 경기회복 대책, 중요법안 등의 동향 여하에 따라서는 심의재개 시기 및 채결에도 미묘한 영향을 줄 것도 예측된다.
당면 정국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법안의 채결을 서두르게 하면 부결도 시야에 넣은 대처도 필요하게
된다.
- 자민당이 대체안으로 제기하고 있는 국적취득 완화법안과의 조정에서 공명당이 지방선거권 법안을 어떻게 취급할지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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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단은 일본사회에서 영주하는 재일한국인 주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반드시 지방참정권을 획득하겠다는
공고한 신념을 재확인하고 지금까지의 운동에서 축적되어온 성과를 토대로 전조직이 일체가 되어 계속 전단적인 운동을 전개한다.
(1) 일본국회 조기입법화 촉구활동 계속추진
지방선거권법안 금기 임시국회성립 촉구 전국통일 요망활동(계속)
- 요망활동 대상 지방별 관내출신 전 국회의원(중의원 /참의원)
입법화촉구요망서 전달
＊국회동향에 따라서는 전국규모의 대중행동도 감안
(2) 각종 연수회 및 시민집회 개최
본운동의 현상파악 및 획득을 향한 의사확인을 위한 연수 및 집회
- 지방별 연수회
- 시민단체와 공동집회 및 여론확산 도모 ∼12월초순
(3) 영주외국인주민에 대한 「주민투표권」 부여운동 촉진
주민투표권은 지방참정권 획득운동의 성과의 일환으로, 본단은 주민투표권 획득에도 적극적으로 진력한다.
- 자치체에 대한 요망활동
- 영주외국인주민에 대한 「주민투표권」 부여상황
최근 자치체주도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여 영주외국인의 지방자치 참여화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동향이 나와있다.(현재 21자치체가
부여)
(4) 지방자치체의회 의견서채택 과반수결의 계속추진
- 미채택현의회(11현) 집중활동
(5) 본국정부, 한일의연맹의 지원 요청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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