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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금융기관의 현황과 과제에 관하여
1. 민족금융기관의 설립취지 및 경과

가.민족금융기관은 1950년대 재일동포 상공인이 일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지 못하는 등 차별적인 상황속에서 동포의 경제향상을 목적으로 설립, 그동안 재일동포 기업의 자금공급 역할과 재일동포사회 경제기반 강화에 진력해 왔음.

나.민족금융기관은 1961년이래 35여년에 걸쳐 본국정부의 지원기금에 힘입어 순조로운 발전을 거듭해 왔음.

다.그러나 조기시정 조치를 주축으로 한 일본의 금융개혁은 장기불황과 맞물려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금융기관의 정리, 도태를 재촉, 각 금융기관은 대규모 은행을 중심으로 재편, 통합되는 등 일본 금융계는 치열한 생존경쟁 시대를 맞이하였음.

라.민족금융기관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응해 나가며 자구노력에 총력을 경주해 왔으나, 파탄과 이에 따른 사업양도 및 합병 등으로 최대 39개 신용조합이 11개 신용조합으로 격감하는 등, 동포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2. 민족금융기관의 현황

가.지금까지 파탄 신용조합과 거래하고 있던 동포기업 중에는 버블경제시대의 가중 설비투자와 심각한 불황등으로 인해 부실화되어 정리회수기구(RCC)에 이행되어 간 기업들이 많이 발생, 동포기업의 존속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임.

나.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재일동포의 영세기업에 경영지원을 하면서, 재일동포사회의 경제발전에 공헌한 민족금융기관 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됨.

재일동포 경제의 활성화는 파탄될 가능성이 높은 동포기업의 재생과 신규 동포기업의 육성 여하에 달려 있음.

다.이를 위해서는 자금공급원으로서의 민족금융기관의 존재는 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발전이야말로 절대적인 조건임.

 
3. 정부 지원금의 필요성

가.본국정부에서는 재일동포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1961년이래 35년간에 걸쳐 총400억5천여만엔에 달하는 기금지원을 해왔음.

나.그러나 심각한 위기속에서 민족금융기관이 예금증강에 주력함과 동시에 예금유출을 막는데 동분서주하고 있던 와중에 작년말과 올해에 걸쳐 한국은행은 일방적으로 정부 지원기금을 288억엔 회수했음.

다.지원기금의 일방적 회수로 대외적으로 본국정부의 지원중단이란 사실이 크게 부각되어 신용불안을 가속화시킨 결과, 과다한 예금유출로 인한 운영자금 부족과 예금증강을 곤란케 했음.

라.민족금융기관이 가장 어려운 고비에 처해있는 현 시점에서 본국정부의 지원이 신용불안 해소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예금증강은 물론 예금유출 방지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마.한신협(재일한국인 신용조합협회)에서는 정부지원액을 300억엔으로 2년 거치, 8년간 균등 분할상환을 요망하고 있음. 지원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본 금융기관의 사업년도 (3월말)를 감안하여, 올해 3월중까지 대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한신협에서는 회원신용조합의 상호부조를 통한 자조노력 방안으로서 또한 지원자금의 확실한 상환을 보증하는 수단으로서 호조 기금제도의 설치를 결의했음.

 
4.민족금융기관의 금후 과제

가.각 신용조합의 과제
(1) 예금증강과 자본확충 및 강화.
(2) 자기 사정강화에 따른 대폭적인 상각, 준비를 통한 부실채권의 발본적 처리.
(3) 인원삭감, 점포 통폐합, 임직원 급여 및 상여금 삭감을 통한 경비삭감.

나.재일한국인 신용조합협회의 과제
(1) 상호부조 정신에 입각한 호조기금의 설립 및 원활한 운영
(2) 단일 상품의 개발, 판매, 인적교류를 포함한 시스템 공유
(3) 경영기반 강화를 위한 조합의 지구별 통합, 개편을 추진,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지구에 제한받지 않는 광역지역의 통폐합까지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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