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재외동포법에 대해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여부로 정한 법률 조항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와 그 자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03년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음.

가. 민단은 재외동포법 구상시부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추이를 예의주시해 왔음.

나. 민단은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본국에서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인정하며 기본적으로 이의가 없음.
단, 한국국적을 소지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자인 재외동포를 함께 적용대상으로 하여 하나의 법률로 처우하자는 것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음.
특히 재일동포는 일반 해외이주자와 달리 일제 식민지시대의 강제 연행, 징용 등으로 도일, 해방 후 귀국하지 못한 자와 그 자손이 재일동포사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일본사회의 극심한 차별과 동화정책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한국국적을 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

다. 상기 점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1장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재외국민 기본법」을 제정, 한국계 외국인은 그 규정에 준하는 특례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재일한국인에 대해서는 한일간의 역사성과 반세기 이상에 걸쳐 한국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재일국민 특례법(가칭)」을 강구, 제정해야 함.

라．민단은 재외동포법의「재외동포의 범위(중국, 조선족 및 구 소련 동포 제외)」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해 왔음.
　즉, 중국, 조선족 및 구 소련 동포의 경우 일제시대에 이주할 수 밖에 없었던 재일동포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며, 이주지가 일본인가 중국인가의 차이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부의 견해통일이 필요하다고 건의해 왔음.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라고 지적한 『한국정부 수립시를 기준으로 한 재외동포의 범위』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행령 개정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재외동포법을 발본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가．재외동포법을 외국국적 동포만을 대상으로 한 법률로 변경
민단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국적을 소지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자인 재외동포를 함께 적용대상으로 하여 하나의 법률로 처우하자는 것은 모순이 있으므로 재외동포법은 적용범위를 외국국적 동포로 한정,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별도 「재외국민 기본법」을 제정토록 해야 함.

나．재외동포의 범위에 관하여
이번 재외동포법 개정시에는 중국, 조선족 및 구 소련 동포도 재외동포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물론, 자국내 소수민족에 대한 간섭을 꺼리는 중국이 조선족 동포에 게 사실상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외교적 마찰도 예상되지만, 이러한 점에 관해서는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