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プレスリリース>国連人権理事会、ＵＰＲ審査の結果文書を採択 |
30カ国が人種差別を含む差別の撤廃に向けた施策を勧告
2017年11月14日、国連人権理事会において日本政府に対する 第3回ＵＰＲ審査（Universal Periodic Review ／普遍的定期的審査）が実施され、審査の結果文書は、11月16日に採択された。
民団人権擁護委員会は、既に、11月14日付で、第3回UPR審査を受けたプレスリリースを公表し（11月14日付プレスリリース「国連人権理事会、ＵＰＲ審査で日本国内の人種差別に対し多くの勧告」）、「依然としてヘイトスピーチ（特にオンライン上のもの）への実効的な対処は図られていないこと、ヘイトスピーチに留まらない構造的な人種差別の問題に対する法的対処が図られていないことが、今般の人種差別・ヘイトスピーチに関する勧告につながった」と評価してきた。
この度、審査の結果文書が採択されたことを受け、民団人権擁護委員会は、人種差別の禁止・撤廃に向けた対策を求める勧告、及び、ヘイトスピーチへの対策の強化を進める勧告の和訳を作成した（別添資料参照）。
11月14日のUPR審査では、106の国が日本政府に対して合計218の勧告を出している。人種差別を含む差別の撤廃に向けた施策を勧告した国は30カ国にのぼる（別添資料参照）。とりわけ、オランダ、ノルウェー、ドイツ等14カ国が包括的な差別禁止法の制定を勧告している他、オーストラリア、ロシア等8カ国が勧告においてヘイトスピーチに言及するなど、世界のあらゆる地域において、多くの国が日本における人種差別・ヘイトスピーチの問題に懸念を示し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された。
今回のＵＰＲ審査を経て出された勧告は、国連加盟国が、国際人権規約等に照らした厳正な検討を行った上で表明されたものであり、民団人権擁護委員会はこれに対して改めて歓迎の意を表する。
日本政府は、今後2018年3月に行われる国連人権理事会までの間に、今回出された勧告の受け入れの可否を決めることになる。日本政府は、ＵＰＲにおいて各国から出された人種差別及びヘイトスピーチに関する勧告を受け入れ、速やかに多文化共生社会の実現に向けた具体的施策に反映させるべきである。
以上
2017年11月22日
民団人権擁護委員会
（別添資料）
UPR審査において出された人種差別・ヘイトスピーチに関する勧告
人種差別撤廃委員会に、個人の通報を受理し検討することができる権限を認めるよう検討すること（カザフスタン）
雇用及び職業に関するILO111号条約の批准を検討すること（カーボベルデ）
パリ原則に従った国内人権機関を設立し、外国人に対するあらゆる形態の差別を撤廃すること（スーダン）
偏見と差別的言動をなくすため、差別禁止法や差別禁止の基準の適用について、公務員に対して効果的なトレーニングを提供すること（バングラデシュ）
人種差別の表現を撲滅するための、立法上及び実務上の様々な措置を採ること（ロシア）
女性に対する暴力の原因となるステレオタイプを排除する法律の制定と共に、市民でない人に対するあらゆる形態の差別を禁止し、抑止するための法的措置を採ること（マダガスカル）
女性、非嫡出子、民族的若しくは国民的マイノリティ、又は、LGBTIに対する差別的な法律上の規定を削除し、ヘイトスピーチを明確に禁止し、合意されていない性的行為を処罰すること（メキシコ）
年齢、性別、宗教、性的指向、民族性又は国籍に基づくものを含む、あらゆる形態の直接的又は間接的な差別を禁止するため、差別の包括的な定義を含む広範に適用可能な差別禁止法を制定すること（オランダ）
ヘイトスピーチを効果的に処罰することを含む広範に適用可能な差別禁止法を制定するよう、法律を改正すること（シエラレオネ）
年齢、性別、宗教、性的指向、及び、民族性に基づくものを含め、差別を禁止する法律を制定するとともに、男女平等を確保するために必要なその他の措置を取ること（ノルウェー）
差別禁止法の実施を改善するためのプロセスを継続すること（コートジボワール）
年齢、人種、性別、宗教、性的指向、民族的出身または国籍に基づく、あらゆる形態の直接的または間接的な差別を禁止し、制裁する包括的な差別禁止法を制定し、実施すること（ドイツ）
日本の憲法第14条第1項に基づき、特に外国人に対する差別をはじめとするあらゆる形態の差別を禁止する法律を制定すること（ハイチ）
性的指向及び性自認に基づく差別を含め、国際的な義務及び基準に従い、差別を解消するための包括的な立法を制定すること（ホンデゥラス）
幅広く適用可能な差別禁止法を制定すること（イラク）
被害者を保護するための適切かつ相当な処罰規定が規定された差別禁止法を制定すること（ケニア）
包括的な法律の制定や意識啓発キャンペーンの実施を含む、あらゆる種類の差別を防止し、撤廃するための努力を強化する（イタリア）
様々な先住民族と協議することを含め、マイノリティーや先住民族への差別を避け、防止するための措置の実施を継続し、深化させる（パラグアイ）
性別、民族性、皮膚の色、性的指向、性自認といったあらゆる形の差別に反対するための行動を引き続き進めること（コロンビア）
性的指向や性自認を理由とするものを含め、あらゆる理由に基づくあるゆる者への差別に対して、平等な保護を提供する包括的な差別禁止法を導入すること（アイルランド）
差別を制裁する適切な法律が効果的に適用され、全ての差別の申立事案が調査されることを含め、人種や国籍を理由とする市民でない者に対する差別と戦うための努力を続けること（ガーナ）
人種差別主義的又は外国人嫌悪主義的な言説を禁止するための努力を強化する（サウジアラビア）
人種的優位性、人種的憎悪、ジェンダーステレオタイプを含め、あらゆる形態の差別を撤廃するための効果的な措置を取り続けること （ウズベキスタン）
出身地が異なる人を含め、あらゆる形態の差別を撤廃するための措置の実施を継続すること（キューバ）
人種差別を撤廃するために適切な措置が実施され、法律が効果的に適用されること（グアテマラ）
人種や国籍に基づいて、市民ではない人の公共の場所や施設へのアクセスからの排除を撤廃するための適切な措置を取ること。これには、法律の効果的な適用や、そのような行為への制裁が含まれる（イラン）
国内法に人種差別の適切な定義を取り入れることを含め、人種差別に対してより積極的な政策を実施すること（キルギスタン）
人種差別撤廃条約に従って人種差別を適切に定義することを含め、人種差別についての包括的な法律を制定すること（ボツワナ）
人種、民族性、性的指向、及び、性自認に基づく差別を禁止する法律の制定を含め、マイノリティの権利を保護し、ヘイトスピーチに効果的に対処するための更なる措置を取ること（オーストラリア）
学校での教育と意識啓発プログラムを通じて、この問題に対して適切を資源を投入すること等を通じて、差別とヘイトスピーチの問題に引き続き対処すること（マレーシア）
在日コリアンに対する差別やハラスメントを容認するすべての政策や規制をすべて撤廃するこ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
あらゆる形態の暴力を訴追し制裁を加え、被害者が救済と保護の手段にすぐにアクセスできるよう確保することにより、外国人女性、マイノリティ女性、及び先住民族女性に対する暴力に効果的に対処するために適切な措置を講ずること（イラン）
国連の人権条約機関によって出されたヘイトスピーチに関する勧告をすべて十分に考慮すること（韓国）
人種差別を含む差別の撤廃に向けた施策を勧告している国（30カ国）（※は差別一般について勧告）
オランダ、ドイツ、ノルウェー、オーストラリア、メキシコ、ロシア、韓国、サウジアラビア、スーダン、マダガスカル、シエラレオネ、ハイチ、パラグアイ、コロンビア、ガーナ、ウズベキスタン、キューバ、グアテマラ、イラン、キルギスタン、ボツワナ、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イタリア（※）、アイルランド（※）、マレーシア（※）、コートジボワール（※）、ホンデゥラス（※）、イラク（※）、ケニア（※）、バングラデシュ（※）
新たな差別禁止法の制定に言及している国（14 カ国）
マダガスカル、オランダ、シエラレオネ、ノルウェー、コートジボワール、ドイツ、ハイチ、ホンデュラス、イラク、ケニア、イタリア、アイルランド、ボツワナ、オーストラリア
ヘイトスピーチに言及している国（8カ国）
オーストラリア、メキシコ、マレーシア、ロシア、韓国、シエラレオネ、サウジアラビア、ウズベキスタン
유엔인권이사회 UPR심사 결과 문서 채택
30개국이 인종 차별을 포함한 차별 철폐를 위한 시책을 권고
2017년 11월 14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정부에 대한 제3회 UPR심사(Universal Periodic Review /보편적 정례검토)를 실시하여, 심사결과문서가 11월 16일에 채택되었다.
민단인권옹호위원회는 11월 14일에 제3회 UPR심사를 이미 받은 프레스 릴리스를 발표해(11월14일자 프레스 릴리스「유엔 인권이사회, UPR심사에서 일본 국내의 인종차별에 대한 권고 다수」), 「여전히 헤이트 스피치(특히 인터넷상)에대한 실효적인 대처에 대한 움직임이 시도 되지않고,헤이트스피치 뿐 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이 시도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이번 인종차별·헤이트스피치에 관련된 권고에 연결된것이다」고 평가해 왔다.
이번 심사결과문서가 채택된 것으로, 민단인권옹호위원회는 인종참별금지·철폐를 위한 대책을 추구하는 권고 및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추진하기위한 권고를 한국어로 작성했다(별첨자료참조).
11월 14일에 열렸던 UPR심사에서는 106개국이 일본정부에 대하여 총218의 권고를 제출했다. 인종 차별을 포함한 차별철폐를 위한 시책을 권고한 나라는 30개국에 달한다(별첨자료참조). 특히,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등 14개국이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하며, 그 외, 호주, 러시아 등 8개국이 권고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언급하는 등, 세계여러지역의 많은 나라가 일본의 인종 차별·헤이트 스피치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번 UPR심사를 거쳐서 나온 권고는 유엔 가맹국이 국제인권 규약 등에 비추어 본 엄정하게 검토 후 표명한 것이며, 민단인권옹호위원회는 이권고에 대한 표명을 다시한번 환영하는 바이다.
일본정부는 2018년 3월에 개최되는 유엔 인권이사회때까지 이번에 표명된 권고에 대한 수용 가부를 정하게 된다. 일본정부는 UPR에 있어서 각국에서 표명한 인종차별 및 헤이트 스피치에 관한 권고를 수긍하고, 조속히 다문화공생 사회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시책에 반영시켜야 한다.
이상
(별첨자료)
UPR심사에서 표명한 인종 차별·헤이트 스피치에 관한 권고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개인 통보를 수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도록 검토한다(카자흐스탄)
고용 및 직업에 관한 ILO111호 조약의 비준을 검토한다(카보베르데)
파리원칙에 따른 국내인권기관을 설립하고 외국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한다(수단)
편견과 차별적인 언동을 없애기 위해서 차별 금지법이나 차별 금지의 기준 적용에 대해서, 공무원을 위한 효과적인 훈련을 제공한다(방글라데시)
인종 차별 표현을 박멸하기 위한 입법상 및 실무상에 있어 다양한 조치를 취한다(러시아)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이 되는 스테레오타입을 배제하는 법률의 제정과 아울러, 시민이 아닌 사람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채택한다(마다가스카르)
여성, 사생아, 민족적 혹은 국민적 마이너리티 또는 LGBTI에 대한 차별적인 법률상의 규정을 삭제하고, 헤이트 스피치를 명확히 금지하고, 합의하지않은 성적 행위를 처벌한다(멕시코)
연령, 성별, 종교, 성적 지향, 민족성 또는 국적을 근거로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차별의 포괄적인 정의를 포함하는 광범위로 적용가능한 차별 금지법을 제정한다(네덜란드)
헤이트 스피치를 효과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포함하는광범위로 적용가능한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도록, 법률을 개정한다(시에라리온)
연령, 성별, 종교, 성적 지향 및 민족성을 근거하는 것을 포함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아울러 남녀평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그 외의 조치를 취한다(노르웨이)
차별 금지법의 실시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계속한다(코트디부아르)
연령, 인종, 성별, 종교, 성적 지향, 민족적 출신 또는 국적을 근거로 하는것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차별을 금지하고, 제재하는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고 실시한다(독일)
일본헌법 제14조1항에 근거한 특히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하는 법률제정제정한다(하이티)
성적지향및성자인에근거하는 차별을 포함하여 국재적인 의무와기준에 따라 차별을 해소하기위한 포괄적인 입법을 제정한다(온두라스)
폭넓게 적용가능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이락)
피해자를 보호하기위한 적절하고 그에 상당한 처벌규정이 규정된 차별급지법을 제정한다(케니아)
포괄적인 법률제정과 의식계발캠페인실시를 포함한 마이노리티와 선주민족에 대한 차별을 멀리하고 방지조치의 실시를 지속시키고 이를 심화시킨다(파라과이)
성별, 민족성, 피부색갈, 성적지향, 성자인과 같은 여러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기 위한 행동을 케속해서 추진한다(콜롬비아)
성적지향이나 성자인이 이유인것을 포함한 모든 이유에 근거하는 모든사람에 대한 차별에 대하여 평등한 보호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도입 한다 (아일랜드)
차별을 제제하는 적절한 법률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모든 차별소송사안이 조사받을 것을 포함한 인종이나 국적을 이유로 하는 시민이 아닌사람에 대한 차별과 맞서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가나)
인종차별주의 또는 외국인혐오주의적인 언설을 금지 하기위한 노력을 강화 한다(사우지아라비아)
인종적유위성, 인종적증오, 젠다스트레오타입을 포함한 모든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지속한다(우즈베키스탄)
출신지가 다른 사람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 하기위한 조치를 지속 해서 실시한다(쿠바)
인종차별을 철폐하기위한 적절한 조치가 실시되고, 법률이 효과적으로 적용 될것(과태말라)
인종이나 국적에 근거하여 시민이 아닌 사람이 공공장소나 시설에 접촉 했을때의 배제를 철폐 하기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룰의 효과적인 적용이나 그에 따른 행위에 대한 제제가 포함된다(이란)
국내법에 인종차별의 적절한 정의를 포함 하는것을 비롯하여 인종차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한다(길기스탄)
인종차별 철폐조약에 따라 인종차별을 적절하게 정의함을 포함하여 인종차별에 대한 포괄적인 법룰을 제정한다(보츠와나)
인종, 민족성, 성적지향및, 성자인에 근거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을 포함하여 마이노리티의 권리를 보호하고 헤이트스피치에 효과적우로 대처 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한다(오스트라리아) 호주
학교에서의 교육과 의식계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자원을 투입 등을 통하여 차별과 헤이트스피치의 문재를 계속해서 대처한다(말레이시아)
재일코리아에 대한 차별과 하라스멘트를 용인하는 모든 정책과 규정을 모두 철폐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모든형태의 폭려을 소추하고 제제를 하여 피해자가 구제와 보호 수단에 즉시 접촉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것 보다 외국인여성, 마이노라티여성및, 선주민족여성에 대한 폭력에 효과적인 대처를 하기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이란)
UN의 인권조약기관에 의해 재출된 헤이트스피치에 관한 권고를 모두 충분히 고려한다(한국)
인종차별을 포함한 차별철폐를 위한 시책을 권고하는 나라 (30개국)(※는 차별일반에 대한 권고)
네덜란드, 독일, 노르웨이, 호주, 멕시코, 러시아,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마다가스카르, 시에라리온, 아이티, 파라과이, 콜롬비아, 가나, 우즈베키스탄, 쿠바, 과테말라, 이란, 키르기스스탄, 보츠와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탈리아(※),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코트디부아르(※), 온두라스(※), 이라크(※), 케냐(※), 방글라데시(※)
새로운 차별 금지법제정을 언급하는 나라
마다가스카르, 네덜란드, 시에라리온, 노르웨이, 코트디부아르, 독일, 아이티, 폰 뒤라스, 이라크, 케냐, 이탈리아, 아일랜드, 보츠와나, 호주
해이트스피치를 언급하는 나라
호주, 멕시코, 말레이시아, 러시아, 한국, 시에라리온,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Adoption of the Working Group Report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of Japan
~30 states issued recommendations related to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including racial discrimination in Japan
Japan's human rights record was examined by the UN Human Rights Council's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Working Group for the third time on Tuesday, 14 November 2017, and the report of the Working Group was adopted on November 16th.
The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Mindan published the press release on 14, November after the review session of the UPR. (Mindan Press Release: “States urged Japan to fight racial discrimination in the UPR review at the UN Human Rights Council” ). In the November 14th press release, Mindan stated that “In summary, even after the enactment of the Hate Speech Elimination Act, effective measures have still not been taken to combat hate speech (especially hate speech on the internet). There is no legal framework against structural racial discrimination, which is the root-cause of hate speech. It can be said that these lack of sufficient protection against racial discrimination and hate speech led to recommendations made by many states at today’s UPR session”
Following the adoption of the report of the UPR working group, the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Mindan has translated into Japanese the recommendations made about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including racial discrimination and measures against hate speech. (See Attachment)
At the UPR session on 14 November, 106 UN member states have provided in total 218 recommendations to the Japanese government in which 30 states mentioned about taking measures to prohibit and eliminate discrimination including racial. Especially, 14 countries, including Netherland, Germany and Norway made recommendations regarding the enactment of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Also, 8 states made recommendations specifically referring to hate speech. It can be said that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concerned about the seriousness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hate speech in Japan.
Mindan welcomes recommendations made by each state after careful consideration in ligh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By March 2018, The Japanese government will decide whether to accept or not the recommendations described in the report of the UPR Working Group.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accept recommendations made at the third UPR, in particular, recommendations on racial discrimination and hate speech, and promptly implement them by taking concrete measures to realize a multicultural society.
End
Attachment: UPR recommendations related to elimination or prohibi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hate speech
1. Consider recognizing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to receive and consider individual complaints (Kazakhstan);
2. Consider ratifying the ILO Convention 111 on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abo Verde);
3. Establish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in compliance with the Paris Principles and to eliminate any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Sudan);
4. Provide effective training to public services personnel in the application of non-discrimination laws and standards in order to combat prejudice and discriminatory behaviour (Bangladesh);
5. Adopt a number of legislative and practical measures designed to combat manifest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Russian Federation);
6. Adopt a legislative measure prohibiting and repressing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non-citizens, and a law eliminating the stereotypes that constitute the cause of violence against women (Madagascar);
7. Eliminate legislative provisions that are discriminatory against women, children born out of wedlock, ethnic or national minorities, and LGBTI persons, with a view to expressly prohibit hate speech and penalize any non-consensual sexual conduct (Mexico);
8. Adopt a broadly applicable anti-discrimination law, including a comprehensive definition of discrimination, with a view to ensuring the prohibition of all forms of direct and indirect discrimination, including on the basis of age, gender, religion, sexual orientation, ethnicity or nationality (Netherlands);
9. Revise its laws to establish a broadly applicable anti-discrimination law which also effectively criminalises hate speech (Sierra Leone);
10. Enact a law prohibiting discrimination, including on the basis of age, gender, religion, sexual orientation or ethnicity, and that other necessary measures are undertaken to ensure gender equality (Norway);
11. Continue the process of improving the implementation of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Côte d’Ivoire);
12. Adopt and implemen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that would prohibit and sanction any direct or indirect form of discrimination based on age, race, gender, religion, sexual orientation, ethnic origin or nationality (Germany);
13. Promulgate an anti-discrimination law, based on article 14, paragraph 1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which prohibits all forms of discrimination, especially against foreigners (Haiti);
14. Adopt a comprehensive legislation to combat discrimination in line with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standards, which includes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Honduras);
15. Adopt an anti-discrimination law that can be widely applied (Iraq);
16. Adopt an anti-discrimination law with adequate and corresponding penal provisions to protect victims (Kenya);
17. Strengthen efforts to prevent and combat every kind of discrimination, including by adopting a comprehensive law and by means of awareness campaigns (Italy);
18. Continue and deepen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to avoid and prevent the discrimination of minorities and indigenous populations, including through consultations with the different indigenous peoples (Paraguay);
19. Continue developing the implementation of actions against any kind of discrimination for gender, ethnicity, skin colour,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mong others (Colombia);
20. Move quickly to introduce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to provide equal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for all persons and on all grounds, including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Ireland);
21. Continue with the on-going efforts to fight discrimination against non-citizens on the basis of race or nationality, including by ensuring that appropriate legislations sanctioning such acts are applied effectively and all alleged cases investigated (Ghana);
22. Strengthen efforts designed to prohibit racist and xenophobic discourses (Saudi Arabia);
23. Continue to take effective measures to comba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including racial superiority, and hatred and eliminating gender stereotypes (Uzbekistan);
24. Continue implementing measures to eradicate all forms of discrimination, including against people with other origins (Cuba);
25. Take appropriate measures and implement legislation effectively to eliminate racial discrimination (Guatemala);
26.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liminate exclusion of non-citizens from accessing some public places and facilities on the basis of race or nationality, by effectively applying legislation and investigating and sanctioning such acts (Islamic Republic of Iran);
27. Conduct more active policy against racial discrimination, including addressing the issue of incorporating the adequate defini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in national legislation (Kyrgyzstan);
28. Adopt a comprehensive law on racial discrimination, with an adequate defini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Botswana);
29. Take further steps to effectively address hate speech and protect the rights of minorities, including introducing legislation to prohibit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race, ethnicity,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ustralia);
30. Continue to address the problem of discrimination and hate speech, particularly through adequate allocation of resources on this issue through education and awareness programmes in schools (Malaysia);
31. Repeal all state policy and regulations which condone discrimination against and harassment of Koreans in Japa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32. Take adequate measures to effectively address violence against foreign, minority and indigenous women by prosecuting and sanctioning all forms of violence, and ensuring that victims have access to immediate means of redress and protection (Iran (Islamic Republic of));
33. Take into full consideration the recommendations made by the UN human rights mechanisms on hate speech (Republic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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