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단과의 협력으로 편의 도모

한국대사관 영사부는 10월23일, 도쿄 미나토구(港區)에 있는 한국중앙회관에서 전자여권 발급에 관한 설명회를 실시,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한 전자여권 발급을 이번 달 25일부터 개시하고, 지방에 있는 동포에 대해 '순회영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밝혔다. 전자여권 소지자에 의한 미국 입국 단기체재사증 면제에 관해서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다.

설명회에 참가한 것은 도쿄, 치바, 야마나시, 토치기, 이바라기, 사이타마, 니시도쿄 등 칸토지역의 사무국장 및 실무자들. 전자여권 도입은 본인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고 위·변조를 방지하는 동시에 출입국심사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목적.

여권담당 서명진(徐明辰) 영사에 따르면,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한 전자여권 발급은 25일부터 시작된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책자형이지만 여권정보를 기록한 IC칩이 탑재된다. 지문정보는 2010년부터 입력될 예정. 구여권은 유효기간 만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전자여권의 경우, 신청서류는 한국 외교통상부에 송부되므로 신청으로부터 교부되기까지의 기간은 3~4주 정도 걸린다. 유효기간은 통상 10년. 재발급만이 가능하고 기간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출사신의 규격이 엄밀하기 때문에 민단 실무자들은 "전문 사진가를 함께 파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여권법 개정에 따라 전자여권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외적으로 중병자나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한하여 법정대리인이나 가족이 대리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민단에서는 영사업무를 대행하며 단원의 편의를 도모해 왔다. 특히 지방에서 가까운 영사관까지 거리가 먼 단원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직접 신청하는 것은 불편했기 때문이다.

그 해소책으로서 대사관에서는 순회영사제도를 도입할 의향을 표명, 민단 현지방본부에서의 큰 행사에 맞춰 현지에 출장가겠다고 한다. 예산이 정해지는대로 구체적인 순회방법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현중(金賢中) 총영사는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등 민단의 협력을 받으면서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자여권 발급이 시행됨으로써 내년 초에는 영사관 창구의 혼잡이 예상된다.

전자여권 소지자에 의한 미국 입국 단기체재사증 면제에 관해서는, 미국정부는 이번 달 17일부터 실시할 것을 밝혔으며 재외동포에 대해 늦어도 내년 초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한다. 대상은 90일 이내의 관광·상용목적의 도항자.

단, 미국은 올해 8월부터 사증 면제대상국에 대해 전자도항인증시스템(ESTA)을 도입. 미국에 도항하고자 하는 경우, 3일 전까지 인터넷을 통해 사증면제로 도항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받지 않으면 안된다. 한번 인증받으면 2년간 유효하다.

(2008-11-07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