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대국화(軍事大國化)'의 의혹을 부른다
■동북아(東北亞)의 새로운 갈등 요인
■무모한 '핵도박(核賭博)'이 박차 역할

지난 3일, 일본국 헌법이 시행된지 56년째를 맞이했다. 헌법개정 논의는 이미 금기(禁忌)시되지 않게 되었다. 한국 매스컴은, 이 헌법의 '평화주의'가 거론되는 가운데, 여당·일본자민당(日本自民党)의 헌법 조사회가 작성한 헌법개정소안(素案)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 주요지(主要紙)의 사설(5월6일자, 요지(要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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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되는 개헌의 방향


일본은 벌써 자위대(自衛隊)를 세계 각지에 파견 하고 있어, 이라크전에서는 미국을 지원해 이지스함을 인도양에 배치했다. 평화 헌법은 이와 같이 그 색이 퇴색되었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거나 주변국에 군사적 위협으로서 등장할 수 없게 하는데는 여전히 유효한 장치다. 그런데 그 헌법조차 폐기하려고 자민당이 최근 군대 보유, 집단 자위권(集團自衛權)인정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 소안을 정리했다고 한다. 북한핵위기 등 안보 불안은 증대하는데, 언제까지 군대도 없이 전쟁도 할 수 없는'비정상 국가(非正常國家)'로 계속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라는 주장에는 원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평화 헌법 포기는 그렇지 않아도 지구상에서 가장 격렬한 군비 경쟁 지역인 동북(東北)아시아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위다. 게다가 천황(天皇)의 국가원수화(國家元首化) 등 개정안은 극우(極右)·보수화(保守化)기류에 기인하고 있다. 일본은 보통 국가가 되기 전에 보통 국가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정치(政治)·사회(社會)의 보수주의 체질로부터 개선하는 것이다. 체질 개선 없이는 과거 역사(過去歷史)'로부터 해방되지 않고 과거의 역사로부터의 해방을 잃고 추진되어지는'보통 국가(普通國家)'는 다시 군사 대국화한다라는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북한(北韓)·일(日)관계 개선 등 동북(東北)아시아의 주요국가(主要國家)로서 역내(域內)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 좀 더 기여하는 것으로써 일본의 의도에 안심 할 수 있도록해야 하는것 마땅하다.

경향신문(京響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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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장 개헌'(再武装改憲)은 안된다

일본의 우익 세력은 이라크전쟁 및 북한의 핵개발을 구실에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자위대(自衛隊)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평화 헌법에서는 북한의 핵에 대처할 수 없다고 하는 논리이지만 일시적인 문제를 명분으로서 내거는 것은 본심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자민당(自民党)이 선두에 있지만 좌익계의 정당을 제외해 요노(與野)를 불문하고 개헌 불가피론에 가담하고 있는 것도 심상하지 않게 보여진다. 물론 이러한 여론 만들기에도 불구하고 일본국민의 상당수가 과거의 군국주의(軍國主義)에의 회귀(回歸)를 경계 하고 있어 개헌안이 최종의 국민투표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을 수 있을까는 의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후 현행의 평화 헌법을 채택한 덕분에 국방비를 부담 하지 말고 경제 부흥(經濟復興)을 이룰수 있던 일본은 '경제대국(經濟大國)'에 성장하는 것이나 끊임없이 개헌을 통한 '군사대국(軍事大國)'을 꿈꾸어 왔다. 자민당이 헌법개정 초안 만들기를 서두르고 있는 것은, 일본내의 우익세력의 급격한 확대를 반영하는 것이고, 인접국의 우려를 낳는것은 충분하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반역사적(反歷史的)이다. 그들은 반세기가 지났어도 군국주의 일본이 범한 죄과(罪過)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조차 하고있지 않다. 그러한 일본이 재무장하는 것은 바로 동북(東北)아시아의 질서를 위협해 한국(韓國), 중국(中國)등 주변 국가의 무장 강화를 부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제사회에 새로운 갈등의 요인을 만드는 것은, 일본에 있어서도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동아일보(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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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北)은 구실을 주는 것인가

일본에서 최근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군사력을 강화해 그 사용 범위를 확대할 방향의 개헌의 움직임이 추진력을 얻고 있는 것은 지극히 경계 해야 할것이다.　자민당내의 헌법 조사회가 일본의 군사력 보유를 명기해 수상(首相)이 비상 사태(非常事態)를 발동(發動) 군대동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개헌 소안을 정리했다고 하는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일본)의 보도는 일본내에서 개헌을 기정 사실화하는 다양한 흐름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평화 3원칙(平和３原則)'을 규정한 헌법 제9조의 수정(修正)을 핵심으로 하는 일본의 개헌론(改憲論)은 국제 정치 환경의 변화와 국내의 이념적 동향에 의해 부침(浮沈)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염려 해야 할 것은 최근의 심상하지 않은 기류에는 북한의 위협이 결정적 계기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일본인 납치사건의 실상을 확인한 일본인은 북한 정권을 그야말로 '악의 추축(惡의樞軸)'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한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일본은 가만히 하고 있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지라고 하는 개헌파의 공세가 국내여론을 개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북한의 핵(核)은 핵을 포함한 일본의 재무장을 원칙적으로 금기(禁忌)시 해 온 그 사이의 시각(視角)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입만 열면 일본 '제국주의(帝國主義)'를 비난하고 경계하는 북한이 무모한 '핵도박(核賭博)'으로 일본의 재무장을 재촉한다고 하는 우(愚)를 범하고 있는 것은 비극적(悲劇的)인 아이러니다.

한국 정부도 한반도(韓半島)와 동북(東北)아시아의 평화 체제 유지를 위해 새로운 전략적 비전을 구축 할 수 없는 채 의미없는 한미(韓米)동맹 관계의 이완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동북(東北)아시아 정세 전반의 유동성을 증가 시켜 일본을 평화 헌법 포기의 유혹으로몰아온 측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朝鮮日報）

(2003-05-14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