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시민단체 '연금제도의 국적조항 완전철폐를 위한 전국연락회'(효고현 타카라즈카시(兵庫縣 寶塚市), 이행굉(李幸宏)대표)는 정주외국인 중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제도적무연금자를 대상으로, 독자적으로 생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조사는 후생노동성(厚勞省)에서도 이번 봄부터 실시하고 있지만 국적 요건 때문에 무연금이 된 장애자나 시설장애자 등은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후생노동성 조사를 보충하고자 전국 연락회에서 서둘러 실시하게 되었다.

후생노동성(厚勞省)조사는 정주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무연금 장애자에게 복지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사카구치(坂口力) 후생노동장관의 「시안(試案)」에 의거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에 정주외국인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조사 결과에 근거하는 해결안은 '제도적 무연금자가 처한 상황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닐지 우려되고 있다.

전국 연락회는 조사 결과를 기초로 7월에도 후생노동성(厚勞省)과 교섭을 가져 복지적 조치에 반영시킨다는 생각이다.

(2003-05-29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