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이신혜씨, 재특회 상대로 승소

인터넷 동영상 중계, SNS, 가두선전을 통한 재특회의 민족차별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사쿠라이 마코토 재특회(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 전 회장에게 550만엔 손해배상을 요구한 재일동포 이신혜(45, 히가시오사카시, 사진)씨가 승소했다. 오사카지방법원은 9월27일 재특회 측에 77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개인이 낸 재판에서 헤이트스피치가 차별이라고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을 지켜본 재일동포들은 “가치 있는 승리”라고 말했다.

판결에서 마스모리 타마미(增森珠美) 재판장은 피고인 사쿠라이씨가 원고에게 ‘조선 할머니’, ‘차별의 자해 공갈범’ 등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하고 집요하게 쓴 것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는 모욕행위이며 악질”이라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당시 재특회 회장인 사쿠라이씨의 발언은 재일한국인 차별을 조장, 증폭시키는 의도에서 행해졌다. 단순한 욕이 아니다. 인종차별 철폐조약의 취지에 반하는 차별발언”이라고 결론지었다. “서로 비판을 주고받은 것이며 배상해야 할 발언은 아니었다”는 사쿠라이씨의 주장은 각하됐다.

김희조 변호사(재일한국인 법조포럼 부회장)는 “법원이 피고의 발언을 명예훼손·모욕이라고 판단하고, 위자료 청구를 인정함으로써 새로은 판례가 생겼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은용기 변호사도 “교토조선학교 습격사건, 도쿠시마현 교육노조 습격사건의 판결을 잇는 판결이었다. 이번 판결은 인종차별 철폐조약을 인용하고 있다”며 환영했다.

다만 두 변호사 모두 적은 위자료에는 물음표를 달았다. 장계만 변호사는 “재판관으로부터 헤이트스피치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을 금액에서도 분명히 확인받고 싶었다”며 아쉬워했다. 이근줄 민단 인권옹호위원회 위원장은 ‘큰 승리’로 받아들이고 있으면서도 “하루 빨리 인종차별철폐 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설행부 부위원장은 “재특회에 대항하면서 재일동포들의 정체성이 확립된다”고 말했다.

오시종 민단 오사카·사카이지부 재일종합위원장은 “헤이트스피치 금지를 목표로 하는 실질적인 사법부의 판단이 이루어졌다. 지자체에 헤이트스피치 금지조례를 촉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환영했다. 박유식 청년회 중앙본부 회장은 “일본의 사법부가 해당 단체를 인종차별단체로 인정하고 승소함으로써 하나의 도덕적 기준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6-10-17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