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소지자 전원 대상으로

해외에 사는 피폭자에게도 피폭자 원호법에 근거한 의료비 전액 지급을 인정한다고 하는 첫 판결이 8일, 최고법원 3소법정(오카베 키요코=岡部喜代子 판장)에서 내려졌다. 이것으로 오사카부의 부지급을 취소한 2심 오사카 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원고는 히로시마에서 태내 피폭한 한국에 거주하는 이홍현(李洪鉉·69)씨와, 마찬가지로 재한피폭자의 유가족 2명. 3명은 의료비의 자기부담분과 동등한 수준의 일부 조성을 받고 있지만 고령화에 따라 암에 걸리는 등 고액의 의료비를 지불하지 못해 오사카부에 전액 지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해외에 있다는 것을 이유로 기각, 처분에 불복하고 2011년에 제소. 2013년 일심 오사카 지방법원 판결은 의료비 지급을 인정하여 처분을 취소했다.

최고법원 판결은 원호법에 대해 "원폭피해의 특이성과 중대성을 봐서 피폭자의 건강상태에 착목하여 구제하는 목적으로 정한 것. (일본) 국내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로 구분하지 않는다"라며 부의 상고를 철회시켰다.

판결을 받고 후생노동성은 "소송외라 하더라도 피폭자 건강수첩을 가진 재외피폭자 4284명(3월말 현재) 전원에게 법에 근거한 전액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 사는 피폭자의 의료비를 둘러싸고는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피폭자 총 16명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패소하여 고등법원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 판결은 이러한 판결의 행방에도 파급을 미칠 것 같다.

(2015-09-16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