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 민단 중앙본부 민생국)

9가지 상담사례
재외동포를 위해 - 인터넷 상담도 가능

1. 이혼과 국적변동

(문) 저는 원래 일본인 여자이나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여 남편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으며 일본 국적은 상실하였습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하연 저의 국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혼인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이혼하더라도 국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일본의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국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2. 영주권자의 국내체류가능기간

(문) 저는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영주권자의 국내 체류기간에는 제한이 없는지요.

(답)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2년이상 체재하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국내체재기간이 2년이 되는 날 여권이 무효로 됩니다. 특히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자로서 영주권 취득 등의 사유로 동법에 의한 병역면제처분 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자의 거주목적의 여권은 국내체재기간이 1년이 되는 날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됩니다. 이 경우 출국 후 6개월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자 등 여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2년 이상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 1년 이상 장기체류할 경우 미국 이민국적법에 의해 영주권이 무효화될 수 있으니 그 기간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3. 외국인의 국내재산 취득

(문) 저는 캐나다로 이민을 가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영어교사를 하는 딸을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지요.

(답) 캐나다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므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건물에 대하여는 따로이 정해진 법률이 없으며, 토지에 대하여는 「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신고를 한 때에 한하여 토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등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재외동포법의 시행으로 외국국적동포로서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국방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제한한 필요가 있는 구역을 제외하고는 신고만으로 토지취득이 가능합니다.

4. 미국 영주권 소지자의 주민등록증 취득

(문) 저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주민등록증을 얻을 수 있는지요.

(답)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외국영주권을 취득한 자도 국적은 그대로이나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을 하려고 하면 영주권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외동포법은 국내거소신고제도를 두어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거소를 정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여 주는 바, 이는 제반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의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영주권자의 부동산 취득 및 처분

(문) 저는 미국영주권자입니다.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취득할 수 있다면 취득 및 처분 절차는 어떠한지요.

(답) 영주권자는 우리 국민이므로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서울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또한 거소지증명서류로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도시에는 인감증명이 필요한 바, 재외 국민의 경우 출국당시의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에 인감등록을 할 수 있으며,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외국민이 인감증명신청을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그 동의 또는 위임 사실에 관하여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하고, 주소지 증명서류를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국내거소관할 시, 군, 구 및 읍, 면, 동에 인감 신고를 하고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외국인의 상속

(문) 저는 미국에 이민 온 재미동포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저의 아버지가 유언없이 돌아가셨고 생전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저의 동생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는 상속권한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위 상가의 소유권을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상속을 받는다면 어느 한도에서 상속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재산상속은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아니하므로 영주권자 또는 외국국적의 취득으로 인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도 당연히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그 상속분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바, 부의 사망과 동시에 부 소유의 재산에 관하여 모 및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고, 상속분은 유언이 없는 경우 형제들간에는 균등하며(장남, 차남 또는 결혼한 딸이나 미혼인 딸 모두 같음), 모는 자녀들 상속분의 1.5배입니다. 다만, 상속재산형성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7. 외국인의 부동산 처분

(문) 저는 이민을 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인감증명을 받지 않고 한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지요.

(답)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입국하지 않고 외국에서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신청서 첨부서류로는 처분대상 부동산, 수임인 및 위임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명시된 처분위임장, 인감증명 또는 인감증명 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 위임장의 서명을 본인이 직접하였다는 취지의 국적취득국 관공서의 증명 내지 공증, 거소를 증명하는 서면,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국적취득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 위임장이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는 번역문 등을 제출하면 되므로 인감증명을 받지 않고 한국내 부동산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한편 국내에 입국하여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내국인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같으나 거소증명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 대신 신청서 또는 위임장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재외동포법의 대상인 외국국적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거소증명을 대신할 수 있으며, 국내거소관할 시, 군, 구 및 읍, 면, 동에 인감신고를 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8. 외국인의 상속재산 반출

(문) 저는 캐나다에 이민와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국적은 상실하였습니다. 저는 한국에 형제들과 함께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는데 그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거나 이를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가져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우리나라에서 상속받은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면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상속을 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되나 소유권을 잃게 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들간에 공유가 되고, 부동산 상속의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각자의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그 상속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는 상속인들의 공동명의로 상속 등기를 마쳐야 하며, 그 후에는 각자 지분별로 처분이 가능합니다.

본인과 같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을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반출하기 위해서는 외국환 은행에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9. 재외동포법과 의료보험 혜택

(문) 저는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일교포입니다. 국내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여야 하는지요.

(답) 의료보험 가입을 위해 재외동포에게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일시적인 치료만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여 의료보험에 가입한 후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유학생이나 국내취업자 등 관련서류에 의해 국내에 체류할 기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내 입국 후 일시 출국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계속하여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는 않았더라도 전체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이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
재외동포 법률상담안내

법무부에서는, 국제법무과 재외동포 법률상담 전용팩스를 설치, '재외동포 팩스 법률상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5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이는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지역과 시차에 관계없이 쉽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국제법무과 검사 및 법무관이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법률상담 전용팩스: (국제번호 코드)82-2-503-0488

▼홈페이지: www.moj.go.kr


※주의사항

①팩스 상담의 경우, 상담자의 이름, 수신할 팩스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인터넷 상담시 화면에 나타난 필요사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②소송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인허가 사항, 진행중인 소송관련 사항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2005-02-23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