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증강을 축으로
정부 지원금 5년간 상환

기반강화에 공헌

재일한국인신용조합협회(한신협, 권동현=權東鉉 회장 - 신용조합 아이치상은 이사장)의 한국정부로부터의 지원자금 약 156억엔의 상환기한이 2016년 8월까지 5년간 연장되게 됐다.

이 자금은 2005년 4월에 시행된 페이오프의 완전해금에 대비하여 7개 회원조합의 건전한 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같은 해 8월에 도입된 것. 이를 원자로 '경영기반 강화 지원기금'을 창설하여 회원조합의 경영기반 강화에 공헌해 왔다.

올해 8월과 내년 8월에 반씩 상환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일본경제의 침체로 인해 회원조합의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실을 고려하여 올해 3월에 동일조건으로 최저 5년간 지원기간 연장을 요청한 결과, 8월로 기간연장이 확정됐다.

연장기간은 2011년 8월말에서 2016년 8월말까지로, 2012년 8월말부터 5년의 평균분할로 상환해 간다. 그 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5년간 경영기반이 약한 회원조합은 경영개선이 급선무다.

한국정부로부터의 지원자금은 1961년 2월부터 1995년 2월까지 오사카 대지진 특별지원금을 포함하여 15회에 걸쳐 총 약 400억엔에 달하며 회원조합이 직접 운용해 온 경위가 있다. 완전히 상환되면 반세기 이상에 걸친 지원자금의 역사에 막을 내리게 된다.

합병 촉구하는 금융청

금융청은 자기자본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8월말을 기한으로 신용조합을 비롯하여 지역 금융기관에 대해 자기자본의 상세한 데이터 제출을 요구했다. 그것을 근거로 재무의 건전성을 높이는 신기준을 금년도중에 굳혀 국제적으로 대기업 금융기관에 대한 새로운 자기자본규제(자기자본비율 8% 이상)가 시작되는 2013년 이후 조기에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중소기업 등의 차주가 금융기관에 반제부담의 경감신청을 했을 때 가능한 한 대부조건의 변경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중소기업 금융 원활화법'이 실시되고 있다. 그런 한편 금융청은 신용조합의 자기자본 증강에 따른 경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법적 기준 4% 이상에서 6%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출자금 증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청에 의한 심사기준이 종래보다 더 엄격해져 충당금의 증가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월결손금의 증가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의 저하 등 업적이 시원치 않은 조합은 적정 자기자본비율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자본증강에 쫓기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금융청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의 규제강화는 '오버뱅킹'(은행과잉)이라 지적된 지역 금융기관의 재편 등에 따른 발본적인 경영기반의 강화로 연결시키는 목적도 있다.

여전히 강력한 우리편

자금 차입의 폭이 좁은 재일동포 경제인에게 있어서 민족금융기관의 존재의의는 여전히 높다. 한신협에서는 회원조합에 대해 경영기반 강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자조노력에 따른 자본증강이 어려운 조합의 업적악화에 제동을 거는 방법으로서 합병·통합을 추장하고 있다.

한신협의 권 회장은 "이번 본국 지원자금의 지원기간 연장은 장래에 지원기간의 재연장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실현된 경위가 있다"며 "회원조합이 향후 경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조노력을 통한 자기자본(출자금)의 증강 밖에 없다. 그러나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일부 회원조합은 단체(單體)로서의 자조노력에 한계가 있다. 한신협에서는 금번 지원기간 연장을 계기로 전회원조합의 경영기반 강화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11-09-28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