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책의 개정세제 - 특례만 손실공제

Q 주택을 팔고 싶습니다만, 가격이 내렸습니다. 주택의 세제(稅制) 개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올해 1월1일 이후로 토지·건물 등을 팔아 손실이 난 경우, 그 양도손실은 같은 연도분의 다른 소득과 상쇄(손익통산)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다음해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특정 거주용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례조치에 따라, 손익통산과 이월공제가 인정됩니다.

①특정 거주용 재산을 환매한 경우 양도손실의 이월공제제도

이 제도의 적용에 대해서는, 양도자산(소유기간이 5년을 넘는 거주용 재산)을 양도한 해의 계약체결 전날에 그 양도자산의 취득에 관한 일정의 주택융자금 잔고가 있는 것이 요건이었는데, 이 요건이 제외되었습니다.

②특정 거주용 재산의 양도손실의 이월공제제도의 창설

개인이 올해 1월1일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소유기간이 5년을 넘는 거주용 가옥과 부지 등(양도자산)을 양도(친족 등으로의 양도는 제외)한 경우(계약체결 전날에, 그 양도자산과 관련한 일정 주택융자금 잔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그 해에 그 양도자산과 관련한 양도손실이 있을 때는, 일정 요건하에, 다른 소득과의 통산 및 다음해 이후 3년내의 각 연도분(합계소득 금액이 3천만엔 이내의 한해분에 한함)의 총소득 금액 등에서의 이월공제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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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이명수. 1958년 시모노세키(下關) 출생. 청년회 중앙본부 부회장 등을 거쳐 세무사 자격을 취득. 올해 3월에 독립. 후쿠오카(福岡) 한국상공회의소 이사, 후쿠오카 납세경우회 고문 등을 역임하고 있다.

(2004-09-08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