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센슈(泉州)지역 실태 조사로 확인
이즈미시(和泉市) 인권협, 민단·총련 지부와 합동으로

【오사카】오사카부 센슈지역(이즈미시, 이즈미오츠시=泉大津市, 타카이시시=高石市, 타다오카쵸=忠岡町)에서 조사한 재일고령자 복지 실태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재일고령자의 본격적인 실태조사는 센슈지역에서는 처음 시도된 것. 행정과 대학 등의 연구기관이 아닌 지역 거주자 2·3세 및 관심있는 지역주민이 조사위로서 청취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재일고령자의 요구에 맞는 자주적 지역복지서비스를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행정의 '출전강좌' 계획
지역에서 '식사회' 확대도

센슈지역에는 동포고령자가 머무는 장소로서 오사카부의 '거리데이서비스' 제도를 활용한 '무궁화하우스'(민단 센보쿠=泉北 지부회관내)와 '동포장수마당'(총련 센슈키타 지부회관) 등 2곳의 시설이 있다. 모두 '자립' 고령자를 위한 이용시설로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면 개호보험사업의 데이서비스로 이동하는 것이 규정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지역에는 재일 1세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개호보험사업소가 없어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정원이 한정되어 있는 거리데이하우스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것이 양시설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양시설의 궁상을 알게된 이즈미시 인권협회는 우선 재일고령자의 희망 복지서비스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며 2006년도 주요사업에 실태조사를 넣었다. 조사는 오사카부 인권협회의 조성을 받아 이즈미오츠시와 타카이시시, 타다오카쵸의 각 인권협회에도 호소한 '광역연대사업'이 됐다. 실행위원회(스기모토=杉本弘文 위원장, 이즈미시 인권협회 회장)에는 민단 센보쿠 지부의 김덕식(金德植) 지단장, 민단 이즈미오츠 지부의 최동길(崔東吉) 지단장, 총련 센슈키타 지부의 우상희(禹常熙) 위원장이 각각 부위원장으로 가담했다.

조사결과에서 특징적이었던 것은 재일고령자가 개호보험제도로 대표되는 현재의 복지제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또는 관심이 낮다는 사실. 조사결과를 보고한 코이즈미(小泉一人)씨는 "1세는 식자 문제도 있어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다. 당사자의 권리의식도 있지만 역시 재일고령자에 대한 행정의 이해결여, 정보제공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행위원회에서는 향후 '재일한국인의 복지를 생각하는 모임'(가칭)을 결성, 개호보험 및 복지제도에 대해 주지시키는 행정에 의한 '출전강좌'의 실시와 학습회, 나아가서는 민단 센보쿠 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식사회를 지역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장래적으로는 동포고령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개호보험서비스 등의 실시주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하여 킨키(近畿)권의 현장을 시찰할 예정이다.

민단 이즈미오츠 지부의 최 지단장은 "이번 조사가 일본 행정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는 인식을 갖는 재일고령자에게 조금이나마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복지시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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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개요

기간은 2006년 8월21일~10월19일. 이즈미시, 이즈미오츠시, 타카이시시, 타다오카쵸의 3개 시, 1개 마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재일고령자 5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208명으로부터 회답을 얻었다.

주요 조사항목은 식자상황, 개호보험서비스의 이용상황, 복지서비스의 정보원, 거리데이하우스의 이용상황, 외국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이용의향 등.

회답자의 86%를 개호보험서비스의 개호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모른다", "이용방법을 잘 모르겠다"는 등 전체의 반수가 '잘 모르겠다'고 지적, "이용료가 비싼 것 같다"는 등의 불만도 있었다. 이 밖에 재일외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나 시설의 서비스를 원한다는 의견도 보였다.

(2007-08-29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