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에서 1,000만엔으로 상한액 낮춰
동포 사업자를 직격

'개인'의 납부는 내년

2004년도의 소득세 확정 신고가 오늘 16일부터 시작되는데 맞춰 동포의 각 상공회의소 (한국상공회의소)에서는 확정 신고 신청 접수나 세무 상담을 개최한다. 이번부터 소비세의 중소사업자에 대한 특례조치가 재검토되어 과세 매출액의 상한선이 현행 3000만엔에서 1000만엔으로 낮춰지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확정 신고는 3월 15일까지 실시되어, 여러 한국상공회의소에서 2월말부터 3월초에 걸쳐 신청 접수와 세무상담을 개최하고 있다.

민단 치바(千葉)지부는 18일, 여러명의 세무사와 상담하면서 확정 신고를 실시한다. 가나가와(神奈川) 한국상공회의소는 17, 22, 25일의 3일 동안 3지부를 순회하며, 사이타마(埼玉) 한국상공회의소도 17일부터 3월 4일까지 5지부를 순회한다. 교토(京都) 한국상공회의소는 21~24일, 3월 2,3일에 전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아이치(愛知) 한국상공회의소는 18회에 걸쳐 현내의 지부를 순회한다.

이번 신고에서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소비세법의 일부 개정에 의해 사업자 면세 제도의 과세 매출액 상한선이 1000만엔으로 낮춰졌다는 점이다. 즉 연간 1000만엔 이상의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소비세 과세 대상 매출액에 대해 납세해야 한다. 법인에 대해서는 2005년 3월 결산분부터 적용되지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2005년분부터로 신고하고, 납부는 내년 3월말까지다.

한국상공회의소에 신고하는 사업자는 소규모 경영자가 많기 때문에, 소비세 면세가 1000만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적자가 난 경우, 소득세는 내지 않지만 소비세의 경우는 적자라도 매출액 자체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부담이 되므로 사전 준비를 빠뜨려서는 안된다.

사업자는 원칙과세와 간이과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어느쪽이 유리한가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르다. 2005년 이후 처음으로 납세 의무가 생기는 경우에는 간이 과세 제도의 신고 기한은 그 발생한 연도의 연말까지이다.

납세의무가 생기는 연도인지 어떤지는 그 연도에 판정된다. 2005년분의 매상이 900만엔이라고 해도 2년전의 2003년분이 1100만엔과 1000만엔을 넘으면 2005년분의 납세의무가 생긴다. 반대로 2006년분이 1100만엔이라도 2004년분이 900만엔이라면 2006년분은 납세액이 0이 된다.

본지의 '동포 세무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이명수(李明守) 세무사는 "개인사업자의 신고는 내년부터라고 해도, 소비세법에 근거하는 장부의 기재나 청구·영수증등의 보존은 2005년 1월부터 필요하게 되므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며 "간이과세가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다. 간이과세라고 하면 장부 등의 보존 의무가 없다고 오해하는 사업자가 있지만 장부나 청구서 등이 없으면 소득세나 법인세의 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충고한다.

다양한 경우가 있으므로 한국상공회의소 전속의 세무사 등에게 충고를 받는 것이 좋다. 확정신고에 대한 문의, 상담은 가까운 한국상공회의소나 민단 사무소로.

(2005-02-16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