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 민단 중앙본부 민생국)

출입국과 체류 수속
해외에서의 인증서는 여권

5.여권발급 수속

가. 개요

여권은, 외국에 여행하는 한국 국민의 신분을 증명하는 동시에, 여행국 관계자에게 한국 국민에 대한 편의 및 적절한 보호를 요청하는 문서이다. 종류별로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으로, 외국여행이 가능한 횟수별로는 단수여권와 복수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권은 외교통상부 장관이 발급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급되기 위해 소지인의 국적을 나타내는 중요한 징표로써의 역할도 한다. 따라서, 여권과 비자는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으로, 비자란, 여행하고자 하는 상대국에서 자국에 입국해도 좋다는 승인의 표시를 의미하고, 여행국 정부의 사증을 받아야 비로소 입국이 가능해진다. 현재, 한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76개국으로,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비자 없이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가 있다.

나. 여권 종류와 발급기관

여권은, 일반, 관용, 외교관여권 3종류로 분류하여 발급되고 있다. 관용여권은 공무원(또는 준공무원)이 공적인 업무로 해외파견될 때, 외교관여권은 국가대표성을 갖는 공무원이 외국 정부와 접촉하거나 외교 교섭할 때에 발급되고, 그 외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소지하는 자로 해외여행에 결각사유가 없는 한국 국민에게는 일반여권이 발급되고 있다.

한국의 여권발급권자는 외교통상부 장관이지만, 실무적으로 외교통상부에서는 관용, 외교관여권만을 발급하고 있다. 일반여권은, 서울시의 6개 구청(종로, 노원, 서초, 강남, 동대문, 영등포구청)과 광역시, 도에서 외교통상부여권과의 관리하에 여권발급을 대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여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 여권발급 대행기관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다. 여권발급 수속

여권발급은, 그 자체의 업무 이외에도 병무업무, 주민등록업무, 경찰업무(신원조사) 등이 상호 관련해 있다. 한국 국민이 해당 여권발급기관에 여권발급을 신청하면, 전산확인을 통해 통상 5~6일만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신원조사가 '미회보(未回報)'로 분류된 경우에는, 다소 일수가 필요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신원조사가 처리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가능한 조기에 여권이 발급되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라. 여권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①여권발급 신청서 1부, ②여권용 사진 2장(3.5cm x 4.5cm), ③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 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해당), ④병역관계 서류(병역의무 해당자에 한함), ⑤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서 등재된 자와 개명, 생년월일 정정자는 호적등본 1통을 추가 제출(행정 네트워크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마. 여권의 유효기간

여권은, 국외여행 가능횟수별로 복수여권과 단수여권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복수여권은 5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휴교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외국여행이 가능한 여권이고, 단수여권은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이 가능하며, 통상 1년 이내의 유효기간으로 발급되고 있다.

바. 거주여권

(1)대상

거주여권은, 주재국에서 영주허가를 취득한 영주권 소유자 등의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여권이다. 그 대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외교통상부 장관에게 해외 이주신고를 한 자 ②보건복지부 장관의 국외 입양 허가를 받은 자 ③이주지국의 영주권 또는 이민사증을 취득한 자(미국의 경우, 이민사증 인터뷰통지서(PacketIII 또는 G-56FORM)를 취득한 자도 포함) ④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영주권을 대신하는 장기체류 허가를 받은 자(5년 이상의 장기체류 허가를 받은 자, 5년 미만의 체류허가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는 전가족이 5년 이상 현지에 거주한 자로 거주지국의 장기체류 허가를 받은 자)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 또는 병역 면제처분을 받은 후, 거주여권을 발급받는다.

※5년 이상의 장기체재라 하더라도 취업, 유학, 상용 등 해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거주여권은 발급되지 않는다 ⑤국외에서 외국인과 혼인한 자 및 그 동거하는 자녀 ⑥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자로 원국적국에 거주하고자 하는 자

(2)신규발급

처음 거주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①여권발급 신청서 ②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등 (가)항의 거주여권 발급대상자라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국세납세 증명서, 지방세 완납 또는 미과세 증명서(국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법 제38조) ④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남성) ⑤국외 이주신고 완료증(읍·면·동사무소 발행) ⑥여권용 사진 2장(신청서용 1장, 여권용 1장)

(3)유효기간 연장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여권기재사항 변경 등 신청서

②여권용 사진 4장(신청서용 1장, 신원진술서용 3장), 14세 미만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청서용)

③신원진술서 3부(14세 이상자)

④호적등본

⑤여권 및 여권사본

⑥영주권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 장기체류하는 경우에는 장기체류 허가증(재일동포는 재입국허가서와 외국인등록증)으로 영주권을 대신한다.

⑦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남성)

(4)특기사항

▼거주여권 소지자의 국내 체재기간

거주여권 소지자는, 재입국 후, 국내 체재기간이 2년을 초과할 때에는, 여권 유효기간 이내라도 국내 체재기간이 2년이 되는 날 여권의 효력을 상실한다. 단, 병역의무자의 경우에는, 국내 체재기간이 1년 되는 날에 여권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경우에도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단, 이 경우도 외교통상부 장관이 체재기간 연장확인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기로 된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친족

②국외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로 미화 10만달러 상당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친족

③외국상사의 국내지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해당상사로부터 급료를 지급받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④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게 된 외국인의 배우자 및 국제 입양자(군인가족 포함)

⑤3년 이상 국외에 거주한 재외국민으로 국내에 유학중인 자(외국인학교는 제외)

⑥60세 이상의 자

⑦그 외, 인도적으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외교통상부 장관이 인정한 자(입국만료일 이전에 사유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국내 체재기간 연장

국내 체재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②여권 및 여권사본(신원정보란 및 최종입국일이 날인된 페이지)

③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남성)

④사유서

⑤영주권, 이민사증 또는 재입국허가서 사본

⑥증거서류

※군인가족=ID카드 및 사본, 영주권 및 사본, 남편의 전출입 명령서(별명=ORDER)

※투자자=투자허가서, 사업자등록증

※외국상사 국내지사 임·직원=재직증명서

※학생=재학증명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자로, 1년 이상 국내에 체재할 경우는, 병역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관담당

최초, 거주여권 발급업무는 외교통상부 또는 재외공관에서 담당하며, 시·도는 거주여권 소지자의 거주여권 재발급과 유효기간 연장업무만 담당한다.

6.의료보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국내거주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내에 체류할 때에는, 의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구체화하고 있다.

①일정 요건을 구비한 외국인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재하는 외국국적 동포,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1년 이상 체재하는 자 및 그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자녀(F-3),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그 자녀, 거주(F-2) 자격으로 국내에 장기거주하는 자

②재외국민(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가운데 사업, 교육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국민 국내거주신고를 한 자)

사. 국민연금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을 포함한다. 단, '국내에 거주한다'는 요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통상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지를 둔 경우로 해석한다. 해외유학생이나 한국법인의 국외사업소 등에 파견된 근로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또,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대통령령에서 제외되는 자 이외의 외국인은, 당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따라서,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재중인 외국국적 동포도 일정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 단, 상호주의에 따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당하는 연금에 관해서,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004-08-18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