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기각으로 민단이 담화 발표

국민연금법의 국적조항 철폐 후에도 아무런 경과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의 법 아래 평등 및 생존권, 그리고 국제인권규약 등의 내외인 평등원칙에 위반한다고 하여, 구 식민지 출신 고령자가 국가배상 등을 요구한 첫 재판에서, 오사카(大阪) 지방재판소는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민단의 이종태(李鐘太) 민생국장은 5월25일, 지방재판소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담화를 발표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현재 79세 이상의 재일 고령자는, 일본 식민지 지배로 인해 가장 많이 고생한 세대이며, 전후에도 일본사회 속에서 차별을 받아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노령복지연금'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본단은, 국민연금법 개정을 일본정부·국회에 호소하며, 지방자치체에 대해 '법 개정에 따른 연금 수급'이 실현되기까지의 잠정적 구제조치로써, 무연금 고령자에 대한 특별급부금 지급제도의 실시·확대 등과 관련한 요망활동을 전개, 그 결과, 770개 이상의 자치체가 특별급부금을 지급하기에 이르렀다.

전국 지사회, 전국 시장회, 전국 국민연금협의회 등은, 매년 무연금 외국인 고령자의 조기 구제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등을 정부에 요망하고 있다. '내외인 평등' 원칙에 입각하여 조속히 관계법을 개정하여 제도적 구제조치를 강구할 것을 일본정부 및 국회에 강력히 요망하는 바이다.

(2005-06-08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