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 민단 중앙본부 민생국)

민사사건의 수속(하)
간단하고 신속한 소액심판제도

⁚ 경 매

압류물이 현금이면 직접 채권에 충당할 수 있으나 다른 것이면 경매하여 현금화하여야 합니다. 압류후 보통 1개월쯤 지나 경매기일이 지정되는데 채무자가 자진 변제하면 강제집행의 위임을 철회할 수 있고 따로 타협이 되면 경매기일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기일에는 채권자가 나가지 않아도 되지만 채권자도 경락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경매기일에 나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배 당

채권자가 여러 명이고 경매대금으로 모든 채권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먼저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를 하여 협의가 성립되면 집행관이 이에 따라 분배·지급하고, 협의가 안되면 법원이 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그 후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지급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을 한 채권자라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뒤에 배당신청을 해온 채권자와 동등하게 취급됩니다. 단, 부동산 경매의 경우 배당에 있어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를 하는 절차가 없고, 바로 법원이 배당을 합니다.

다. 재산관계의 명시제도

⁚ 채권자의 신청

채무자가 확정판결, 화해·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에 의한 금전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함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관계의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의무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이 정한 기일에 현재의 재산과 1년 이내에 한 일정한 거래행위와 2년 이내에 한 재산상의 무상처분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동시에 그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법관 앞에서 선서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는 3개월 이내에 채무를 갚을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 제출을 3개월 범위 내에서 연기받을 수 있고 연기된 기일까지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갚은 때에는 다시 1개월 범위 내에서 연기받을 수 있습니다.

⁚ 불이행시의 조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법원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 때,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처분을 할 수 있고,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라. 외국법원 판결의 국내집행

⁚ 원 칙

외국법원의 판결은 국내에서 집행할 경우 예컨대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하려면 국내법원에서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한 집행판결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요 건

국내법원에서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한 집행판결을 받기 위하여는 ① 한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② 패소한 피고가 한국민인 경우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혹은 송달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진하여 응소하였어야 하며, ③ 외국법원의 판결이 한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 기 타

이러한 요건이 모두 구비된 판결중 한국법원이 그 적법함을 집행판결로 선고한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당해 외국판결이 반드시 확정된 판결이어야 함은 국내법인 판결의 강제집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나,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피고의 재산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소송 관련 제도

가. 소액심판제도

(1) 제도의 취지

민사소송을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판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재판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이 소액심판 제도입니다.

(2) 간편한 소송제기

법원의 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인쇄된 소액심판용 서식용지가 비치되어 있어 누구든지 이 서식용지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소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직원에게 대신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3) 신속한 재판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변론기일이 정해지고, 그 날짜와 장소 등을 통보받게 됩니다.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재판에 불출석하면 즉시 불리한 결과가 닥칩니다. 즉, 피고가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원고가 두 번 불출석하고 그 후 1월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피고가 이에 대해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며 ,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1995년 9월 1일부터 소도시나 군지역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 설치되었으므로 시·군법원 관할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장을 시·군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소송대리의 특칙

보통 재판과 달리 변호사가 아니라도 원·피고의 처, 남편, 부모, 자식, 형제자매, 호주 등은 법원의 허가 없이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민사조정제도

(1) 제도의 개념 및 취지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다른 민사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조정신청

⁚ 민사조정의 시작

민사조정은 분쟁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가 직권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함으로써 시작됩니다.

⁚ 관할법원

조정은 피신청인(상대방)의 주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근무지,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또는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어느 곳이든 편리한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조정신청방법

조정신청은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조정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조정신청은 법원직원에게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신청시 유의할 점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신청의 취지 및 분쟁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조정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인원수만큼의 신청서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조정수수료와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합니다.

(3) 민사조정절차

⁚ 조정기관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합니다. 다만, 조정담당판사의 직권 혹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기도 합니다.

⁚ 조정기일

조정신청이 있으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하여지고,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그 일시·장소가 통지됩니다.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신청을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당일이 조정기일이 됩니다.

⁚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출석과 대리

당사자는 지정된 일시·장소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정담당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당사자의 친족이나 피고용자 등을 보조인으로 동반하거나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조정담당 판사의 허가를 얻어 조정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두 번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처리하고, 반대로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피신청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합니다.

⁚ 진술청취와 증거조사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에 출석한 당사자 쌍방의 의견을 고루 듣고 당사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적당한 방법으로 여러가지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여 쌍방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를 권고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합니다.

(4) 조정의 성립과 불성립

⁚ 조정의 성립

조정기일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기일에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였더라도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또는 조정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조서정본 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사건은 자동적으로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당사자 쌍방이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 조정의 불성립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기에도 적절치 못한 사건으로 인정되면 조정담당판사(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5) 소송으로의 이행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이 경우 조정신청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므로 그 때를 기준으로 소멸시효중단 등의 효력이 생기고, 한편 소송으로 이행됨에 따라 추가로 인지를 붙여야 하지만 이때에도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장에 붙였어야 할 금액에서 조정신청을 할 때 이미 납부한 수수료만큼을 공제한 차액만을 붙이면 되므로, 결과적으로 신청인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6) 조정의 효력과 집행

조정이 성립되었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위 조정 또는 결정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의 내용이 금전채무인 경우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관계의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하거나 일정한 경우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05-01-26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