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 민단 중앙본부 민생국)

이중국적자는 '선택' 필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법률상 혼인관계에 없는 남녀간에 태어난 아이를, 실부 또는 실모가 자신의 아이로 인정하여, 자신의 호적에 올리는 것을 인지(認知)라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에 의해 자식으로 인지된 외국인도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인지된 외국인은, 한국 민법상 미성년자(20세미만)로, 출생 당시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법무부장관에 인지 사실을 신고했을 때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신고는 법무부 국적업무 출장소 또는 재외공관에 국적취득신고서와 함께 다음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에 의해 인지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당시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취득자의 원국적 포기의무와 국적 재취득 제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외국국적을 가진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이 경과된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단,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원국적의 포기가 어려운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원국적의 포기를 마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이렇듯 예외 규정에 의해 이중국적 상태가 된 자는, 다음에 설명하는 국적선택 제도에 의해 한쪽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전술한 바와 같이 원국적 포기수속을 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상실 후, 1년 이내에 원국적의 포기를 마친 경우에는 법무부 국적업무 출장소 또는 재외공관에 호적등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국적을 포기했다는 사실 및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 국적 재취득 신고를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 국적상실 신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이유와 상실 시점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서 외국에 귀화하는 등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것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나, 예외적으로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싶다는 뜻을 신고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외국인과 결혼하여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의 양자가 되어 양부모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 부(父) 또는 모(母)에 인지되어 해당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로 외국의 법률에 의해 동시에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

국적 보유신고를 한 자는, 일정 기간내에 국적 선택제도에 의해 한쪽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며, 국적 선택시점까지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이 허용된다. 국적 보유신고는 법무부 국적업무 출장소 또는 재외공관에 국적 보유신고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호적등본, 국적상실의 원인 및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외국국적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

▼국적상실의 신고

전술한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그 친족이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법무부 국적업무 출장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서와 다음 서류를 갖춰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 호적등본

단,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는, 외국여권의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 법무부 법무과에서 확인, 고시 후, 당사자의 국내 호적관서 및 주민등록관서에 통보하여, 호적에 국적변동 사실을 기재하여, 호적 및 주민등록을 말소한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호적이 남아 있는 경우

많은 사람들은 외국국적을 취득해도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국내에 그대로 호적이 남아, 한국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이중국적이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즉,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상실 신고와 관계없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에 한국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한다. 국적상실 신고는 단지 호적을 정리하기 위한 수속에 불과하다. 따라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호적이 남아있는 사람도, 법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므로, 출입국 및 국내체류시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나중에 호적정리 수속이 더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적상실의 사유가 있는 자는 반드시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 호적정리를 해야 한다.

▼국적상실에 따른 권리 변동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향유할 수 없는 권리(공직 취임, 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 광업권 등)을 향유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당시에 취득한 권리 가운데 양도가 가능한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3년 이내에 대한민국 국민에 양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 국적법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권리상실 가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권리의 소멸관계는 그 권리와 관계된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당시 취득한 토지의 경우 「외국인 토지법」에 의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계속해서 보유한다고 신고하면 계속해서 보유할 수가 있다.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

▼국적이탈의 의미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이 된 경우는 전술한 바 있으나, 그러한 이중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한 수속이 국적이탈이다. 국적이탈을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된다. 이중국적자는 국적이탈 신고를 제출할 때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처우를 받아, 동시에 병역 등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당연히 주어진다.

▼국적이탈의 수속

국적이탈 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갖춰 법무부 국적업무 출장소에 국적이탈 신고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며, 국외거주자는 재외공관에 신청하면 된다. 국적이탈 신고는 제한사유가 없으며, 단 한국의 호적에 편입되어 있는 남자는 제1국민역(만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로 편입)에 편입된 자는, 병역을 마치던가, 면제를 받을 때까지 신고할 수 없다.

그러나, 남자도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국민이탈을 하면, 병역사유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국민이탈이 가능하다. 단, 병역면제의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사람은, 나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시키고자 할 때, 국적회복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04-05-26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