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문서 보류 - 6월까지 차회 회담 개최

【서울】중국 베이징(北京)에서 2월25일부터 열리고 있던,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둘러싼 제2회 6자회담은 28일, 실무 차원에서 과제 검토를 계속할 작업부회의 설치를 결정하고, 제3회가 되는 차회 회담을 6월말까지 베이징에서 열기로 합의하고 폐회했다.

중국이 바라던 공동문서의 작성은 보류되고, 대신에 '핵병기 없는 한반도 실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명기한 '의장총괄'을 서면으로 발표했다. 초점이 핵문제를 둘러싼 핵포기에 이르는 구체책은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의장총괄은, '핵병기 없는 한반도 실현'(영문)을 위해, '(참가 각국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한다'고 표명하고 있다. 작년 8월 제1회 6자회담의 의장총괄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명기했지만, 북한이 이번 '핵병기 계획'만의 포기를 표명한 사실을 배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단, 중국어 원문은 '핵이 없은 한반도'로 되어 있다고 한다. 한·미·일은, 북한에 평화이용도 포함한 모든 핵계획의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한·미·일은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역행불가능한 핵포기'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계획을 인정하게 하고자 했지만, 북한은 마지막까지 이 계획에 대해 계속 부정했다.

(2004-03-03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