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 민단 중앙본부 민생국)

형사사건 처리절차 (하)
약식 명령에 불복할 때 7일내에 재판 청구

2. 검사의 처분

가. 기 소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하여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의 재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즉 기소한다고 하며,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검사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석방을 하여야 합니다.

약식기소가 있는 경우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판사가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는 검사가 구형한 벌금의 액수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가감하여 형을 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사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검사는 약식기소를 할 때 형 확정후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구형에 해당하는 벌금 상당액을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예납받고 있는데 벌금을 예납한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기재된 벌금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불기소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를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여러가지 불기소처분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는 기소유예와 혐의없음 처분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에 관해서만 자세히 설명합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소유예에 대하여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통상적으로 한번 기소유예 처분을 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지만, 만일 기소유예를 받은 후에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한 범죄에 대하여 새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혐의없음(무혐의)

혐의없음 처분은 검사가 수사한 결과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입니다. 물론 혐의없음 처분을 한 후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 민사상의 채무까지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님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형사재판 및 형의 집행

가. 재 판

▼재판일반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공판을 열어 공개리에 심리를 하게 되는데 피고인은 자기의 억울함이나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고 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은 사건에 따라 판사 한 사람이 하기도 하고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하기도 하는데 원칙적으로 단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은 합의부의 관할입니다. 단독판사가 한 재판에 대하여는 지방법원의 항소부에, 합의부에서 한 재판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 항소부 및 고등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유죄의 판결

심리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판사는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는데 정상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수도 있고 집행유예를 붙여주거나 선고유예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 동안 재범을 하지 않고 착실히 살면 형의 선고를 실효시켜 아예 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기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무죄의 판결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구속되었다가 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거나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처분은 제외)을 받은 사람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보 석

검사에 의하여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이라고 합니다. 보석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피고인은 물론 변호인과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산 정도와 범죄의 성질, 증거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보증금을 납부할 것과 주거를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보통이며, 피고인 등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상습범인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증인 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음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다. 형의 집행

법원에서 선고된 형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하는데 징역이나 금고형은 교도소에 집행합니다. 그리고, 벌금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노역장에 유치하게 됩니다.

라. 가석방과 형집행정지

▼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집행중에 있는 사람 가운데 복역성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있는 때에는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 유기형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 법무부장관이 가석방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데, 가석방규칙을 어기거나 다시 죄를 저지르면 가석방이 취소 또는 실효되어 남은 형기를 마저 복역하여야 합니다.

▼형집행정지

형의 집행으로 생명을 보전할 수가 없거나 잉태 후 6개월 이상인 때 또는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형집행을 정지시키고 석방할 수 있습니다.

(2004-12-01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