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민단 중앙본부 민생국)

출입국과 체류수속 ①
재외국민의 경우는 재입국허가가 필요

1.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법제도의 취지

법무부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출입국과 체류 및 모국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그 동안 재외동포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이중국적 요구에 포함된 애로사항을 선별하고 수용하여 거주국에서의 정착을 돕기 위해 1999년12월3일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적용대상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적 동포」로 구분하고 있어, 이들 모두에게 적용된다.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즉 거주국에서 영주권 또는 그것에 준하는 거주목적으로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이주자(취직·혼인 등을 이유로 이주한 자)로, 아직 영주권 등을 취득하지 않은 자를 가리킨다.

한편, 「외국적 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가운데 대통령 법령에 의해 정해진 자」, 즉,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부모 또는 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외국적 동포」의 범위는, 2001년11월29일에 헌법재판소가, 상기법 제2조제2호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대해 1948년 정부수립 시점을 기준으로 외국적 동포를 차별하였다는 이유로 「헌법부적합」결정을 내려, 동시행령 제3조를 개정하여 해외이주시점에 따른 외국적 동포간의 차별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외국적 동포를 포괄하게 되었다.

단, 현행법에는 재외동포재류자격(F-4 비자) 취득자는 단순노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은 국가의 외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일정의 소명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경에만 이같은 자격의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2.재외국민의 출입국 및 체류수속

입국수속

재외국민은, 한국 국민이므로 유효한 여권과 영주권 등을 갖고 있어, 아무런 제한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단, 영주권자, 그외 영주권에 준하는 재류자격을 가진 자(이하, '영주권자')가, 거주국 이외의 국가에서 장기체류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는 국가가 있으므로,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장기체재하고자 할 때는, 미리 거주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는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예를 들어, 미국은 영주권자의 해외체류허가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미국의 이민국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재입국허가 없이 1년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영주권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출국 수속

재외국민은 유효한 여권과 여주권을 갖고 출국할 수 있다.

영주권자가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거주국의 공관에서 「영주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안된다. 단, 거주국의 출입국 수속에 따라 확인서는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한국 국내법을 위반하면, 출국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다.

특정국가 및 특정지역 여행 수속

영주권자는, 외교통상부 장관이 여행신고 대상지역으로 지정한 특정지역인 북한을 외국에서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행하는 5일전 또는 여행후 10일내에 재외공관장에 북한방문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되다.

국내에서 북한에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령」의 수속에 따라 사전에 토일부 장관의 방북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여주귀국 수속

영주 귀국을 하고 싶은 영주권자는,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사증(비자)를 발급한 국가 또는 발급한 국가의 공관에 가서 반납하고, 반납확인서를 받은 후, 반납확인서와 거주여행을 가지고 외교통상부의 재외국민이주과에 영주귀국신고를 하면, 영주귀국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영주권 반납제도가 없는 국가는, 한국의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이주과에 영주권을 직접 반납하지 않으면 안된다.

영주귀국확인서와 거주여권을 가지고 외교통상부 여권과를 찾아, 거주여권을 반납하고 여권무효확인서를 발급받아, 거주지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여권무효확인서를 제출하면, 주민등록 회복 또는 신규 등록을 거쳐 영주귀국 수속을 마칠 수 있다.

(2004-07-14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