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지불 송금 가능 - 현금의 해외 반출에는 제한

◆세무서 확인서 첨부로 전액 송금

은행의 상속 수속에는 2~3시간이 걸린다. 은행에 따라 약간 취급 절차가 달라 매우 귀찮은 작업이므로 인내심이 필요하다.

상속하는 예금의 명의를 변경했을 때에는 상속세를 지불하게 된다. 이는 상속인 각자가 지불하게 된다. 가능한 수속을 간단히 마칠 수 있도록 예금 명의는 단독 명의를 추천한다.

1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를 낸 다음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예금 등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은행의 '재외동포 재산 반출 신청서'에 첨부하면 일본의 자기 명의 구좌로 전액 송금할 수 있다. 자기 명의 이외의 구좌로는 전액 송금할 수 없다. 어디까지나 '예금 등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받은 사람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형제와 자녀 명의의 구좌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발생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전액 반출' 특권이 주워지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국에 상속 예금을 두고 있는 경우 일본 세무서에 '국외재산 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생긴다. 해외에서 갖고 있는 예금과 부동산 등이 5,000만엔이 넘을 경우 2014년부터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산 운영 면에서 말하자면 몇번이고 한국에 갈 기회가 있는 사람은 그대로 둬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한국쪽이 예금 금리가 좋기 때문이다. 상속 자산과 부동산 매각 자금 이외에는 누계 10만 달러를 초과해서 송금할 수 없다. 현금 반출과 관련해서도 해외에서 한국으로 현금을 지참했다는 증명을 세관 신고서와 자금 출처 확인 증명서 등으로 그 돈의 취득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1회의 도항으로 1만 달러(약100만엔)의 한도가 생긴다.

이 제한을 모르고 거액의 현금을 반출하려다가 공항 세관에서 잡힌 사람이 많다. 최근에는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도 엄격해져 거액의 현금은 마약 등 범죄 자금으로 의심받아 상당히 귀찮아진다. 한국의 수표 반출도 위법이며 일본에서 환금도 되지 않는다. 필자의 지인도 400만엔 정도를 반출하려다 세관에서 걸려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됐다.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는 책임은 본인 스스로 지지 않으면 안된다.

◆국세청 앞으로 해외송금 조서 제출도

일본의 경우 '국외로의 송금과 국외로부터의 송금 수령'이 있는 경우 세무서로부터 '국외송금 등에 관한 질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세무서가 여러분의 해외 송금 수령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송금을 접수받은 은행이 '내국세의 적절한 과세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국외송금 등에 관한 조서의 제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엔이 넘는 국외송금'에 대해 세무서에 '국외송금 등 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은행으로부터 조서를 받은 세무서는 '국외송금 등에 관한 질의'를 작성해 대상자에게 송부한다. 구체적인 송금 명세와 거래 내용을 알 수 있는 서류(신청서)의 사본 첨부도 요구받게 된다.

은행의 전산화가 진행돼 분산해서 송금해도 이름 추적과 합계 금액 산출을 통해 쉽게 조사할 수 있어 세무 당국은 모든 송금을 조사해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범죄수익 이전 방지법에 준거해 돈세탁 방지를 위해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10만엔 이상의 현금을 송금하는 경우 자금의 출처와 송금 목적과 관련된 확인 서류를 요구한다. 한국에서 상속 받은 돈, 부동산을 매각한 돈이라도 자금 출저의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유 없이 거부하면 은행이 금융청을 통해 경찰에 '수상한 거래 신고'를 하게 된다.

전국상속협회 상속지원센터 재일한국인상속상담실 실장 정상헌(鄭相憲)

(2014-08-15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