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 민단 중앙본부 민생국)

상속세와 증여세
주소가 해외인 경우, 국내 재산만 과세

1. 공증의 의의

공증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내용 등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서 이를 이용하면 생활주변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거래에 있어서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2. 공증기관

국내에서의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 사무실 등에서 담당 하며,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합니다.

3. 공증의 필요성

▼강력한 증거 확보 및 분쟁의 사전 방지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발생시 그 해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증을 한 경우에는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마저 생깁니다.

▼신속한 강제집행

일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증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서류의 필요 요건

예컨대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 병역면제처분을 받기 위하여 병무청에 제출하는 영주권취득사실확인서는 해당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이 국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정한 서류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공증의 종류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정증서의 작성은 이와 같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많이 이용되나, 상속인들 사이의 유산분배에 관하여 유언을 할 경우도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매우 편리하고 이를 이용하면 유언자의 사망후에 있을 수 있는 상속인들 사이의 재산분쟁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사서증서의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증의 경우는 강력한 증거력이 있다는 효과만 있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확 인

이것은 재외공관의 공증에서만 인정되는 제도로서 문자 그대로 일정한 사실을 영사가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에 의하여 영사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한 문서 또는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관하여 그 문서상의 서명이나 날인된 인장이 진실하다는 것과 그 작성자의 직위를 확인해 주고, 사문서에 대하여는 그 문서가 영사관할구역 안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경유하였다는 사실에 그칩니다. 특히 사문서에 대한 영사확인은 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17가지 종류의 문서에 한정됩니다.


5. 공증시 준비사항

▼신 분 증

공증을 촉탁하러 가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사진이 붙어 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 발행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에 의하여 공증을 하는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외에 본인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 부터 6개월 이내의 것)와 위임장 1통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만, 확인의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증 인

유언공증의 경우는 증인이 2인 필요하므로 유언할 사람과 증인이 같이 공증사무소에 가야 하고, 이때 일정한 범위의 이해관계 있는 사람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알아보고 가는 것이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6. 상 속 세

가. 개 념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상속은 불로소득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보다는 부모 등의 사망이라는 자연현상에 의하여 재산이 세습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층간 소득불균형과 생산의욕 저하라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특정인에 대한 부의 집중을 막고, 소득의 재분배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 납세의무자

▼상속세의 부과대상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상속세법에 의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서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모든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가 부과되며,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나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만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지분 및 포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상속지분은 균등한 것이 원칙이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보다 50% 더 많습니다.

상속인이 자기 몫의 상속분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면 되며, 이와 같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신고와 납부

▼신 고

피상속인 즉 사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주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며,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는데, 국내의 상속재산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여러 개의 상속재산 중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한 날)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위 기간 내에 제대로 신고한 경우에는 10%의 상속세액 공제혜택을 받으나,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 부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이 1,000만원을 넘을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3년(다만 가업상속재산의 경우는 5년, 상속재산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는 7년)의 기간 내에서 연부연납(분할납부)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1/2을 초과하고, 상속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상속세액

▼기본원칙

상속세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각종 상속공제를 하여 상속과제표준을 산출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상속세과세가액이란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후, 공과금과 장례비용 및 채무 등을 공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국내·외 재산을 불문하나,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재산에 한정됩니다.

▼공 제

이러한 상속세 과세과액에서 다시 기초공제(2억원),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공제 또는 법정지분내 실제 상속가액중 30억원 한도), 자녀공제(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공제(500만원×20세까지의 잔여년수), 60세 이상 연로자공제(1인당 3천만원), 장애자공제(500만원×75세까지의 잔여년수) 등 각종 공제대상금액을 차감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상과 같은 각종 공제(배우자공제 제외)를 적용하는 대신 5억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최소공제 5억원, 일괄공제를 선택한 경우 5억원 합계 10억원이 공제되므로 10억원 이하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세액산출

이와 같이 상속세과세표준이 산출되면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곱하여 상속세액이 산출하게 되는데, 만일 조부모가 그 자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손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속세액에서 30%가 가산되며,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나 앞에서 말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등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0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9,00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2억4,000만원＋1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억4,000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7. 증여세

가. 개 념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사람이 납부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살아있는 동안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다는 점에서 상속세와 구별되나,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계층간의 소득불균형과 특정계층이나 특정인에 대한 부의 집중을 완화시키는 가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납세의무자

수증자 즉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증여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이지만, 증여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자도 증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신고와 납부

▼신 고

증여세는 수증자 즉 증여를 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또는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 있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소관 세무서가 되며, 증여자와 증여를 받은 자가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여된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세무서가 소관 세무서가 됩니다.

▼납 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제대로 신고한 경우에는 10%의 증여세액 공제혜택을 받으나,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라. 증여세액

▼증여세액

증여세액은 증여재산에 증여의제재산을 합산하고 여기서 배우자공제(10년간 5억원) 및 자녀공제(10년간 3,000만원,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증여의제재산

증여의제재산이란 실제로 증여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법상 증여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 여기에는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준 경우,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있어 보험금수취인과 보험금불입자가 다른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현저히 저가나 고가로 양도 또는 양수한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1억원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상장등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증여로 의제까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세액산출

이상과 같은 증여재산과 증여의제재산에서 배우자공제와 자녀공제를 통해 증여세과세표준이 산출되면 10~50%의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액이 산출되게 되는데(증여재산에 따른 세율은 상속세의 경우와 동일), 만일 조부모가 그 자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액이 30%가 가산되고,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납부할 증여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은 상속세의 경우와 같습니다.

(2005-02-02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