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주 완전히 해결'

9만여명 - 재일의 7분의 1이 이주

'의식주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어 어떤 생활상의 고민도 없는 조국은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북한 당국의 뜻을 받은 총련의 전조직적인 허위선전 및 '인도적 사업'이라고 말하는 일본정부·정당의 적극적인 협력과 일본 매스컴의 북한체제 찬미 캠페인 아래 추진된 '북송사업'(1959년 12월~1984년 10월). 개시된지 올해로 55년이 된다. 이 사업으로 북한으로 건너간 9만3340명(일본인 배우자 포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일본에서보다도 훨씬 빈곤하고 어려운 생활이었다. 1990년대 대기근에서는 가장 먼저 희생됐다. 안부 불명자도 수없이 많다. 올해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극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북한은 '일본인 배우자'에 관해서는 지난 5월 일본정부와의 합의에 근거하여 '전면적 조사'를 개시했다고 한다. 이 기회에 북한이 '귀국동포' 가족의 안부 확인을 실시하는 동시에 귀성, 참묘, 이산가족 재회 실현을 위해 일본과의 왕래의 자유 및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인정할 것이 강력히 요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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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낙원'이라고 속여

총련 중앙은 북송 사업에 대해 "귀국운동은 공화국측에서 제기한 것이 아니라 동포의 자주적인 요구였다"고 말하고 있다.

"귀국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은 1958년 8월11일 총련 카와사키 지부 중류분회 동포들이 귀국을 희망한다며 김일성 주석 앞으로 보낸 편지를 채택한 것이다. 그리고 13일 조국 해방 13주년 기념 중앙대회에서 편지 송부가 결정됐다. 주석은 공화국 창건 10주년 기념 경축대회에서 재일조선인의 귀국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민족적 의무'라고까지 말했다. 총련은 귀국을 원하는 동포들의 요구를 반영해, 이 운동을 대중운동으로 전개했다"('조선신보' 2004년 1월20일 '총련 제20회 대회를 앞두고 알아보자 총련의 발자취 4').

그러나 실제로는 중류분회에서 김일성 앞으로 보냈다는 편지의 채택은 북한 당국의 지시에 따라 '귀국운동'을 선동하기 위해 총련 중앙이 미리 준비한 것이었다.

김일성은 중류분회의 '집단 귀환 결의'의 약 1개월 전인 7월14일, 면회했던 북한 주재 소련 임시 대리대사에게 "우리는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동포들이 스스로 조국에 돌아올 것을 권유하며 이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와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조만간 성명을 발표하겠다"며 "공화국에 돌아온 모든 조선인들은 주거와 일, 모든 정치적·경제적 권리를 얻고, 그들의 아이들은 공화국의 학교, 대학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그 의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첫 스텝에 큰 정치적 의미를 찾아내겠다. (생략) 실현된다면 공화국에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북한 당국의 교묘한 시나리오에 따라 총련은 북한을 '지상낙원'이며 "의료비는 모두 무료. 집이나 원하는 일도 있고 낙원의 삶이 보장된다"는 허위선전을 대대적으로 반복, "신국가 건설을 위해 귀국하여 조국에 기여하자"는 등 전조직적으로 '귀국'을 부추겼다.

이러한 북한과 총련의 주도면밀한 준비 아래, 1959년 8월13일 인도의 캘커타에서 북한 적십자회와 일본 적십자사와 사이에 '재일조선인 귀환에 관한 협정'이 맺어졌다. 이 협정에 근거하여 그 해 12월14일 '북송'이 시작, 제1선 2척이 975명을 태우고 니이가타를 출항. 1961년까지 총 7만 4779명이 월북. 1959년 2942명, 1960년 4만 9036명, 1961년 2만 2801명.

그러나 '지상낙원'이 아니라 일본에 있을 때보다 어려운 형편을 시사하는 편지를 일본에 있는 가족, 친척에 닿기 시작, 1962년에는 연간 약 3500명으로 급감. 그 후에도 일관되게 감소해 1967년 11월에 일단 중단된다. 참고로, 1962년에는 세키 키세이씨(전 총련 오카야마현 본부 의장, 총련 중앙본부 재정위원)의 '낙원의 꿈 깨진 북한의 진상'이 발간됐다.

총련은 '지상낙원'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도 출국 자유도 없고 다시 일본에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북한 당국의 지시에 따라 귀환 협정 연장운동을 전개. 1971년 5월부터 1984년 10월까지 북송사업을 계속하고 4729명의 동포를 데려왔다.

이렇게 모두 9만 3340명(이 중 일본인 아내 1831명을 포함한 일본인 6839명이 가족으로 동반)로 재일동포의 7분의 1이 북한으로 건너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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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도 불허

'귀국자'는 비참한 운명을 걸었다. '지상낙원'으로 널리 알려진 북한의 생활수준은 극도로 낮았다. 제1차, 제2차선으로 이주자의 대부분은 주거지와 직장 등으로 특별 대우를 받았지만 그 후로는 그렇지 않았다.

본인의 경험과 능력, 희망과는 전혀 관계없이 극히 일부의 총련 간부와 그 가족·자제, 거액의 금품을 헌납한 상공인 가족·자제, '이용가치'가 있는 저명인이나 특별한 기술·기능을 가진 자 등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가난하고 돈도 없는 가족은 변경이나 산 속에 배치됐다.

대부분이 '남쪽 지역' 출신으로 북한에는 지연도 혈연도 없다. 게다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왔다'는 이유로 '동요 계층' 내지 '적대 계층'으로 북한의 신분 체제의 최하층에 놓여 일상적인 감시 대상이 됐다. 그리고 일반 북한주민들로부터는 '귀포'라 하여 멸시와 차별을 받았다.

"남쪽으로의 귀향도 일본과의 왕래도 머지않아 가능하다", "일본인 아내는 3년 후에는 친정 나들이를 갈 수 있다"고 하는 총련 간부들의 이야기도 허위정보였다.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면 정치범용 정신과 병원으로 강제 입원되고, 조금이라도 불만을 말하려 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제거됐다.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에 있는 친족과 연락도 못하고, 그 뒤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도 많다. 1990년대 대기근에서는 가장 먼저 희생됐다.

총련 중앙에서는 1979년 8월부터 시작된 '재일동포 단기 조국방문단 사업'으로 대형 여객선이 니이가타를 왕래하게 되면서 가족이나 친족 방문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에서 가는 일방통행일 뿐이다.

북한 당국은 현재까지 일관되게 국제법적 원칙인 '출국의 자유' 및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무시하고 있다. '귀국동포'의 일본의 자유 왕래는 물론 일시귀성과 성묘조차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다.

부유한 상공인 친척이 일본에 있는 자나 총련 간부의 가족들은 거액의 기부·보상으로 감시인 동반 내지는 방일대표단 멤버의 일원으로 귀성하고 있다. 이 경우도 가족끼리의 귀성은 용납하지 않는다. '귀국 가족'을, 총련 활동에서 이탈시키지 않기 위한 '인질'로 삼는 동시에 재일 가족·친척으로부터 거액의 송금이나 헌금을 촉구하며 이용하기 위해서다.

총련 중앙은 "조국으로의 자유 왕래는 재일조선인의 권리"라고 일본정부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귀국동포' 가족의 생사·주소 확인과 재일 가족·친척과의 자유로운 재회·상호방문 실현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에 대해 한 번도 요구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다.

'귀국 1세'와 재일 이산가족들에게 남겨진 시간은 얼마 없다. 20대였던 사람도 지금은 80대 전후의 고령자가 됐다.

북한 당국자는 "귀국사업의 출발점은 동포애다. 재일동포에 대한 사랑과 온정은 변하지 않는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며 선전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추진중이라는 안부 확인을 '일본인 배우자' 뿐만 아니라 '귀국동포'도 대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출국·귀국의 자유를 존중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부모·형제, 친척들과 재회할 수 있도록 자유 왕래를 인정해야 한다. '동포애'를 역설해 마지 않는 총련 중앙은 적극적, 명시적으로 그것을 건의해야 한다.

◆ 유엔委도 권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북송동포' 문제와 관련하여 '납치 그 밖의 수단에 의한 강제 실종자의 모든 가족 및 모국에 대해 이들의 안부 정보, 또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재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것. 생존자 및 그 아이의 모국 귀환을 신속하게 허가할 것. 가족 및 조국과의 연락을 긴밀히 하며 사망자의 물리적인 유골 등을 특정하여 송환할 것'과 더불어 '국민이 원하는 장소로 여행하고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산가족의 재회를 성사시킬 것'을 북한에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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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도 비단옷·흰 쌀밥, 고깃국 즐겨
자녀는 외국 유학 등 국가에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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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련 중앙의 '귀국' 선동 선전물 발췌

■ 총련 중앙 상임위원회 선전부
'귀국자를 위한 자료' 제2집(1959년 11월)

"인민경제의 발전과 함께 인민생활은 매년 풍요로워져, 조선인민은 공화국 북반부를 지상낙원이라고 부르며 행복한 생활을 즐기고 있다"

"재일 60만 동포가 모두 귀국하더라도 식량은 충분히 보장하고도 남을 정도가 됐다. (생략)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내에 (생략) 부식물이라 해도 맛이 좋고, 영양있는 것을 얼마든지 먹고도 남을 정도다. (생략) 그 옛날, 비단옷을 입고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고 지낸 것이 천석을 가진 부자였다면, 오늘 모든 농민이 만석을 갖고 뒤지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이니 공화국을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 총련 중앙 상임위원회 선전부 편
'재일동포의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 송환문제에 관한 자료 및 문답 집'(1959년 12월)

"법령으로 하루에 8시간만 일하게 하고 (생략) 남은 시간은 자신이 하고 싶은대로 자유롭게 보내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 밖에 노동자, 사무원들에게 1년에 2주 내지 1개월간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생략) 임금을 임금대로 받으면서 집에서 휴식할 수 있으며 클럽, 민주선전실, 도서관, 극장, 영화관, 공원, 경기장에서 오락을 즐기고, 국가의 보장으로 유명한 온천지, 명승지에 있는 휴양소, 정양소에 가서 휴식할 권리도 보장되고 있다"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 살고, 기능에 따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생략) 이는 인민 자신이 나라의 주인공이자 인민 자신이 자기의 운명과 행복을 개척해 나가는 정치사회제도의 우월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귀국하는 동포의 자녀는 그 희망에 따라 조국의 각급 학교와 외국 유학을 국가에서 보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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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층'으로 규정, 변경으로 - 1990년대 기근 첫 희생으로
'북송동포' 관련 항목 발췌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보고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올해 2월17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서는 과거나 현재나 국가 및 그 기관, 당국자의 조직적, 광범위하고도 중대한 인권침해가 존재한다. 조사위원회가 인권침해라 인정하는 사안의 대부분은 인도에 대한 죄에 상당한다. 이들은 단순한 국가의 지나친 행위가 아니다. 나라가 뿌리내인 이상에서 동떨어진 정치제도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침해의 중대성, 규모, 본질은 이 나라가 현대 세계에 유례없는 국가임을 드러나게 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국제형사재판소(ICC)로의 회부를 포함하여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긴급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은 '북송동포'와 관련된 항목 발췌.

▼ 북한에서는 생활해야 할 장소 및 일할 장소를 국가가 강요하여 국민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가 지정한 거주지 및 고용의 강제적인 할당은 다분히 사회적 계급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지도부에 대한 정치적 충성이 있다고 간주된 사람들은 양호한 곳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다. 한편, 정치적으로 혐의가 있다고 간주된 사람들의 가족은 주변지역으로 쫓겨나고 있다.

▼ 북한은 국민을 통제하는 도구로 식량을 쓰고 있다. 당국이 정치체제의 존속에 불가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희생시켜도 상관없다고 간주된 자보다 우선한다. 이 논리에 따라, 곤궁한 자로부터 식량을 몰수 및 탈취하고 다른 그룹에 식량을 공급하고 있다. 국가는 식량에 대한 접근 및 배급과 관련하여 출신 성분을 기초로 한 차별을 하고 있다. 또 평양 등 국내의 일부 지역에는 특권을 주고 있다.

▼ 북한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식량을 주기 위해 입수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의무를 계속 게을리했다. 군사 지출, 주로 기계설비 및 무기 시스템 및 핵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지출이 대량 기아의 기간에 조차 항상 우선시됐다.

▼ 납치 및 강제 실종의 대부분이 한국전쟁 및 1959년에 시작된 재일한국인의 북송사업과 관련되어 있다. 1960~1980년대에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수백 명의 사람들도 납치 및 강제 실종케 하고 있다.

▼강제 실종자 중에는 자발적으로 북한으로 건너간 자들도 많다. 물리적 강제력 또는 속아서 납치된 자도 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두 북한을 떠날 권리를 부정당했다. 게다가 자유 및 북한 국내 이동의 자유도 크게 빼앗기고, 법 아래에서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및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 또는 명예를 훼손시키는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도 부정당하고 있다.

▼ 한국과 일본에서 북한에 의해 강제 실종된 한국계 사람들은 그 신상 및 배경에 대해 차별을 받고 있다. '적대 계층'으로 분류되어 북한 변경의 탄광이나 농장에서 노동을 당했다. 사회적 지위가 낮아 그들의 대부분이 1990년대 기근의 첫 희생자가 됏을 가능성이 높다.

▼ 그 정치 시스템은 감시, 탄압, 공포, 처벌을 전략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그 어떠한 반대 의견의 표명도 배제하는, 거대한 정치·치안기구가 열쇠로 떠오르고 있다. 궁극적인 수단은 공개 처형과 정치범 수용소에 의한 강제 실종이다.

(2014-08-15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