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고】코베시내 공립중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하는 재일한국인 3세 한유치(韓裕治)씨가 신년도부터 부주임 취임을 인가받았다. 시교위는 작년도에 '부주임은 학교장의 교무 운영에 관련된 직무'라며 한씨의 부주임 취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경위가 있다.

시교위 교직원과에서는 "작년도는 한씨로부터 문의를 받아 법률 해석의 문제로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학교장의 교무 운영에 관련된 것인지 선을 긋기가 쉽지 않고 학교의 사정에 따라 달라 교육위원회에서 지시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해 학교측의 의향을 존중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학년 주임의 대행은 교장 또는 교감이 한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한씨는 부주임과 함께 진로지도 담당도 맡았다. 그러나 "작년도까지는 안된다고 하던 부주임직이 왜 금년도부터는 허용되는 것인지. 주임의 대행을 하지 않는 자를 부주임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이상하지 않은가"라며 아직도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다.

지원 단체에서는 "관계 변호단과 민족 단체, 한국 정부의 지원을 통해 투쟁한 성과"라고 일단 안심하는 표정이다. 효고 재일한국·조선인 교육을 생각하는 모임의 코니시(小西和治) 사무국장은 "금년도에 왜 OK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5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일변련의 사실 조사, 시교위에 대한 심문을 통해 진상을 해명했으면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여러 알력이 있는 가운데 효고현립 미나토가와고교에서 작년도에 이어 학년 주임을 맡게 된 방정웅(方政雄)씨는 "일단 주임으로서 실적을 쌓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마음가짐을 다지고 있다.

(2009-04-30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