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회 가결

【쿄토】쿄토부는 무연금 재일외국인의 '긴급 지원사업비'를 증액시켜 2008년도부터 실시한다. 예산은 고령자와 장애자를 합쳐 1343만엔 늘어난 5910만엔. 2월의 정례 부의회에 상정되어 3월21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결과, 고령자는 월 5000엔에서 7500엔으로 2500엔 올라서 쿄토시로부터의 지급액과 합치면 2만4500엔이 된다. 마찬가지로 장애자는 1만엔에서 1만7000엔으로 올라 수급 총액은 6만1300엔이 된다.

더불어 1982년 1월1일 이전에 일본국적을 취득한 탓에 제도적 무연금자가 된 경우에 대해서도 신년도부터 부(府) 제도의 대상이 됐다.

종래 쿄토부에서 무연금자가 수급하던 급부금은 쿄토시와 차이가 있어 민단 쿄토부 본부(김유작=金有作 단장) 등이 시와 동일하게 증액을 요청했었다. 쿄토부 본부에서는 "금액적으로는 민단의 주장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국 자치체가 초감액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가운데 일정 성과를 올린 셈이다"라며 받아들이고 있다.

(2008-04-02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