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재한피폭자 주장 인정해

재외피폭자가 거주지의 재외일본공관에서 건강관리수당(월액 약 3만4,000엔)을 신청할 수 있도록 후생노동성이 최근 방침을 결정했다. 연말을 목표로 재외공관에서 접수를 시작할 생각이다.

지금까지 재외피폭자가 건강관리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일본을 방문하여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사에게 신청하지 않으면 안됐다. 일본에 거주하지 않고 고령이 되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피폭자에게 있어서 이는 큰 불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수당을 수급하더라도 일본 국내를 떠라면 수당은 효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현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재한피폭자 곽귀훈(郭貴勳)씨가 출국과 동시에 건강관리수당의 지급을 중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처분취소를 호소했다. 이 소송은 2001년 6월1일 오사카(大阪) 지방법원, 2002년 12월5일 오사카 고등법원에서도 인정됐다.

일본정부는 오사카 고등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2003년 3월부터 일본에 와서 신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외피폭자에게도 수당 지급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외피폭자의 부담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수당 신청에는 현재도 원폭증에 시달리고 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의 제출이 필요하다. 일본정부는 재외공관에서의 신청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피폭자를 진단하는 현지 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할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피폭자 건강수첩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재외피폭자에 대해서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일본에 와서 수첩을 취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대해서도 재외공관에서의 신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일본정부는 "피폭지에 있었다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재외공관에서의 수속은 어렵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2005-09-07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