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영주자가 '불이익' 호소 - 민단 사이타마 본부

민단 사이타마 본부(경민표=景民杓 단장)는 18일 사이타마한국회관에서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재류관리 제도와 주민기본대장 제도에 대해 단원 설명회를 열었다. 사이타마 시청과 도쿄입국관리국 사이타마 출장소의 담당자가 제도의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회장에서 질문을 받았다.

새로운 제도 적용으로 편리해지는 점이 있는 반면 불편한 점도 나타난다. 이에 대해 참가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형적인 예가 신설되는 '간이 재입국' 제도. 재입국 허가가 필요 없어지지만 특별영주자이면 2년의 기한내에 일본에 돌아오지 않으면 '특별영주자의 지위를 잃는다'는 설명에 모두 놀랬다.

도쿄입국관리국 담당자는 "예전에는 재외공관에서 연장 수속이 됐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불가능하다. 아이들을 해외에 유학시킬 때에는 종전의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새로운 재류관리 제도로 이행됨에 따라 거주지를 제외한 재류카드의 기재사항 변경은 지방입국관리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반 영주자로부터는 "가까이에 있는 행정기관에서 멀리 떨어진 입국관리국으로 창구가 바뀌어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밖에 '특별영주자증명서' 카드에 기재되는 성명이 원칙적으로 알파벳 표기만으로 바뀌어 "통칭명이 없으면 은행 창구 등에서 본인 확인에 지장이 있다"는 불평이 쏟아졌다.

■□
민단 히로시마에서도 설명회 개최

단원 설명회는 9일 히로시마한국회관에서도 열렸다. 민단 히로시마 본부(권오원=權五源 단장)가 행정 관계자를 초청해 부정기적으로 개최하던 '출장 강좌'의 일환이다.

특별영주자증명서에 통칭명이 기재되지 않아 세금 신고와 국민건강보험에서 통칭명을 사용하고 있는 단원으로부터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이 쇄도했다.

(2012-05-23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