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 민단 중앙본부 민생국)

투자와 금융거래 (하)
1만달러를 넘는 외화 반입은 사전신고 필요

3. 외화의 반출과 반입

가. 원 칙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의하여 인정된 투자 이외에는 모두 외국환거래법의 규제를 받으며, 외국환거래법은 그 규제대상을 국적과는 별개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 거주자와 비거주자

▼내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원칙적으로 그 주소 또는 거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거주자로 하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①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② 외국에 있는 사업체(현지법인, 내국법인의 외국에 있는 지점 및 사무소, 국제기구 포함)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할 목적으로 출국한 자
③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출국 후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④ 위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시귀국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그 체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정부의 재외공관에 근무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국민은 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재외국민은 3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할 경우 거주자로 간주되어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지급수단의 반출에 있어서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3개월 초과 체재시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가 필요하나, 허가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편, 외국인은 6개월 이상 체재할 경우 거주자로 간주되므로 재외국민보다 외국인을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재외동포법은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재외국민도 외국인과 동등한 조건하에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한 지급수단을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은 그 주소 또는 거소가 국내에 있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여 비거주자로 하고 있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거주자가 됩니다.

① 국내의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자
②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는 자
③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후 6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할 목적으로 재입국하여 체재하고 있는 자

그러나,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국내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인이나 사용인,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는 체재기간에 관계없이 비거주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①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단체·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조직체, ②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지점, 지사, 출장소 기타의 사무소, ③ 대한민국 재외공관은 거주자이나, ①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 ②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③ 외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조직체, ④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의한 미합중국 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하 “미합중국군대등”이라 한다), 미합중국군대등의 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 및 그 동거가족과 미합중국군대등의 비세출자금기관·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은 비거주자입니다.


다. 외화반입절차

비거주자가 합계금액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내국통화, 외국통화 등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송금의 경우에는 송금수령인이 은행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28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입(송금)한 외화를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신고필증 및 여권을 제시하여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환전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 외화반출절차

사전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반출이 가능하며, 위반시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 재외동포의 국내부동산 매각자금 반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명의의 국내부동산 매각자금을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①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외국국적동포)
②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등(재외국민)

반출하기 위해서는 외국환은행에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비거주자의 국내 예금·신탁거래

비거주자는 외국환은행과 원화 또는 외화로 예금거래 또는 신탁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외화예금은 외국에서 송금된 외화나 국내에서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외화를 예치할 수 있으며, 예치된 자금은 외화 또는 원화로 인출하거나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원화예금은 예치 및 처분의 성격에 따라 ① 국내에서 취득한 모든 원화를 예치할 수 있고, 예치된 자금은 원화로만 인출할 수 있는 예금과 ② 외국에서 송금된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거나 거주자와의 원화표시 경상거래 대금으로 취득한 원화를 예치할 수 있고, 예치된 자금은 외화로 인출하거나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으며 국내주식 투자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원화로 인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예금의 2가지로 구분됩니다.

신탁은 외국환은행과 외화신탁, 원화신탁 모두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4. 금융거래

가. 재외동포법상의 특례

과거 재외동포는 금융거래시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이자가 고율인 장기예금·신탁예금 등에의 가입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재외동포법은 국내 금융질서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외동포도 국내 금융기관의 이용에 있어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외국의 단기투기자금(hot money)을 규제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이 제한하는 행위는 제외됩니다.

위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금융실명거래

(1)실명거래의 의무화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거래의 경우 신규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실명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 거래에는 확인절차가 생략됩니다. 재외국민 등 해외체류자가 해외의 국내점포를 이용할 때에도 실명확인을 하고 있고, 재외국민이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영사가 본인의 실명을 확인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실명확인을 합니다.

만일 대리인이 재외국민등록부상 명의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일 경우에는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재외국민등록부로 실명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증인이 확인한 위임장과 본인의실명확인증표사본을 국내 대리인에게 송부하여 실명을 확인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국내에 체재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가능하고 여기에는 국내금융기관의 임직원도 포함됩니다.(다만, 실명확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

(2) 기존의 금융자산에 대한 조치

실명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1993년 8월 12일 이전 금융자산의 경우 지급·상환·환급·환매 등이 금지되며 1993년 10월 12일까지의 실명전환기간 내에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비실명계좌를 인출할 때에는 1993년 8월 12일 현재 금융자산평가액 징수율 50%를 적용한 과징금을 원천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0%(주민세포함 99%)세율의 세금을 원천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실명계좌의 경우에는 위의 실명전환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실명확인을 받아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며, 아무런 제재도 따르지 않습니다.

(3)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과세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금융기관 상호간 업무상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정보의 비밀보장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4-10-27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