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련 사물화 노려

정상화를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는 재일한국상공회의소(한상련, 홍채식=洪采植 회장). 전국적으로 다시 일체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반사단법인' 취득을 내걸고 민단으로부터 '산하단체 탈퇴'를 계획한 한상련 舊집행부의 실태에 분노가 끓고 있다. 舊집행부가 일으킨 혼란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기자좌담회를 통해 진상에 다가섰다.(글중 경칭은 생략)

'독재형'에 개편 꾀해 - 산하단체의 틀을 깨고 폭주

■□혼란은 왜 일어났는가
◆직할제도 도입을 기도

　A　한상련 혼란은 3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舊한상련이 마음대로 정관을 개정했기 때문에 민단 중앙이 기각시켰다. 그것이 계기였다. 한상련이 지방한상을 직할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다.

　B　민단이 기각한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물론, 어떠한 정관 변경이라도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C　원래 한상련은 연합 조직체다. 그것을 중앙집권형 조직으로 바꾸려고 했다.

　B　연합 조직체의 본질적인 부분에 손을 대 자신의 생각대로 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꿀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수속상은 물론이고, 내용 그 자체가 문제였다. 독재형 조직으로 바꿔 사물화하려는 의도가 눈에 훤했다. 민단으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민단으로부터 빠져 나갈려고 생각한 것은 분명하다.

　A　정말 그렇다.'산하단체 탈퇴'에 대해 작년12월 8일, 당시 회장 박충홍(朴忠弘)씨가 중앙 단장 정진(鄭進)에게 처음으로 구두로 고했다.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제출할 것을 요구받아 12월12일에 '일반 사단법인격 취득'에 관한 문서가 제출됐다. 재차 밝혀진 것은, 산하단체 탈퇴에 대한 토론이 한상련 전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C　작년 12월2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산하단체 이탈은 민단 규약에 위배될 뿐 아니라 동포사회 분열을 초래하는 사태이므로 '인정할 수 없음'이 확인됐다.

　B　그런데 舊한상련은 개의치 않고 폭주했다.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억지로 임시이사회에서 상반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민단 조직 전체에 긴장감이 돌았다.

◆각지방으로부터 '이탈 반대'

　C　도쿄나 카나가와, 아이치 등 지방한상으로부터 '산하단체 이탈 반대'를 표명하는 움직임이 잇따랐다. 바야흐로 지방 조직의 혼란과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A　이렇게 되면, 민단으로서 좌시할 수 없다. 1월24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처분을 일임받은 상임위원회가 2월15일에 협의 결과 한상련 직할조치를 결정했다.

　C　舊집행부는 설마 중앙위원회(2월22일) 이전에 직할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한 것 같았다. 2월15일에 공관으로부터 조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과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B　그렇다고 해도 직할후 일본의 관헌을 한국중앙회관에 유도하고 소송을 일으키는 등 보기 흉할 정도로 버텼다.

　A　직할조치에 관해서는 중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결과는 압도적 다수의 승인이었다. 그 결의는 그 무엇보다도 무겁다.

　B　그후 박충홍, 최종태(崔鐘太), 김순차(金淳次, 舊한상련 부회장), 진삼범(慎三範, 舊한상련 부회장) 4명이 제명처분이 됐군요.

　A　최종태에게 있어서, 직할도 제명도 예상외의 처치였음이 틀림없다. 과거 사안에서는 감찰위원회에 불려 간 사람 대부분이 사정청취에 따랐지만, 이번에 한해서는 문서 수취 거부, 두번에 걸친 사정청취에 응하지 않는 불성실함을 보였다. 이래서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


본심 숨겨 위장…무엇보다도 '이탈' 우선시

■□'법령 준수'의 의미

◆법 개정으로 수속 간편

　B　일반사단법인 설립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 듯 하다.

　A　이전에는 인허가제였기 때문에 법인격 취득에는 나름대로 의의가 있었을 것이다. 2008년12월에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법이 개정되어 등기제로 바뀌었다. 일정한 요건을 채우면 간편하게 수속할 수 있게 됐다. 일반사단법인의 경우 6만엔의 등록면허세를 지불해 등기하면 누구라도 설립할 수 있다.

　이전 사단법인과 같이, 공익성이 있는 법인으로서 인정받는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공익사단법인'이라고 따로 있다.

　C　한상련의 舊임원은 법인격 취득으로 브랜드력이 향상되고 신용력이 향상된다고 선전하지만 단순한 장식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법인화에 따른 법적 제약은 많다. 그런데도 축하회를 여는 등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B　명칭에 속은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원래 사회적 신용은 명칭이 아니라 그 조직이 얼마나 실적이 있는지 사회가 판단한다. 우리의 경우, 재일동포나 조국, 일본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공헌이 중요하다.

　A　그들이 일반사단법인화를 추진한 목적에 대해 한번 더 검토해 보자. 산하단체 탈퇴를 정면에 내세우면 반발이 클 것은 예측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사단법인격 취득하는데 법령 준수 관점에서 산하단체 이탈이 필요하다고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속임수의 명분을 쌓고 의도한 바를 속인 것이다.

◆관여하지 않는 경제산업성

　B　이 건에 관해 1992년에 '한국상공회'에서 '한국상공회의소'로 명칭을 변경한 사실을 떠올리고 싶다. 도쿄한상을 예를 들면 본래는 '재일한국상공회의소 도쿄'라고 해야하는데 '도쿄 한국상공회의소'로 써도 20년간 묵인되어 온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문제가 있다면 벌써 행정 지도를 받았을 것이다. 법령 준수 문제 따위는 어디에도 없고 단순히 산하단체에서 이탈할 구실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C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민단 중앙의 실무자가 舊한상련의 임원과 함께 경제산업성의 담당과장들과 면담했다. 이에 따르면 명칭에 관해서는 '1국 1 회의소'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그외는 상공회의소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A　어디까지나 경제산업성은 '외국 상공회의소에 대해 일본의 상공회의소와 같은 강제력은 없고 단지 대표자나 정관을 변경했을 때만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방관자적인 입장이다. 산하단체 이탈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은 여러분들 내부 문제이니까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B　외국상공회의소에 대해서는 명칭 사용의 난립만을 방지하고 '정관이나 사업계획 등의 내용까지 살피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문제는 법령 준수를 말하면서 한상련의 정관을 편할대로 바꾸려고 했을 뿐 아니라 민단의 규약까지 유린한 점은 도저히 용서되는 않는다.

　C　유지끼리 다른 그룹이나 단체를 결성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양한 단체의 설립이 동포 사회의 다양화,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에 산하단체인 한상련을 송두리채 가질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 이 점만은 아무래도 용서되지 않는 행위다.

민단과의 연대감보다 깊어져 - 조직 활성화 기운 높아져

■□'비 온 뒤에 땅 굳는다'

　C　한상련의 직할 후에 결성된 '조직 정상화위원회'(위원장·홍채식)이 중심이 되어, 5월18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출석자로부터 '전국 상공인이기 때문에 일치단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한 결의가 느껴졌다.

　B　총회에서는 홍채식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함에 따라 민단 중앙본부 단장의 오공태(吳公太)가 '직할 해제'를 선언했을 때는 출석자 모두 가슴을 쓸어 내렸다.

　과제가 산적해 있어도 빠른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밀어닥친 제명 처분자

　A　그 후, 각 지방 한상의 총회가 차례대로 열렸는데 모든 회장에서 '민단과는 일심동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인상 깊다.

　B　소란이 일어난 것은 오사카 한상 총회 뿐이다. 민단 오사카 본부가 처분받은 사람을 참가시키지 말도록 재삼 경고했지만 총회 당일에 제명 처분자들이 모여들어 입구에서 제지하는 것을 뿌리치고 억지로 회장에 들어왔다. 민단 오사카 본부 단장 정현권(鄭鉉權)이 의연하게 '총회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C　그 후 7월5일 오사카 민단, 한상의 관계자는 물론, 고문과 부인회, 지부 단장 등이 한 곳에 모여 의견 교환의 장을 가져, '지방 한상은 지방 민단의 산하 단체이며, 동포 사회 발전을 위해서 지금 그대로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한 것은 뜻 깊다.

◆신설이나 재개 재건의 움직임
　B　최근 5~6년 사이에 한상련 조직 자체가 흔들거렸다. 자금 용도도 불명해 소멸 직전이라는 것이 실태였다. 그러나 이번 일련의 소동은 조직을 재건하는 계기가 됐다.

　아직 일부 문제가 있지만, 지방에서 신설과 재건 움직임이 보인다. 본래의 조직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토치기,치바, 후쿠오카가 다시 가입하고 홋카이도가 재개, 후쿠시마와 시가에서는 신임 회장을 선출해 활성화를 향한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

　A　민단과 한상과의 연대가 강해진 지방도 많았졌을 것이다.

◆차세대 육성 청상에 주목

　C　민단 전체를 놓고 보면, 원래 최종태 일파의 기반은 약했다. 본인도 그렇지만 세대 교체가 진행돼 민단의 역사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한상련과 지방한상의 운영을 담당했다. 우선 사물화 노선을 간파하지 못한 것이 큰 혼란을 일으키는 요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B　한상을 담당하는 차세대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번 소동을 교훈 삼아 최근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청년상공회 회원을 차세대 육성의 일환으로 나서게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청상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서 민단과의 거리를 좁혀 일찍부터 경험을 쌓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직할 후의 주된 사건

2월15일 민단 중앙상임위원회에서 한상련 직할조치 결정
2월15일 舊한상련이 통보해 경찰관 4명 내관
2월20일 '일반사단법인 재일한국상공회의소' 설립등기
2월22일 제66회 정기중앙위원회에서 직할조치 압도적 다수로 승인
3월16일 '정상화'에 관한 한상련 고문 간담회
3월27일 정상화위원회 제1회 회의
3월28일 舊한상련이 토쿄지방법원에 사무소 인도 '가처분 명령'제기
4월20일 전국회장단회의
4월24일 舊한상련 '총회' 강행
5월18일 제50기 정기총회, 신임 회장에게 홍채식. 직할 해제.
5월29일 민단 중앙 감찰위원회 박충홍을 제명 처분
6월5일 민단 중앙상임위원회에서 구한상련의 일반사단법인을 '반민단 조직'이라고 규정
6월5일 중앙 감찰위원회 사정청취에 출두하지 않는 김순차, 진삼범을 제명, 강정형을 정권3년 처분
6월11일 중앙 감찰위원회 최종태를 제명 처분
6월13일 오사카한상의 제59기 총회, 제명자 난입으로 민단 오사카 본부 단장이 '무효 선언'
6월15일 舊한상련 사무소 인도 가처분을 철회
6월18일 舊한상련, 토쿄지방법원에 '명칭 사용금지' 등 가처분 명령 제기
7월5일 민단 오사카·오사카한상 '의견 교환회' 공동개최

(2012-07-25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