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자치체에 요구 - 민단과 시민단체

코베시(神戶市) 등에서는 제로 회답도

작년부터 민단본부와 각 지부가 '장애연금의 국적조항을 철폐시키는 모임' 등의 시민단체와 함께 총력을 기울여 추진해 온 외국인 무연금 고령자·장애자 급부금 증액 요망 활동에 대해, 각 자치체로부터의 회답이 지금 현재 거의 나온 상태입니다.

외국인 무연금 고령자·장애자 급부금은, 국적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무연금 상태에 놓여져 있는 외국인(나중에 일본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에게, 일본인의 노령복지연금이나 장애복지연금 대신에 지급되는 것으로, 수급자의 대부분은 재일동포의 노인이나 장애자입니다.

국적조항에 따른 무연금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고 있지 않는 지금, 각 자치체가 독자적인 정책으로써 마련한 외국인 무연금 고령자·장애자 급부금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구제책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무연금 고령자·장애자 급부금이 일본인이 수급하고 있는 노령복지연금이나 장애기초연금과는 급부액에 차이가 있어, 민단이 '장애연금의 국적조항을 철폐 시키는 모임' 등의 시민단체와 함께 오랜 세월에 걸쳐 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은 권익옹호위원회(이진오(李鎭午)위원장)의 활동으로, 민단본부와 각 지부가 공동으로 현내 각 자치체에 강력한 요망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조총련 조직도 합세해 요망활동을 펼쳤습니다.

본부에서는 작년 요망서를 제출한 자치체를 중심으로 23개 자치체에 금년도의 급부금 금액에 대해 회답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4월14일)까지 18개 자치체로부터 회답을 얻었습니다(2004년도 외국인 무연금 고령자·장애자 급부금액 일람표 참조).

회답을 얻은 18개 자치체 중 14개 시(市)에서는 요망한 액수에 대해 거의 '전액'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고현(兵庫縣)이 고령자 7,000엔, 장애자 2만2,000엔(월액)의 요망에 대해, 각각 1,000엔, 2,000엔의 증액 밖에 없었던 것을 비롯해, 코베시(神戶市)와 같이 증액이 일절 없었던 시도 있습니다.

민단 효고(兵庫) 권익옹호위원회의 이진오(李鎭午)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정의 성과는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효고현이나 코베시 등의 태도에는 만족하고 있지 않다. 계속 끈질기게 요구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2004-04-21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