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정기중앙위원회(2월23일)를 앞두고 민단중앙 권익옹호위원회(박소승=朴昭勝 위원장)는 15일 제51기 제2회 회의를 열어 동포생활권 확충 및 권익 옹호 운동, 동포 생활지원 사업, 민족금융기관 및 상공 활동 조성 사업, 전후 보상 및 희생 동포 위령 사업 등 2009년도 활동을 총괄하고 2010년도 활동 방침에 대해 협의했다. 회의에는 민단 중앙본부의 임삼호(林三鎬) 부단장도 참가했다.

생활권 확충 운동으로 ①작년 7월에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일본의 새로운 외국인 재류관리제도와 관련해 특별영주자 이외의 외국인 특히 일반영주자에 대해 특별영주자에 준한 대우를 요망하는 활동을 지속한다 ② 2007년11월부터 시행된 지문채취를 포함한 입국심사제도의 적용 면제 대생을 특별영주자에 국한시키지 않고 일반영주자를 포함한 정주자(재입국허가자)까지 인정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청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또 제도적으로 무연금 상태로 방치돼 온 동포 고령자·장애자 문제(83세 이상 고령자, 47세 이상 장애자)에 대해서는 ①근본적인 해결을 목표로 연금관련법의 개정을 일본 정부 및 국회에 강하게 요구한다 ②잠정 조치로 지자체 독자의 특별급부금제도의 채택 및 조기 실시를 촉구한다 ③구제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법적 해결책이 강구될 때까지 특별급부금을 조금이라도 기초 연금에 근접시킬 수 있도록 증액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요망 활동 강화 필요성을 확인했다.

동포 생활 지원 사업에서는 '민단 생활상담센터'의 운영 충실화와 전국 지방 및 지부의 연대 강화 등이 강조됐다.

(2010-01-29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