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연결행사…6월10일경에 실시
금강산(金剛山)관광…6월중 재개를 위해 노력

남북은 19일부터 평양에서 열린 제5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를 하루 연장하고 23일 저녁, 한국측이 북한에 쌀 40만톤을 차관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항 등 7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합의문(별도게시)을 발표하고 폐막했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레일 연결 행사는 6월 10 일경에 실행하고 개성 공업단지의 착공식은 쌍방의 사업자가 6월말에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북측이 지난달 말 신형 폐렴「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SARS)」의 전염 방지 등을 이유로 중단시킨 금강산 관광사업을 6월중에 재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8월하순 서울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한국측이 문제시 한 "만약 남쪽이 핵문제다 추가적인 조치다 말하면서, 대결 방향으로 진행한다면 '영(0)'으로 되고 남쪽에는 헤아릴 수 없는 재난이 닥쳐올 것이다"라는 북측 대표의 '위협성' 발언(20일)에 대해, 북한측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남쪽, 북쪽도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 양측의 재난이 없도록 노력하자는 의미의 발언"이라고 해명(22일 밤) 했다.

제5회 회의의 합의문

남북은 2003년 5월19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공동 선언」의 기본 정신에 따라서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아가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 남과 북은 경의선, 동해선 궤도연결을 위한 행사를 군사분계선 연결지점에서 2003년 6월10일경에 진행하고, 철도와 도로 연결공사를 계속 추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 착공식이 사업자간에 합의되는데 따라 6월 하순에 개최되도록 하며,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3.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공동조사를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 데 따라 6월중에 진행하고, 장마전에 홍수예보 체계를 구축하기로 한다.

북측은 금년 장마에 대비해 남측에 임남댐의 방류와 관련한 필요한 통보를 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4개 합의서와 남북해운 합의서 및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통신·통관·검역합의서 등을 각기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가급적 빨리 발효시키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금강산 관광을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금강산 육로관광 및 해로관광을 6월중에 재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6. 남과 북은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인도주의적 협조를 진행해 나가며 남측은 북측에 쌀 40만톤을 차관 방식으로 제공한다.

7.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를 8월 하순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아래 실무협의회들과 실무접촉들은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개성 또는 문산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2003-05-29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