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회의 통일외교 통상 위원회는 17일, 「남북 경제협력 4대 합의서 비준 동의안」과 「북한 인권 문제 개선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남북 경제협력 동의안은 ▽남북간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청산 결제에 관한 합의서 ▽상사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의 4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4대 합의서는, 2000년 12월의 제4회 남북 장관(각료)급 회담에서 쌍방이 합의해, 서명 한 것.

정부는, 4대 합의서의 법적 효력 부여를 위한 비준 동의안을 2001년 6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최근까지 남북 경제협력을 둘러싼 여·야당간의 대립으로 국회의 현안이 되고 있었다.

남북 경제협력 4대 합의서는, 국내 기업의 북한 진출에 필요한 기본적 보장책이기에, 전국 경제인 연합회 등, 경제 관련 5개 단체도 이 합의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었다.

북한도 이 합의안의 조기 국회 통과를 요청 하고 있었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합의안은, 빠르면 이달 말에 국회 본 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것을 계기로, 북한측도 이 합의안의 비준 절차을 밟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4대 합의서는, 남북 국회가 동의안을 처리한 후, 쌍방의 정부가 서명함으로써, 정식으로 발효한다.

한편,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촉구하는 「북한 인권 문제 개선 요구 결의안」은 만장 일치로 가결되었다.

6개 항목으로 구성되는 이 결의안은, '정부가 지금까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조용한 외교」라는 관점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것에 대해 깊은 위구심을 표명'하는 한편, 이 문제를 북한 당국에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식량 등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을 정부에 호소했다.

결의안은, 최근,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나타낸 인권 보호의 정신과 노력에, 국회가 보조를 맞추겠다고 선언하였으며, 또, 탈북자의 강제 송환 방지와 인도적 지원을 위해, 관계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의 외교적 협의를 강화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더 나아가, '국회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나,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나 탈북자에게 고통을 주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주목하겠다'고 표명, 북한 당국에 대해, 국제적인 인권 규범을 준수하고, 북한의 인권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등, 국제사회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3-06-25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