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전문위 - 일본정부에 개선 권고

인권의 국제기준으로 일본의 상황을 체크하는 유엔의 규약인권위원회에 의한 5년에 한번 실시하는 심의 결과가 얼마 전 일본의 여러 NGO를 통해 발표됐다. 외국인의 권리에 관해서는 연금문제 등 주로 5점에 걸쳐 최종견해와 그에 근거한 개선권고가 이루어졌다. 권고를 받아 일본의 NGO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국네트워크'는 5일, "그 내용은 극히 구체적인 것으로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유엔 규약인권위원회에 의한 심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49조에 준거한 조치. 규약 체약국인 일본은 5년마다 이 규약의 국내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 자유권규약의 실시기관인 규약인권위원회의 공개심의를 받는다. 이번이 제5회째 심의였다.

◆제5회 보고서로 최종견해

일본정부에 의한 제5회 보고서는 2006년 12월에 제출됐다. 심의는 10월15, 16일 이틀간 제네바에서 각국 전문위원 18명의 입회 아래 이루어져 10월28, 29일 회의에서 최종견해가 채택됐다.

여러 NGO 관계자에 따르면, 18명의 위원으로부터는 "1998년 제4회 보고에서 아무런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격렬한 지적이 잇따랐다고 한다. 영주외국인의 연금문제에 대해서도 제4회 심의에서 여러 위원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일본정부 대표는 '헌법 25조가 정한 사회보장이 재일외국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종래의 주장을 반복하여 건설적인 논의가 되지 않았던 경위가 있다.

이번 최종견해에서는 국민연금법의 연령요건으로 인해 영주 외국국적 주민이 연금제도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잠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밖에 국가 보조금의 증가, 기부자의 재정적 우대조치에 따른 한국·조선인학교에 대한 적절한 재정지원, 조선인학교 졸업자에 대한 대학 입학자격 자동부여, 난민 신청자를 고문하거나 학대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의 송환을 금하는 명시적 규정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단, 규약인권위원회가 최종견해로 일본 국내법이 '규약위반'이라고 지적하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한다. 일본정부도 "규약의 해석권한은 일차적으로 체약국이 가진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카운터레포트를 통해 유엔의 각 위원에게 제안해 온 각 NGO는 머지 않아 이 최종견해를 바탕으로 합동으로 성청(省庁) 교섭을 예정하고 있다.

(2008-11-14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