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한국국적인 경우, 상속은 한국 민법으로

■Q　저는 한국국적을 가진 재일한국인으로, 재산이 일본과 한국 그리고 미국에 있습니다. 저의 유산 분배 및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아내가 일본인이고 자식은 한국국적이 2명, 일본국적이 1명입니다.

■A

①상속의 준거법

재일한국인(한국국적자) 명의의 유산에 관한 '상속'에 대해서는 한국 민법이 적용됩니다. 피상속인만이 한국적이고 상속인이 모두 귀화해 일본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그 상속은 한국 민법을 따라야 합니다. 한국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누가 상속인인지, 상속의 순위, 대습상속, 법정상속분 등을 해결합니다.

②상속순위

한국 민법에서는 상속순위로서 제 1순위를 직계비속(자식 및 손자), 제 2순위를 직계존속(부모 및 조부모), 제 3순위를 형제 및 자매, 제 4순위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남편 혹은 아내)는, 제 1순위인 직계비속이 상속인으로 될 경우, 혹은 제 2순위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될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제 1순위와 제 2순위의 상속인이 없을 경우, 배우자만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이 점은 일본 상속법과 크게 다릅니다).

③법정상속분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제 1순위일 경우, 자식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한 비율이 되고, 제 2순위일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0% 가산한 비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을 시작한 시점에서 배우자와 친자식이 생존하고 있을 경우,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자식의 상속분에 50% 가산한 비율이 되므로, 자식이 1명이면 배우자가 3/5, 자식이 2/5가 됩니다. 자식이 2명이면 배우자는 3/7, 자식 2명의 상속분은 각각 2/7로 됩니다. 아이가 3명이면 배우자가 1/3, 자식 3명이 2/9로 적용됩니다.

상속시에 배우자가 이미 사망하고 친자식이 모두 생존하고 있을 경우에는, 자식 각자의 상속분은 균등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4명이면 각자 상속분이 1/4이 됩니다.

한편, 호주승계자 및 결혼한 딸일 경우에도 상속분이 동일합니다. 또, 유언 혹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따라 유산이 할당될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상관없이 유언이나 협의내용에 따라 할당된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④상속세 부과

재일한국인인 피상속인의 유산이 일본 이외의 국가에도 있을 경우, 상속세 계산은 각각의 유산이 소재하는 국가(주)의 상속(유산)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상속은 한국 민법에 준거하고, 세금은 유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일본의 상속세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세계에 있는 유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한국에서는 해외동포일 경우 한국내에 있는 유산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계산 결과, 유산이 있는 각 국가에서 납세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본, 한국, 미국 등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 때, 각 국가에 따라 과세대상범위(해당국외 유산이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다르므로, 한 재산에 대해 2개국에서 이중과세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시켜 이중과세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약력
이명수. 1958년 시모노세키(下關) 출생. 청년회 중앙 부회장 등을 거쳐 세무사 자격 취득. 후쿠오카(福岡) 한국상공회의소 이사, 후쿠오카(福岡) 납세경우회 고문.
이명수세무사 사무소 : 092-415-3111

(2005-06-29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