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단 나라(奈良)의 진정(陳情)활동 결실 맺어

【나라(奈良)】합병 여부를 결정하는 조례 제정에서 영주 외국인의 투표권을 배제한 조례를 가결한 나라현 이카루가초(斑鳩町) 의회가 본의회 마지막날인 22일, 조례 개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영주 외국인을 주민투표로부터 배제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주장해 온 민단 나라현 본부의 진정이 인정된 것이다. 민단의 주장이 통과됨으로써, 각지의 민단 활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안겨줄 것 같다.

이카루가쵸(斑鳩町)의 주민투표는 세이와(西和)지역 7개 마을의 합병 여부를 결정하는 것. 6월에 있었던 의회에서는 '20세 이상의 일본인'이라는 투표자격으로 조례를 가결한 것에 대해, 민단 나라현 본부가 "주민의 기본적 권리·의무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되어야 하며, 영주 외국인에게 투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항의했다.

의회에서는 8월24일과 9월14일에 열린 시정촌(市町村) 합병 조사연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했지만 결정되지 않고, 9월22일 본회의에서 마츠다(松田 正)의원 일행 6명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찬성 의견을 낸 이타카(飯高昭二)의원은 "민단을 비롯한 각계로부터의 진정(陳情), 요망은 당연하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며, 주민투표에서 영주 외국인을 제외하라는 법리은 없다. 심려를 끼친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라며 방청석을 향해 깊이 머리를 숙였다.

한편, 반대파 의원은 "6월에 만장일치로 이미 결정된 것이다. 민단의 진정서에는 주민투표에서의 투표권과 참정권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정제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채결 결과, 의장을 제외한 15명의 의원 중 11명이 기립해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이 순간, 방청석에 있던 지역 민단 본·지부 임원, 부인회, 청년회 관계자들이 엉겁결에 "이겼다. 뒤엎었다!"라려 목소리를 높였다.

이 결과, 11월 중순으로 예정된 주민투표에는 약 60명의 영주 외국인들이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첫 투표를 목전에 두고 있는 단원은 "이로써 겨우 지역 사람들과 행동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을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투표하러 가겠다"고 말했다.

이명수(李明洙·82) 나라현 본부 단장은 "나라·재일외국인 보호자의 모임 등과 뜻을 함께 하고, 끝까지 단념하지 않고 매회, 방청석에 참석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기뻐했다. 또, 김윤철(金潤哲) 국제부장도 "한마음으로 열성을 다해 의회에 의견을 내면 반드시 결실은 돌아온다. 주민투표의 자격요건에 영주외국인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말했다.

총무성도 '용인(容認)한다'는 견해

나라현내에서는 이카루가쵸(斑鳩町)가 영주 외국인의 주민투표를 인정하지 않고, 시정촌 합병심사 특별위원회원회에서 심의를 거듭하고 있는 동안, 오지쵸(王寺町), 칸마키쵸(上牧町) 등의 근린 마을의회가 빠짐없이 모여 영주 외국인의 주민투표 참가를 위해 활동하고 있었다.

총무성에서도 "주민투표는 어디까지나 찬성·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투표권은 지역주민에게 부여된 것. 영주 외국인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 없다"는 견해를 10일, 지역 매스컴을 통해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것도 이카루가쵸(斑鳩町)의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성향을 드러나게 하는 결과가 되어, 민단측 주장이 올바른 것임을 부각시켰다.

이번, 이카루가쵸에서 조례를 수정·가결함으로써, 현내 8개 마을에서 실시되는 모든 주민투표 조례에 영주외국인이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2004-09-29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