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사건 관계자에 유죄판결

"북한으로의 송금은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통치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그 자체를 통치행위로는 볼 수 없고, 북한으로의 송금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고, 재판소가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지방재판소는 9월26일, 대북송금 사검에서 구속기소된 이기호(李起浩·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와 이근영(李瑾榮·전 산업은행 총재)에게 각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재택기소된 임동원(林東源·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현대아산 사장 김윤규(金潤圭)피고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전 산업은행 부은행장 박상배(朴相培)피고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산업은행, 「통일복권」발행 검토

산업은행은,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개발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통일복권」의 발행과 「동북아시아 개발 기금」(가칭)의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10~15년간, 약 10조원 규모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로또복권과 같은 방법으로 복권을 발행한다. 현재 1장에 1,000원으로 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9월25일,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도로·전력·항만 등 사회 기반 개발재원의 확보 방안을 다양한 형태로 모색하라'고 청와대가 지시하여, 복권 발행을 검토해 왔다. 머지않아 청와대 동북아시아 경제중심 추진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 과제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변리사 소득, 전문직 중 가장 많아

국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문직 사업자 중 변리사가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리사의 수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1999년 이래, 4년 연속 1위를 차치하고 있다. 변리사들은, 작년 평균 5억5,000만원(1사업자당)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2001년보다 2,800만원 줄어들었지만, 2위를 기록한 관세사(3억6,300만원)보다 1억8,700만원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는 연간 수입 3억4,000만원으로 3위, 의사와 회계사가 각각 2억원 이상의 수입으로, 전문직 가운데 수입랭킹에서 상위를 차지했다. 국세청에 신고된 수입은 등록사업자별 수입으로, 1인당 수입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해외 유학생, 10년 동안 3배로 증가

해외 유학생수가 1991년부터 작년까지 10여년 동안에, 약 3배로 증가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1991년에 5만3,875명이었던 해외 유학생수는, 작년 15만5,327명으로 증가. 중국 유학이 1999년 9,204명에서 작년 3만6,093명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약 4배)을 기록했다. 한편, 미국 유학은 1999년 4만2,890명에서 2001년에는 5만8,457명으로 늘었지만, 작년에는 미 동시테러 등의 영향으로 다시 4만9,046명으로 감소했다. 대륙별 유학생(2001년 기준)은 북미와 아시아가 각각 8만348명, 5만299명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저가 화장품, 10~20대에 인기

초저가의 화장품이 등장하여, 젊은 여성의 인기를 끌고 있다. (주)A&C에이블이 발매한 브랜드 「미샤」의 로션은 1개 3,000원, 영양크림은 약 6,000원. 가장 고가인 고기능성 미백화장품도 약 8,900원이다. 미샤는 작년, 이화여대 입구에 가게를 처음 오픈했다. 그 후, 10~20대 여성에게 인기를 끌어, 올해 들어 점포수를 12개로 늘렸다. 이 회사는 공장을 직접 운영하며, 직영점과 가맹점에 제품을 직접 공급하고 있다. 2000년부터 인터넷 쇼핑몰 「뷰티넷」을 운영하기 시작, 100만명 회원을 기반으로 제품의 인지도를 높여, 오프라인으로 진출했다.

(2003-10-01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