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입주 토대 마련

남북(한국과 북한)은 13일, 개성에서 개성공업단지 토지임대료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시범공단(1만평) 조성을 통한 금년 하반기중 한국기업의 입주토대가 마련되었다.

쌍방은 개성공업(제1단계 100만평 조성) 부지의 토지임대료를 330만달러(1평방미터당 1달러)로 하고, 부지내의 주택, 농경시설 철거에 따른 보상비 870만달러를 한국측 사업자가 북한측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또, 북한측 통관사업소의 설립경비 400만달러를 포함하여, 1,600달러(183억원)을 한국측이 제공하기로 했다.

서명식에는 김신호(金辰浩) 한국토지공사 사장과 김윤규(金潤圭) 현대아산 사장, 북한의 박창련 개성공업지구 개발지도 총국장 등, 쌍방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측 관계자에 따르면, 임대료의 지급방법 등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실무접촉이 바로 이루어져, 이번달 중으로 제1회 지불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토지임대료 계약체결과 함께, 개성공단 개발을 남북 협력사업으로써 승인할 예정이다. '기금' 1,095억원이 투입된다.

■□
내부 기반시설 정비 - 정(丁) 통일부장관 표명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은 14일, '경제포럼'이 서울시내 호텔에서 주최한 특별강연에 참석, 개성공업단지에 대해, "사업자가 1평방미터당 토지임대료를 1달러로 합의하고, 정부가 100만평 공단부지의 내부 기반시설에 1,095억원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丁)장관은 "이 공단에서 사용하는 전력과 통신 등 외부 기반시설은 한국전력과 KT(구 한국통신)가 상업을 전제로 공급하게 될 것이다. 이들 사업체의 요구에 응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우대금리로 융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게 하면, 이 공단 1평당 분양가격을 14만원에서 15만엔으로 할 수 있어, 중국이나 베트남 등과 경합할 수 있는 공업단지로 육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대금리에 따른 융자와 관련하여, 통일부 관계자는 "국내 공업단지 조성시에 적용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정(丁)장관은 "현재 입주를 희망하는 국내 사업체의 기술중, 미국 기술이 10%라도 들어가 있다면 입주할 수 없으며, 이 공단에서의 생산품을 미국에 판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 "개성공단 800만평 완공시까지,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지금과 같은 상태로 끌고 가서는 안될 것이다"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김신호(金辰浩) 한국토지공사 사장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은 전부 '북한산'이라고 원산지를 표시하게 되므로, 북한 핵문제의 해결 등을 통해 경제 제재조치가 해제되지 않는 한, 미국시장은 물론 유럽연합(EU), 일본시장으로의 진출이 불가능하다.

■□
5월중으로 선정 끝내
시범공단 입주 - 섬유, 신발 등 10여사

개성공단의 공동사업 실행자인 현대아산 및 한국토지공사와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서가 14일 전한 바에 따르면, 현대아산이 작년부터 개성공단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을 사전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총 1,600사 남짓의 이름이 오르고 있다.

제1단계로써 2007년까지 조성될 100만평에 입주 가능한 것은 250사 전후이며, 경쟁률은 6배 이상이다. 현재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사업체는, 대부분이 섬유, 의류, 신발, 봉제 등 노동집약적인 업종이라고 한다.

김신호(金辰浩) 한국토지공사 사장은, "시범공단에 입주할 10사전후의 업종은 섬유, 신발, 가구 등으로, 성공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5월중으로 선발을 끝낼 방침이다.

(2004-04-21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