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재판소 판결 10주년을 발판으로

제 86주년 3·1절 기념식전이 1일,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었다. 최고재판소가 지방선거권 부여를 용인한지 올해로 10주년이 되어, 2부로 '지방참정권 용인 최고재판소 판결 10주년 기념집회'가 열렸다. 도쿄(東京) 집회는 한국 중앙회관에 민단 도쿄본부(이시향(李時香)단장)의 간부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영주외국인 주민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해도 위헌이 아니다"라고 한 1995년 2월28일 판결의 의의를 재확인 했다.

그 후, 참가자 일동은 지방선거권법의 조기 입법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4개 항목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힘차게 구호를 외친 후, 바로 요망활동에 나섰다. 의원회관에서는 38명의 여야당 의원들과 면담하고, "선거권 부여법안의 조기성립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전달하면서, 10년전의 기억을 상기시켰다. 자민당 이외의 공명당, 민주당 의원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양호하여, 요망활동 재시작하는데 힘이 되었다.

(2005-03-02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