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노동성(厚勞省)에 기초연금 지급 요구

동포 시민단체 「연금제도의 국적조항을 완전 철폐시키는 전국 연락회」(이행굉(李幸宏)대표)는, 20일까지 「재일 외국인무연금 장애자의 생활 실태 조사」의 결과를 정리했다. 정부가 경과(經過)조치를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연금 상태가 된 재일외국인 장애자의 「근본적인 해결」을 후생노동성(厚勞省)에 촉구하기 위해, 시텐노지(四天王寺) 국제불교대학 대학원의 신영홍(愼英弘)교수의 협력을 얻어 조사, 분석했다.

대상은 재택과 시설입소(施設入所)의 재일동포 무연금 장애자를 합쳐 36명. 연령은 40세부터 70세 이상까지 폭넓다. 지역은 효고(兵庫), 오사카(大阪) 이외에, 도쿄(東京), 시즈오카(靜岡), 후쿠오카(福岡) 등 각지에 걸쳐 이루어졌다. 5월10일부터 6월10일까지 1개월간, 직접 면담 내지는 우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안과 고민」으로 가장 많았던 것이 무연금에 따른 장래의 생계 유지. 재택에서는 회답자의 80%가 "가계가 어렵다"고 호소, 시설입소(施設入所)에서도 회답자 전체의 63.6%가 「연금 문제」를 들었다.

장애자 본인의 구체적인 연수입을 조사한 결과, 재택의 연수입 평균은 171만엔. 이는 월수입으로 14만2000엔 정도. 주된 수입원은 자치체로부터의 급부금이나 「경과적 복지수당」 「특별 장애자 수당」등으로, 연간 평균액은 47만엔, 월액으로 하면 39,000엔밖에 되지 않는다. 부족한 부분은 가족 전체의 수입으로 보충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 금액의 두배인 장애 기초연금과 같은 금액을 받아야만, 생활에 조금 여유가 생긴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설입소자는 식주(食住) 보장은 되어 있지만, 일상 생활용품의 구입이나 외출시의 개호료(介護料), 교통비에 비용이 들어 '변통(變通)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일본인과의 연금 격차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으며, "다른 입소자는 저축을 하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라고 호소하고 있다. 역시, 장애 기초연금 등의 수입이 없으면, 시설입소자라고 해도 자기실현은 어려운 것 같다며 조사보고서는 끝을 맺었다.

동 연락회에서는 이 「생활 실태 조사」의 결과를 28일, 사카구치(坂口)후생노동성(厚勞省)장관 「시안(試案)」을 바탕으로, 정주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무연금 장애자에게 복지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후생노동성(厚勞省)측에 제출했다. "재일(在日)이 무연금 상태에 이르게 된 역사적·사회적인 경위 속에서 당사자가 처해있는 상황, 심정을 무시한 해결에는 납득할 수 없다. 재일에게 기초연금 지급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2003-07-30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