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大阪)】장애기초연금의 불지급처분의 취하를 요구하고 있는 재일동포 노인 7명이 진행하고 있는 무연금 소송의 제1회 항소심이 5월 28일, 오사카 고등재판소에서 시작되었다.

변호단은 원고단의 요청을 기각한 교토지방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국제인권규약, 헌법14조, 입법부 작위의 다른 해석으로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항소이유를 말했다. 계속해서 원고 7명의 대표로 의견을 진술한 김주영씨는 "전국 수천명의 재일 무연금 장애인이, 일본인과 같은 조건의 연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인간으로서 살아갈 권리를 정당하게 인정해 줄 것을 원한다"고 진술했다.

지원단체에서는 이후, 항소인을 포함한 재일한국인 무연금 장애인이 처한 어려운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7월 30일 제2회 항소심에 제출할 예정이다.

(2004-06-09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