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대통령과 코이즈미(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20일 방콕에서 열린 아태경제협력회의(APEC) 정상회의에 앞서 방콕 시내의 호텔에서 회담을 갖고, 한일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정부간 교섭을 연내에 개시해, 2005년내에 실질적인 교섭 타결을 목표로 하는 것에 합의했다.

양정상은 「한일 FTA의 체결이, 양국간의 무역과 투자를 확대해, 상호 협력을 증진 시킬 것이다. 이를 통하여 양국 관계를 한층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상호 이익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했으며, 「양국간 FTA는 포괄적으로 실질적인 자유화, 상호 이익의 증진, 세계무역기구(WTO)의 조항과의 일치 등 원칙에 입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양정상는 또한, 양국의 사회보험료 가운데 지불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기 체재일 경우에는 공적 연금 제도 가입을 서로 면제할 것을 중점으로 하는 「한일 사회 보장 협정」이 이번달 초순 실질적으로 합의된 것을 환영했다. 이 협정의 조기 서명, 효력 발효를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의 조기 실현이나, 김포(金浦)~하네다(羽田)간의 셔틀 항공편 운행의 조기 실현을 목표로 관계 당국간의 협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이 계획하는 FTA 협정은 10년 이내에 전품목의 관세를 없애고, 비관세 장벽도 철폐한다는 것이다. 2002년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은 3.4조엔으로, 한국은 일본에 있어서 세계 3위의 수출 상대국이다. 또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9조엔으로, 마찬가지로 제3위의 수입 상대국인 셈이다.

양국의 FTA를 검토하는 산업학 공동 연구회가 지난 2일에 발표한 보고서는, 「한일 FTA는 양국에 유익하다」고 결론 지으며,국내총생산(GDP)을 고려하면, 10년동안 한국에서는 최대 8.6%, 일본에서는 최대 10.4%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양국 FTA가 실현되면 인구 1억 7000만명, 국내총생산(GDP) 4조6,000억 달러의 거대한 시장이 탄생하여, 아시아 경제권 조성을 향한 큰 원동력이 된다.

한국은 작년 10월에 칠레와 FTA 교섭을 타결했지만, 농업단체의 반발로 국회의 비준이 난항을 겪어, 체결한 FTA는 아직 1개도 없다. 노 대통령은 FTA를 진행시키기 위해 국내의 농업 구조개혁에 서둘러 임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한편, 일본이 맺은 FTA는 작년 11월에 발효된 싱가폴과의 1건뿐이다.

(2003-10-29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