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민단 중앙본부 민생국)

가족관계법
남녀의 구별 없이 친족은 8촌까지

1. 친족제도

가. 친족의 범위

친족의 범위는 8촌(친족의 정의)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다. 과거에는 남녀를 차별하여 부계 친족의 경우는 8촌까지, 모계 친족의 경우는 4촌까지를 친족으로 정하고, 인척의 경우는 여자 쪽은 남편의 부계 8촌, 모계 4촌까지가 모두 인척이었다. 한편, 남자의 경우 장인, 장모만이 인척이 되었다. 그러나, 현행 민법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8촌까지의 혈족은 모두 친족으로 혼인 관계에 있어서도 남녀의 구별을 없앴다.

나. 재산분할 청구권

혼인시에는, 부부가 혼인후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 청구할 수 있다. 부부관계가 원만한 경우에는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별로 문제되지 않으나, 혼인이 해소된 때에는 부부의 재산관계를 청산·처리할 필요가 있다. 혼인생활중에 부부중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는 배우자가 협력한 공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혼의 경우는 그 기여분을 배우지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산분할 청구제도가 인정하고 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재판소에서 재산의 액수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액과 방법을 정한다.

2. 상속제도

가. 상속분

자녀의 경우, 아들 딸의 구분 없이, 결혼 여부와 연령과 관계 없이 상속분은 완전히 동일하다.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이 우선시되나,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등의 상속분은 균등하고,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의 1.5배를 상속한다. 결혼하여 출가한 딸도 상속분은 동일하다.

상속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외국인도 상속이 가능하지만, 상속된 토지를 계속 보유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설명하는 것과 같이 「외국인 토지법」상 제한이 있다.

나.유언의 방식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민법에서는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술증서 5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유언의 방식에 의해 증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미성년자, 금치산자(禁治産者)와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유언에 의해 이익을 얻는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날짜, 주소, 성명을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날인하지 않으면 안되며,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유언자가 직접 기재하여 날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과 날짜를 구술하여,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이 틀림 없음을 확인하고 그 성명을 구술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틀림없다는 것을 승인한 다음,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작성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봉투에 넣어 봉인하여 이를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제출하고, 스스로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투 표면에 제출 날짜를 기술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해야 한다. 이 경우, 유언 봉투는 그 표면에 기술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공증인 또는 재판소 서기에 제출하여, 그 봉인 위에 확정 날짜가 표시된 날인을 받지않으면 안된다.

▼구술증서에 의한 유언

구술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또는 그외 긴박한 사유에 의해, 앞서 설명한 방식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이를 들은 증인이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틀림 없음을 확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지 않으면 안되다. 이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 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소에 검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 상속재산의 분할

피상속인은, 유언에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3.혼인에 관한 국제사법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해 자신이 속한 본국법에 의하며, 그 방식은 혼인거행지의 법 또는 당사자 가운데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단,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르게 되어 있다. 혼인의 효력은 ①부부의 동일 본국법 ②부부의 동일 거주지법 ③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의 법의 순위를 따른다.

부부재산제는, 원칙적으로 혼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단, 부부가 일자와 부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①부부중 일방이 소유하는 국적의 법 ②부부중 일방의 주거지법 ③부동산에 관한 부부재산제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중 어느쪽을 선택할지 함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행한다. 이혼은 원칙적으로 혼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부부중 일방의 대한민국에 거주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4.상속에 관한 국제사법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의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 단, 피상속인의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따라 명시적으로 ①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거주지가 있는 국가의 법(단,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그 국가에 거주지를 유지한 경우에 한해 효과가 있다) ②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중 어느쪽을 지정할 때에는 그 법에 따른다. 따라서,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상속 포기를 행할 수 있는가 등에 관해, 전부 상속에 관한 준거법이 적용된다.

5. 재외국민에 대한 이혼관계 특칙

가.재외국민의 협의이혼 절차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한다. 만일, 관할재외공관이 없다면 인접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다.

재외공관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존부 및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진술요지서」라고 함)을 작성하여 신청서에 첨부, 서울가정재판소에 송부한다.

서울가정재판소는 재외공관장이 작성한 진술요지서에 따라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단, 일방이 재외국민인 경우, 국네에 거주하는 당사자를 출석시켜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을 바탕으로 확인서 등본을 재외공관장에게 송부하면, 재외공관장은 당사자에게 그것을 교부 또는 송달한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확인서 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된다.

(【역자보족】한국민법,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2003년 9월17일)되어, 올해 9월20일부터, 일본의 시정촌(市町村) 관공서 발행의 이혼신고 수리증명서는 인정하지 않게 된다. 또, 주재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이혼하려 하는 당사자 쌍방이 출두하지 않으면, 이혼신청을 할 수 없다.)

①진술요지서 2통 ②호적등본 2통 ③이혼신고서 4통 ④당사자 쌍방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각 2통 ⑤당사자 쌍방의 신분증명서 ⑥당사자 쌍방의 인감(한국이름)이 필요하다.

나.재외국민의 재판상 이혼절차

▼외국재판소의 이혼판결

외국재판소의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법령, 조약에서 외국재판소의 판결을 부인하지 않는다 ②패소한 피고가 공시송달에 따르지 않아, 소송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기도 했다 ③상호보증이 있다

▼국내 재판소의 이혼판결

공시송달에 다른 외국판결은 국내에서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국내에 주소를 정하고 거주지 관할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되며, 공시송달은 외국공관을 통해 소재를 확인한다.

(2004-09-01 민단 신문)